여전한 군 밀실 행정
여전한 군 밀실 행정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6.11.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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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문화가 바뀌며 수목장 선호도는 매우 높다.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고 화장 후에는 수목장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목장림이 부족해 산림청에서는 경기도 양평에 이어 충청권에서 수목장림을 찾고 있다.

마산면 소야리에서 판교면 심동리에서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에 밀려 철회한 산림청의 ‘수목장림 조성사업’이 이 마을을 파고든 것이다. 수목장림을 조성하려면 우선 마을 주민들의 합의가 절대적이다.

산림청에서 작성한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편람’에서도 “대상지 500m 이내에 20가구 이상이 있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하므로 가능한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대상지로부터 1km 이내에 마을이 집단적으로 있고 마을을 통과하지 않으면 대상지까지 도달할 수 없는 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소야리 수목장림 조성사업’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은밀하게 파고들었다. 13세대 밖에 안되는 소야리 마을 주민들에게 접근해 10세대의 동의를 받아냈다고 한다. 2세대는 반대를 표명했으며 나머지 1세대는 의사 표명을 보류했다고 한다.

이들 주민들은 이미 경기도 양평의 수목장림 견학을 다녀왔다고 한다. 지난 주 뒤늦게야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수목장림 인근에 사는 벽오리, 삼월리, 면사무소가 있는 신장리 주민들은 그때야 비로소 마산면 한복판에 수목장림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고 반대에 나섰다.

문제는 군청 공무원들이 사업추진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다수 주민들이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나서야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은밀하게 일을 추진해놓고 나중에 사업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주민들의 겪고 있는 갈등과 고통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공무원은 주민의 편에 서서 사실을 알리고 주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우면 되는 것이다. 이래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많은 개발사업에서 빚어지고 있는 군청의 밀실행정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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