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제259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2017 군정질문
■특집/ 제259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2017 군정질문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7.11.01 17:32
  • 호수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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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전통시장 등 5일장 시장경제활성화 방안은?
서천에서 살아갈 청년 위한 지원 정책 확대해야…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난 26, 27일 군의회는 제259회 임시회를 열고 노박래 군수에게  군정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해 답변을 들었다. 질의와 답변은 서류를 통해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편집자>

■ 김경제 부의장

<사업 사전 검사제도 도입과 실명제 실시>
현재 우리 군에서 발주한 대규모 사업은 여러 가지 현장 여건 등으로 사업일정보다 지연되는 사업장이 많다. 사업관리에 있어서 책임 있는 현장관리와 함께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군에서 발주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검사제도 도입과 실명제 실시를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안전하고 책임 있는 현장관리는 물론 시설물의 품질 향상과 수명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관내 토목, 건축, 소방, 전기, 설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검사단을 설치 운영하여 군에서 발주한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공정률이 30%, 60% 도달시점과 준공 전 사전검사를 통하여 중요결함과 하자발생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시기 바란다.

이러한 표준안을 만들어 앞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신청사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결함 없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주시기 바란다.

= 노박래 군수 답변:현재 우리군에서는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의거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과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등을 중점대상사업으로 관리하여 사업현황과 사업담당자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여러 제도적인 장치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일부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사전검사제도 도입과 실명제를 실시하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해당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하여 부실공사를 막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책실명제 등과 연계하여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

<건축물 이력제 도입 추진>

최근 저급 자재사용과 자재 누락, 설계도서 임의 변경 등 부실한 감리 수행으로 인한 건축물 대형 안전사고가 (14.2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14.5 아산 오피스텔 전도, 17.9 부산 오피스텔 사고등) 자주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의 계획 시공 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관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건축 관련법령에 의하면 건축허가 건의 경우 도시지역은 100제곱미터 이상, 비도시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은 법적으로 시공감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부실공사 예방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는 하나, 감리자를 감독할 전문직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로 부실한 공사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건축공사의 담당공무원이 시설 직이 아닌 행정직 등 비전문 직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며, 또한 현장 공무원을 건축 직으로 지정해도 각 감독관은 본인의 당면업무 과중으로 공사 관리 및 감리자 감독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감리자가 지정되지 않는 마을회관 등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한 개의 건축물을 보수하는 데 연도별로 계속 예산을 요구하는 실정으로 이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발생된다고 생각된다.

조직 부분에서도 건물의 신축과 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의 추가 확보가 근본적으로 필요하고 한정된 정원 내에서 적절한 배치 또한 중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용건축물에 대하여 총괄할 수 있는 전문조직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넘어 공용건축물 이력제 도입을 건의한다.

이력제 도입을 통해 건축계획부터 준공 철거시 까지 이력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안전한 공사추진과 효율적인 유지 관리가 될 수 있고 또한, 공용건축물 관리부서에서는 언제 어디를 누가 보수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란다,

= 답변:현재 우리군은 국민체육센터, 봄의 마을 등 공용건축물을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공용건축물의 경우 담당부서에서 사업목적과 용도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는 물론 외국의 경우에도 건축물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의 계획부터 시공․유지관리 단계까지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공용건축물을 총괄하는 전문조직 구성과 공용건축물 이력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전문인력의 업무량을 고려한 인력 재배치와 정원 증원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관리 부서 지정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용건축물의 안전한 공사 추진과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도모하겠다.

<구 성실중학교 운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실중학교가 그동안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지도 운영방안도 찾지 못하다가, 최근에 다행이도 실내체육관 기능보강을 하고, 족구장 설치 등 체육관 활용에 대한 운영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많은 체육인들이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성실중학교 관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체육관은 자치행정과에서, 교실 동은 모시사업단에서, 시설과 주변관리는 공공시설  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어 부서간의 상호협력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본인은 체육관과 교실동 등 전체 시설을 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또한, 체육인들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대책을 지적했디만 지금까지도 그에 대한 부서간의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활용  방안도 없다.

