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무원노조, “도의회 시·군 감사는 옥상옥”
충남공무원노조, “도의회 시·군 감사는 옥상옥”
  • 충언련 심규상 기자
  • 승인 2017.06.14 16:29
  • 호수 8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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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충남도청 공무원노조, 도교육청 공무원노조, 천안과 아산 등 5개 시·군 공무원노조로 구성된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지난 6일 성명에서 “도의회의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력 낭비와 업무 공백으로 인한 대민서비스 질 저하 등 부정적 의견으로 2014년에 폐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군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은 옥상옥에 불과하다”며 “시·군의회와 시·군을 길들이기 및 영향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시·군은 감사원 감사, 정부 합동 감사, 충남도 종합감사, 시·군 자체감사,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료제출 등으로 감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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