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별지원금, 피해 예방에 우선 사용해야
[사설]특별지원금, 피해 예방에 우선 사용해야
  • 뉴스서천
  • 승인 2018.01.24 14:48
  • 호수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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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주범이 석탄화력발전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주민들이 석탄화력발전소를 보는 시각은 곱지 않다.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지해도 대안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에 탄생한 새 정부는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대부분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신서천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이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발전소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서천군과 서면지역에 특별지원금 320억원이 지원된다. 이의 분배를 놓고 지난해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피해대책위원회와 군은 서면지역 사업에 192억원, 서천군 전체에 128억원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5일 서면사무소 강당에서 열린 군과 서면 이장단이 참석한 회의에서 192억원의 배분 방식을 결정했다. 64억원을 춘장대 관광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 128억원을 24개 마을에 5억원씩 배분하며 발전소 인접 마량, 홍원, 내도둔, 요포 마을에는 2억원씩을 더해 7억원을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마을 공동 사업에 이 액수만큼의 지원금을 할당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이다. 배분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고 졸속으로 결정됐다고 인접 마을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이런 현상은 거의 전국 공통으로 일고 있다. 인접 주민들은 발전소 주변 피해 대책 비용으로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전체를 두고 공공시설 부문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안이 서로 상충해온 것이다.

우리 군의 경우 발전소 인접 지역과 지자체 간의 합의는 원만히 60:40으로 배정하기로 함으로써 원만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가 문제이다. 우선 마을 소득사업과 복리 후생사업에만 치중하다보니 가장 우선돼야 할 주민 건강 피해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려는 소홀해졌다.
마을별로 5억원씩 배정하고 인접 4개 마을에는 2억원씩 더 지급한다는 배분도 문제가 있지만 이를 결정하는 과정도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주민들간의 토론이 부실한 채 거수로 결정을 한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 손들라 했더니 인접 4개 마을 이장만 손들었고 나머지 20개 마을은 모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해 결정했다는 것이다.

분배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 행정 편의 위주로 결정했다고 생각하기에 큰 무리가 없다. 이를 두고 지방 선거를 앞둔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행정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원금 배분을 두고 민-민 갈등이 일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군 당국은 민-민 갈등이 일지 않도록 현명한 대처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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