따라서 본 위원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교실 동은 교육과 훈련 복지를 위한 시설로, 주변 환경은 체육시설로 개선하여 전국체육인들의 전지훈련장으로 개선한다면 한산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답변:한산모시체육관 개보수사업을 2016년 11월부터 진행하여 2017년 11월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체육관 부분은 공공시설사업소로 관리 이관하여 족구장 등의 체육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산모시 체육관을 2018년부터 전국대회 등 각종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장소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실동은 한산모시 현대화사업에 따른 정련작업 공간으로 활용하다가 현재는 태모시 수매 및 보관 창고로 이용되는 등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당초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토자원의 육성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건물의 노후화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교실동 및 주변 환경을 전지훈련장 등 체육관련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과 효율적인  통합관리 운영 방안을 적극 시행하겠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난 추석 전후 연휴기간동안 서천특화시장과 군내 음식점이 인산인해라는 표현이 실감될 정도로 서천군 이래 최대의 호황으로 상가에는 관광객과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아 행복한 연휴기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통시장과 5일 시장은 오히려 더욱 위축되어 전년도보다 시장을 찾는 이용객이 미비하여 대조적인 면도 있었다.

비인과 판교 5일장은 서천특화시장으로 쏠리고 있어 이와 관련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이며, 장항전통시장과 한산시장은 군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도 불구하고 시장 활동이 더욱 열악해 지고 쇠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인들의 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 영향 등으로 상인들의 경제 활동이 미진하여 지역상권이 위협받고 있어 많은 걱정도 된다. 주변관광지와 연계 장항전통시장을 경유 할 수 있는 방안과 시티투어 코스개발 등 주변기관과의 협력과 관계기간의 지속적인 홍보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지속적인 각종시설 및 환경개선 투자도 중요하지만 현시점에서 전통시장 고객확보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철저한 분석을 위한 용역도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앞으로 장항전통시장과 5일장 등 시장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답변:서천특화시장은 수산물 특화시장으로 자리를 잡은 반면, 그 외 4개시장은 전반적인 상권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산, 판교, 비인시장은 상인들과 고객층의 노령화와 농어촌인구의 감소로 구매력이 약화되었고 일반 주민들도 서천특화시장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장항전통시장은 장옥 리모델링 및 장항 상권도약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시장 활성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시행하여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특성화전략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항전통시장 ‘장날애’ 행사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 연계 방안, 시티투어 코스 개발 등 다각적인 고객 확보와 시장 활력화 방안을 강구하고, 상인마인드 향상 교육과 상인 서비스 행태 개선을 통하여 시장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다.

<장항 침수방지 저수조사업>

폭우 시 장항읍 시가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신창구간 5천톤, 창선구간 5천5백톤 저수조 설치 사업과 화천구간 5천톤의 저류지 설치사업이 2백21억3천8백만원에 추진되고 있다.
2015년에 착공하여 2016년도 장마철 이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우수 침수를 방지 하겠다고 시작한 사업이 진행과정에서 주변주민의 민원과 연약지반 문제점 등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1.2.3공구 중 2공구인 신창구간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설치된 구조물들이 누더기처럼 설치되어 주민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만 그나마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하지만 1공구인 화천구간은 사업추진 방법과 설치장소 이적거리 등에 대한 주변주민의 민원발생으로 사업자체가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였고, 추가 부지매입 결정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부지 추가매입 후에도 안일한 대책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다시 설계변경 중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고 있다. 3공구 창선구간도 사업추진 방법과 장소를 변경하여 명 웨딩홀 주변에 추진 중이나 연약지반으로 지하터파기 공사 중 주변 지반이 침하되고 주변지형 환경변화로 인한 민원과 주변피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터파기 공사로 인한 피해범위가 생각보다 넓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현재 2차로 지하 터파기 공사가 준비 중에 있다. 본 의원이 현장을 수차례 방문 점검한 결과 추가피해와 피해민원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업추진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시공사와 감리단의 무리한 사업추진과 주변주민의 민원 및 피해 주민과의 소통과 접근방법도 매우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 본 의원조차도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요구에 동의하고 싶은 심정이다. 더욱이 시공업체의 자재, 임금, 장비대 등의 미지급 금액이 수억원에 달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패해가 막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행된 사업마저도 감독 관리소홀로 곳곳에 부실한 공사로 인한 대책도 시급하며 또한, 사업완공 시기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사업추진에 답답하다.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금강하구의 수문개선과 장항앞바다의 토사해결방안, 금란도와 해상경계, 실뱀장어포획 등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점이 있다. 2019년까지 용역완료 목표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금강하구와 관련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어민들의 금강하구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해결과 서천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 답변:이 사업은 뻘층을 매립한 저지대 시가지의 침수 피해를 덜기 위한 목적으로 입안되어 시공 중에 있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숱한 민원 발생과 시행착오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남은 공사에 민원 해결과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마무리하겠다.

■ 나학균 의원

<금강변 하천부지 개발 및 관광자원화 추진>

조류생태 전시관에서 화양면 옥포리에 이르는 하천부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잔디와 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고 벤치 등 편의  시설이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주민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곳 넓은 면적에 유채꽃이나 상사화, 꽃무릇, 코스모스 등 아름다운 꽃을 식재하면 좋은 관광상품이 되고 따라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와초리 앞에 조성된 하천부지는 수상레저 관광 사업이나 캠핑장 등으로 매우 적합한 곳이다. 이곳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개발하면 좋은 관광지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건의하니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

= 답변:자연발생 관광지인 신성리갈대밭처럼 인공구조물 설치를 최대한 지양하고, 철새 서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원의 발굴과 개발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하천 유휴 부지를 활용한 유채꽃, 코스모스 등 꽃밭단지를 조성하여 관광명소화를 도모하고, 담수호와 수변을 이용한 레저시설 및 캠핑장 조성 등 관광자원화 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우리 군은 전통적인 벼농사 중심의 농업군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 기술력이 전국 최고로 단위당 쌀 생산량 평가에서 여러 차례 전국 1위를 차지한 선진 농업 군이다. 그러나 경작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실적은 도내 하위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또한 과거에 시설한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이 노후되어 영농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사업 외에 군자체 예산투입은 매우 저조하여 농업인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기반시설 예산을 획기적으로 많이 투입하여 농사 짓기 편한 서천군을 만들어 나갈 것을 건의하니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

=답변:장비의 대형화에 따른 경작로 진․출입로 협소 및 기능을 상실한 노후화된 용배수로 등으로 인해 영농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사업이 미 시행된 곳을 우선순위로 정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인들의 영농 불편사항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비 및 도비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보다 편리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조기 완공>

현재 우리 군에서는 군도4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4개 노선에 대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화양면 활동-남성간 군도 23호선은 착공한지 7∼8년이 지나도록 완공하지 못하고 있고, 이밖에도 한산면 축동-동지간 군도9호선과 마산 농어촌도로 4호인 안당-이사리간 확·포장사업도 수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나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또한, 마서 월포-죽산간 군도 4호선도 버스 통행이 불편하여 확장하여야 함에도 착공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앞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조기 완공을 건의하니 예산확보대책 등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

=답변:현재 우리군에서는 군도 25호 송내∼창선 구간 외 3개 노선, 5.7km와 농어촌도로 마산204호 이사리구간 외 4개 노선, 4.0km에 총사업비 316억원을 투입하여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으로 군 재정형편상 한번에 많은 군비를 투입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활동-남성 간 군도 23호선은 금년도에 일부구간을 완료한 후 잔여 1.2km에 대해서 보완설계를 거쳐 올해 말부터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고, 축동-동지 간 군도 9호선, 농어촌도로 마산204호선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월포-죽산간 군도4호선 사업은 중앙부처에 예산지원을 적극 건의 중에 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실시설계 등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 대책>

현재 우리 군에는 639세대 1152명의 귀농·귀촌인이 정착하여 살고 있으며,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하여 금년에 총7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20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생활현장인 마을에서는 현지 주민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가 다른 대도시 주민들이 농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마을  주민과 갈등을 빚는 일이 비일비재한 실정으로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추진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

=답변:지역주민과의 갈등도 일부 마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귀농귀촌인의 농촌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도시의 개인․합리주의 사고방식과  농촌의 공동체 주의가 충돌하면서 비롯된 갈등양상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공동체화합을 위하여 귀농귀촌인에 대한 농촌생활․사회문화 이해 교육을 강화하겠다. 또한 마을 이장 및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귀농귀촌인과 화합할 수 있는 귀농인 어울림 한마당 등, 융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황별 맞춤형 갈등관리와 조정으로 농촌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겠다.

<한산 소곡주 육성>

앞으로 한산 소곡주가 지역의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맛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소곡주의 품질 향상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약청 및 국세청 제출 서류작성 지원, 그리고 홍보를 전담하는 “한산소곡주 연구소” 설치 운영을 건의한다. 아울러 한산 소곡주는 1979년 7월 3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된 후 품질 향상 등 계속적인 노력으로 현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이제 한산 소곡주의 위상에 맞게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  시키면 소곡주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더욱 유명해지고 판매량이 늘어나 생산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의한다.

=답변:한산소곡주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을 위하여 올해 한산모시소곡주사업단 내에 4명 인원으로 소곡주사업팀을 신설했다. 2013년을 기점으로 한산소곡주 명품화사업을 진행하여 현재 60개 면허업체와 100억원에 육박하는 매출액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한산소곡주 축제 개최를 통하여 브랜드 마케팅 또한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한산소곡주연구소는 소곡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되며, 현재 제3기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진행 중인 한산모시 연구센터와 연계하여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

■ 박노찬 의원   

<인구감소 대책>

인구소멸 지수로 보면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서천군은 0.23으로 전국 85개 소멸위험지역 중 18위를 차지할 정도로 소멸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천군은 2011년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인구 6만이 무너진 이후 2017년 8월 말 기준 총 인구 55,420명으로 매년 평균 7~8백명씩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국평균 13% 보다 훨씬 높은 무려 32%를 차지하고 있고 면 단위 지역 중 인구수가 2천명 이하인 곳도 무려 4곳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시초․문산면은 1300명대로 나타나 이대로 가다가는 곧 1천명대도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더 심각한 것은 출생율입니다. 장항, 서천, 마서, 서면을 제외하고 9곳 모두 출생자 수가 2명에서 8명대로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참으로 서천군의 미래가 암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실정에서 최근 서천군이 지난 7월  ‘인구정책팀’을 구성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팀 구성원이 고작 팀장 1인, 팀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조라면 공무원과 사회단체의 전입 숫자만 늘리려고 하거나, 전입장려금과 출산장려금을 인상하는 면피용 정책만을 추진하는 부서로 전락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인구정책팀을 중심으로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는 인구정책 관련 업무들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유기적 관계를 갖는 시스템을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인구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서천군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몇 년 동안 20세~49세 사이의 가장 왕성한 생산활동인구가 무려 평균 18%씩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일자리를 위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수치이다. 농업, 수산업, 관광 등 우리 지역의 경쟁력 있는 분야를 활용해서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접목한 일자리 창출에 군이 더 집중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작지만 알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나아가 귀농귀촌 활성화와 함께 청․장년층의 인구유입을 유도함으로써 인구감소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다.

=답변:우리군의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사 중인 장항산단의 기업유치,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음식․숙박․특산품 판매 증대로 다양한 일자리와 주민소득이 늘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 이러한 투자유치 노력이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기대한다. 우리 자원을 이용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도 더 키워나가면서 인구정책이 전 부서와 유기적으로 연계 협력하여 실질적인 대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

<해상경계 해법 적극 대응>

서천군은 어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축입니다. 하지만 서천지역 어민들이라면 누구나 ‘해상경계’라는 단어는 절망과 좌절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삶의 터전인 바다가 황폐화 되면서 어민들의 삶도 더 고단해질 수밖에 없는데, 해상경계라는 넘지 못할 담은 수많은 어민들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2년 법적대응에 나섰지만, 지난해 말 헌법소원 심판 청구마저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과의 안일한 대응도 큰 몫을 했고, 급기야 이제는 법적인 대응마저 어려워진 현실 앞에 어민들의 실망과 좌절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고만 있다. 해상경계문제는 중앙정부가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미루기만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해상경계 문제는 일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따지지 말고 서천군 행정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문제이다. 최근 서천군과 군산시가 그동안 갈등의 골을 넘어서 상생협력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 술에 배부를 일 없지만,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가장 먼저 해결할 일은 해상경계 문제입니다. 군산시는 금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천군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서천군이 군산시의 금란도 개발을 존중해 주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조건으로, 대신 해상경계 또는 공동어업 구역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답변:군산시와의 행정협의회를 재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해상경계 문제는 군산시측에서 민감하게 대응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안건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군산시와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해상경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축제사무국 설치>

서천군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를 꼽으라면 그 중 관광을 꼽지 않을 수 없다. 관광의 핵심요소는 축제이다. 우리 군은 관광서천 답게 매년 한산모시축제를 비롯해 총 19개의 크고작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거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로 한산모시축제의 경우 매년 기획사가 바뀔 때마다 이벤트 내용을 변경하기가 일쑤이고, 그만큼 소모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담당 공무원 역시 축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획에 대한 일관성과 업무의 집중도가 부족하다보니 28년째 긴 시간 동안 개최된 서천군의 대표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한산모시의 상징성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지역주민들의 반자율적 참여에 의존한 행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이미지를 더 높이고 지역경제까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할 수 있는 ‘축제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답변:축제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7월 관광 관련 관계자들과 함께 축제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축제 매뉴얼 개발과 축제 평가제 도입 등을 준비하겠다. 축제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 운영을 위한 축제사무국 설치 문제는 인력 및 업무 조정 등이 필요한 만큼, 조직진단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겠다.

<해양수산과 유통팀 운용>

매년 각종 수산물의 수협 위판량이 1천억원에 이르고 있고, 54개소의 마른김업체 생산액은 3~4천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어촌마다 갯벌에서 채취하는 패류로 자식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는 어민들의 맨손어업 소득은 통계에 잡히지도 않지만 어민들의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 서천군은 이를 위해 수산정책팀, 수산자원팀, 연안항만팀, 김수산물팀 등 총 4개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팀은 수산물 생산물 또는 시설을 유지․관리 하거나 지원해 주는 것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의 변화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 실제로 서천의 수산물을 더 많이 팔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하는 업무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팀과 김 수산물팀에서 각각 한 명이 업무를 보고 있다.

그나마 유통업무는 담당자의 많은 업무 중 한 가지 업무에 불하다. 그러다 보니 정작 대량 소비처를 확보하고, 다양한 분야의 많은 시장을 개척하고, 브랜드 파워를 육성하는 노력에 집중할 수 없다. 이는 서천 수산물이 매우 많은 장점과 경쟁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대량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자초했다. 서천군 생산 수산물이 더 많은 시장에서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소비자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행정 차원의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산직 정원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수산유통팀을 개설,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답변:해양수산과 수산유통팀 신설에 관해서는 해양수산과 정원 확대와 타 시·군의 사례를 분석하여 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수산업이 지역경제의 한축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드론산업 관심 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드론열풍이 불고 있다. 카메라, 센서, 통신시스템을 탑재해 무선으로 조정하는 무인항공기를 뜻하는 드론은 처음 군사용으로 개발되었으나 고공촬영에서 농약살포, 배달, 탐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활용범위가 넓어지면서 세계드론 시장은 연 53%씩 성장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도 최근 2026년까지 세계 5위를 목표로 국내 드론시장을 4조1천억 규모로 키우는 내용의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각 지자체도 이런 흐름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드론을 다양하게 접목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드론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장성군은 1만2천평의 국내 최대규모로 장성무인항공교육원을 조성해 350만원의 비싼 수강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수강생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드론체험공간 지원사업을 공모해 드론산업 육성을 꾀하고 있다. 청도전자고등학교는  ‘드론 특성화고’로 선정되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인 드론 운용인력을 배출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드론은 많은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키며 다양한 수요를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서천군은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잇점을 활용해 장성군처럼 드론체험장과 교육장을 조성한다면 관광객과 수강생을 유치해 더 많은 체험거리와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답변:민간 항공기업과 연계하여 금년 말까지 ‘드론 전문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하고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일부 용지를 드론산업 특화구역으로 지정, 국내 드론 제조기업과 정부 공인 인증기관 등을 유치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

■ 오세국 의원

<군 청사 이전 후 현 청사 활용계획>

충청남도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대전시가지 공동화 방지 대책에 오랜 시간 고심을 했음에도 주변 지역경제를 살릴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에 예정되어 있는 사업비만도 475억인데 물가 및 건축비 상승률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청사 신축비 재원부담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다.

또 신청사가 건립되면 관리비 또한 지금보다 늘어날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다. 군민의 염원인 서천군 청사신축사업 추진이 고스란히 서천군민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현 청사부지 활용은 효율적이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하고자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

=답변: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 부지의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서천읍의 발전 방향과 기능 수용력 설정을 위해 관련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통한 분석과 의견수렴 등으로 구상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현재 논의를 통해 제시된 대안들에 대한 기능 설정의  적절성에 대해 최종 검토 중에 있으며 1차 주민설문조사에 이어 2차 주민 설문조사를 준비 중에 있다.

<국도21호선 당정교차로 민원해결방안>

국가기관인 국토교통부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발주공사로 현재 진행 중인 국도21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종천면 소재 당정  교차로 시공 구간에 대하여 평면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바꾸는 시공을 요하는 민원이 발생된 이후 주민들의 반발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주민들은 안전을 도외시한 기관에 대하여 죽음의 도로, 안전의 무단방치 등을 부르짖으며 생업을 뒤로 한 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 관리 주체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라지만 군에서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지금까지 군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으며, 해결방안에 대해 무엇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

=답변:국도 21호 서천-보령 간 1공구 확․포장사업은 2005년1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나, 공사비 과다로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한 구간 4.0km의 종단변경과, 그 외구간은 타당성 재조사결과를 토대로 보완설계를 실시하여 2009년 4월 사업을 착공하여 현 상황에 이르렀으며, 기간 중 위험도로를 묵과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항의 집회와 의원님들께서 대전까지 동행하여 시정을 요구하신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까지 현장실사와 주민간담회를 거쳐 현재는 우선 준공하고 입체교차로를 빠른 시일 내에 재공사하는 방향으로 협의되고 있다. 앞으로 서천군, 서천경찰서, 지역주민 합동으로 당정교차로의 위험성을 주지시켜 입체교차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계획>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총 31만 명으로 이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은 노동존중사회의 정신을 구현하고, 민간부문을 선도할 모범적 사용자로써 의지를 밝히는 것이며, 또한 효율성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경영혁신이 비정규직으로 사용이 지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우리 군에서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답변:우리 군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총137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와 장애인일자리 고용  등의 전환 미대상자가 모두 포함된 인원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전환지침에 따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9월 8일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전환기준 및 대상자 등을 12월 중에 심의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서천군 읍·면 절도방지를 위한 CCTV 설치계획>

우리 군에서도 금년 5월에 공공목적별로 분산 운영 중이던 CCTV를 하나로 통합하여 실시간 관제가 가능한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천군에 설치된 CCTV는 224대로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할 만큼 설치대수가 많지 않고 설치위치 또한 읍 단위 시가지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

농어촌 특성상 농수산물의 절도사건이 수확 철에 특히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인적이 드문 시골지역의 범죄 발생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서천군의 절도방지를 위한 읍·면 마을 단위까지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실 의향이 있는지 충실한 답변 바란다.

=답변:현재 우리군의 CCTV통합관제센터에서는 방범용을 포함하여 총 224대의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과 생활방범용은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방범용 CCTV는 평소 범죄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설치하여 시내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어촌지역의 빈집털이나 농수산물 절도 등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 예방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방범용 CCTV 설치 지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연말까지 2억5천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범용 CCTV 39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이중 23대는 시내중심가가 아닌 면단위 농산물집하장을 포함 마을 주요 도로에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 이준희 의원(요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

우리 서천군이 관리하는 부사호에도 수상태양광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확대에 기여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란다.

=답변:여러 지역의 사례도 분석하겠으며, 군산시의 경우에도 국가산단 폐수처리장 유수지 내에 15MW(메가와트) 발전소가 건설되어 발전 중으로 우리군도 관내 저수지를 이용한 수상태양광 설치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이제는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주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사호 인근 개발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의 의지, 주민 의견 수렴, 환경문제 등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상태양광 설치 또한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마른김 제조업체 활성화 방안>

마른 김 제조에 필요한 물김 세척용수 정수, 재사용수 정수 또는 배출수 정수를 하여 김 세척수를 최대한 재활용토록 하여야 하나 그렇게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라도 서천군이 마른 김 제조업소의 김 세척수의 재활용에 필요한 정수시설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 바란다.

=답변:서면지역의 경우 염도가 높은 부사호 용수를 세척수로 사용하여 고품질 김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3억원 규모의 공동정수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최적의 공법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마른김 가공업체들이 배출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천군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각 지자체들의 투자유치 경쟁이 치열한 지금, 투자유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서천군의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란다.

=답변:장항국가산단 내 입주를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투자환경조성을 위해 특화산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업과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장항국가산단을 견인할 수 있는 대기업 유치와 상생 협력의 주춧돌이 될 협동화단지 조성 등을 위해 LH와의 공동 홍보를 통해 조기 분양 및 입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위해 무엇보다 투자유치가 중요한 만큼 투자유치 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저온저장고 활성화 지원 방안>

어민들에게 수산물유통량 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과 관련한 해양수산과의 대안과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답변:간이 냉동냉장시설 지원사업과 마른김 저온저장 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도포기한 사례가 있어 매년 예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후 사업추진 중 포기자 발생 등이 없도록 사업자 선정단계부터 완료시까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관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흥림저수지 수변개발전략>

흥림저수지는 지리적으로 서천과 가까이 있고 낚시터로도 유명할 뿐 아니라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국도를 지나는 사람들과 지역주민들의 방문이 잦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저수지 수변에는 마땅한 쉼터나 특정한 개발 없이 방치된 상태이다. 인근 군산의 은파유원지는 지역내 명소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주말과 날씨가 좋은 저녁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 군에서도 자연경관이 수려한 흥림저수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다.

=답변: 현재는 봉선저수지 주변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태이며 아직까지는 흥림저수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우선가능한 쉼터와 주차장 조성 등부터 시행하면서 흥림저수지를 활용한 최적의 개발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재원확보로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동준 의원

<장학기금 활용 및 인재육성 방향 전환>

지방의 소멸, 인구절벽은 일반적인 출산율 저하가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가장 큰 핵심은 청년층의 지방유출과 수도권 내지 도시로의 집중이다. 결국 청년들이 지역에서 얼마나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가가 인구절벽의 기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우리 군 인재육성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군은 서천사랑장학회를 통해 120억 가량을 모았고, 현재까지 2천650여명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일부 체육과 기능분야의 특기장학생을 제외하고 대부분 성적상위자에게 주어졌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비추어 보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재육성은 대한민국 사회가 역사시대 이래로 ‘출세’라는 성공의 척도를 중시해온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이 구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특히 우리 서천의 산업 근간인 농어업 분야의 비전과 전망을 갖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육성하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 가업을 승계하거나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개발하고, 그 재능을 기반으로 지역에 근거하며 멋진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나설 때이다. 진학과 성적 위주에서 벗어나 농어업, 또는 가업을 승계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유능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 정책 방향을 전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달라.

=답변:지난 1999년에 설립한 서천사랑장학회는 현재 119억원의 기금을 보유한 중견 장학회로 성장하는 동안 17회에 거쳐 2,650여 명의 학생들에게 27억의 장학금 혜택을 제공했다. 현재의 서천사랑장학회 장학제도는 상위권 학생들에게 혜택이 편중된 면이 있다. 장학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군과 협의하여 개선책을 만들고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청년 지원 정책 확대>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연구원에서 발표된 ‘청년인구의 지방 유출과 수도권 집중’을 보면 전국 시군구 중 청년층의 순유출이 전국에서 5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젊은 여성의 경우 순유출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앞서 말했듯이 ‘지방소멸’ 위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가임기 여성, 즉 젊은 여성의 인구유출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서천은 정말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고령화의 그늘 속에 갇혀 있는 우리는 당장의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온 힘을 다 쏟고 있다. 올해 우리 군의 예산을 보면 노인예산은 440억 규모인 반면, 온전한 청년 예산은 3억이 채 되지 않는다.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내려오는 젊은이들을 위해 제정된 ‘서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조례’, 지역 청년 정책의 전반을 정비하기 위한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조례’ 등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 하나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당장 노인예산을 줄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 존재감마저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시선을 돌려야 한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서천을 지키고 살아갈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

=답변:현재, 군 재정과 법․제도 여건 상 청년 관련 정책사업의 비중이 매우 작지만 정부와 충청남도의 정책방향에 맞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청년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우리군 재정형편 상 당장 청년수당 도입은 쉽게 답변할 수 없지만 사람에게 투자하자, 특히 청년에게 더 많은 관심과 정책 입안을 고민하겠다는 답변을 드린다.

<농가 소득작목 육성 지원 확대>

우리 군에서 쌀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기여율은 67%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큰 형편입니다. 그 외에 한우농가가 13.6%로 비교적 높고 나머지 작물의 경우 5% 미만으로 쌀 농업이 편중이 심한 상태이다. 반면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순수 농업소득의 소득율을 보면 쌀은 56%인 반면 고추 66.7%, 쪽파 66.4%, 마늘 70% 등 높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소득율이 높은 소득작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농가들은 쌀 생산에 비중이 높다. 벼농사가 경작면에서 기계화와 품종개량 등으로 밭작물 등보다 수월하고 각종 지원 정책과 예산도 수도작 농가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올해 농업부서 예산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수도작 지원 예산은 원예특작 등 작물의 지원예산의 3배 이상이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다.

쌀 산업 위기에 따른 우리 군 농업의 타개책으로 쪽파와 고추, 마늘을 포함하여 다양한 소득작물을 재배하고 이를 통해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가 소득작물의 육성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소득작물 경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력수급 등을 보완하기 위한 기계화 지원 및 품종, 재배환경 개선 보급, 적극적인 유통판매 지원 등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란다.

=답변:쌀산업 위기에 따른 타개책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수박, 블루베리, 마늘, 쪽파, 고추 등 재배작물 265농가에 대하여 농자재, 농기계 및 시설하우스 설치비 등으로 6억2천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작목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FTA 대응 시책으로 지난해부터 채소류 재배 시설 하우스 9동과 버섯재배 시설 하우스 6동에 1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여전히 쌀 생산 농가에 비하여 대체작목 농가의 비중은 낮은 형편으로 농가소득 대체작물 재배 확대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 앞으로, 기존 농가 소득 작목은 물론 신규작목을 추가 발굴하고 밭작목에도 기계화를 앞당기는 데 특별히 노력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

■ 오영란 의원

<중고제 선양사업>

홍성, 태안, 공주 등 다른 시․군에서는 후학 육성 등 중고제 선양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자칫 타 시․군이 중고제의 본 고장으로 판소리계에 고착 왜곡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늦었지만, 우리 군에서도 중고제 복원 및 계승 발전을 위한 전국대회발전전략 마련, 인재육성 등 전략적 접근과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중고제 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답변:우리군은 ‘서천 중고제’ 알리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매년 1억여원을 들여 ‘이동백 선생 선양 서천전국국악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서천전국국악대회’ 발전노력과 병행하여, ‘이동백․김창룡 선생 생가지 복원사업’과 ‘이동백 선생 득음터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관광자원화 할 계획이다. 관내 국악원 활성화를 통한 국악의 저변화 사업추진,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 지원을 통한 조기 인재 발굴 및 육성 등 중고제 발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보유와 이용현황>

최근 우리 농업은 농가 고령화 및 여성농업인이 증가 하고 있으며, 벼농사의 경우 남성위주의 기계화가 97.8%인 반면, 여성농업인 위주의 밭농사는 기계화가 56.3%로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힘든 농사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 농림축산부에서는 농업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해 짐에 따라 밭농업 중심으로 농기계 보급을 확대하여 파종, 이식수확 단계의 기계화율을 높여나갈 계획으로 있다. 우리군도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

=답변:현재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유 현황은 임대장비 총 88종 350대 중 17종 87대로 25%를 확보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률은 연간 1100여 농가에 6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성농업인은 마늘쪽 분리기, 콩 선별기, 관리기 등 조작이 간편한 기종을 선호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인력의 고령화․여성화에 대응한 여성 친화형 농기계 임대장비를 40%까지 확보하여 여성농업인의 노동력 절감 및 작업능률 향상 등 농작업 편의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다.

<치매관리지원센터 건립>

실제로 지난 8월 기준 60세 이상 인구 2만2863명 가운데 보건소 등록 치매 환자수만 해도 1천97명, 통계에 잡히지 않는 65세 이상 치매환자까지 합하면 2천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천군보건소는 향후 3년 뒤 2020년에는 치매노인 수가 24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치매환자 등록현황 통계에서 우리가 눈 여겨 봐야할 점은 1천여명의 등록환자 중 80%에 이르는 치매환자가 집에서 치료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군은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좀 더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가족을 위한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서천군이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치매안심센터를 조성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답변:지난 5월 새 정부 출범이후 국정과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계획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14개소에서 252개소로 확대 중에 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2018년 12월 개소를 목표로‘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준비 중에 있다.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치매 조기검진과 등록, 치료관리비 지원 등의 기존 업무를 포함하여 치매노인 1:1사례관리, 단기쉼터․가족카페 운영,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 더 나아가 군민들의 안정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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