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전략목표로 세운 민원실은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고품격 지적행정 구현 및 도로명 주소 안정적 정착 ▲쉽고 편리한 공간정보 활성화로 주민편익 제고 ▲고품질 디지털 지적 구축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 재산권 보호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업소 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 등을 올해 세부 전략과제로 택해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회이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요자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부서별 친절도 평가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부서별 친절도를 평가해 대민 서비스를 제고하고 우수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부서원 사기진작 및 소속감을 고취하는 사업이다. 4월 퍼실리테이터 기법을 활용한 직원 친절교육을 시작으로 9월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친절도 평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는 10~11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 부서별 친절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상과 함께 우수부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다.

◆여권민원 1회방문 처리 우편서비스 제공

관외 거주자의 여권발급 신청이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부방법을 우편발송으로 개선해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롤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직자 마인드 함양 친절방송 제작

900만원을 들여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멘트와 음악으로 CD를 제작한 뒤 3월부터 주 2회 업무시작 5분전 음악방송을 진행해 친절마인드 함양으로 고객감동 실천운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2020사이버 1만 서천군민 만들기 추진

뉴미디어를 활용한 사이버 서천군민 계도 및 홍보를 비롯해 여행 블로거와 함께 하는 팸투어 추진 등 다양한 에스앤에스, 홍보 이벤트를 진행해 사이버서천군민 만들기 가입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다.

◆서천군 외국인근로자 체게적인 서비스 지원

지난 1월 장항청년회의소 내 ‘서천군 해피외국인지원센터’와 2년간 위탁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군은 위탁업체로 하여금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이들의 지역사회 적응 기초를 마련해준다는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노동자들의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이들의 권리구제 및 정보제공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

◆정감 있고 문화가 있는 민원실 만들기

청사 이용의 편리성 제고와 아름다운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 연중 민원실 간부공무원의 행복 민원맞이 안내서비스를 추진하고, 상시민원상담관제 운영으로 민원인에게 편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할 계획이며 주1회 화요일 민원실 정리정돈의 날로 정해 운영한다.

문화가 있는 민원실 운영 차원에서 3~4월 중 개인 사진전이나 분재 화분 전시 등 재능기부의 장을 마련하고 10~12월중에는 평생학습축제 출품 수상작, 관내 동호회와 연계한 작품 전시회 등을 열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및 산정

올해 사업량은 표준지 포함 20만4457필지로 사업비는 1억3300만원이다. 정확한 토지의 특성 조사 및 산정으로 객관성을 유지하고 인근 지가와 균형 유지로 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5월31일까지 2017년 1월1일 기준 전수조사 산정 개별공시가 결정공시를, 10월31일까지는 분할이나 합병 등 이동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 4월과 9월에는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을 받아 재검증을 통해 객관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 민원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및 중개업소 운영관리

체계적인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을 통해 부동산정책 활용을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격 확보로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 투기 근절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매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자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수시 및 분기별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한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 및 개발이익 환수로 효율적인 세외수입 증대를 실현한다. 부과대상 사업은 2006년 1월1일 이후 인가받은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유통단지 조성, 지목변경 사업 등이다. 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에서는 990㎡ 이상, 도시계획 외 지역은 1650㎡ 이상으로, 부과기준 및 부담률은 토지개발 소요비용을 공제한 개발이익의 25%이다. 사업 준공 후 5개월 내 부과되며 대상사업자는 6개월 내 납부하면 된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다.

○고품격 지적행정구현 및 도로명 주소 안정적 정착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제고

연중 지적측량 실명제 추진 및 지적측량성과검사 강화를 비롯해 지적측량 수행자 직무교육 실시 및 지적측량결과 A/S제도 운영, 지적기준점 성과관리 및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 등록전환 추진

2020년 연말 마무리를 목표로 지난 1월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를 지적도와 동일 축적으로 등록 전환해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 및 도로구간의 연속성 확보로 4차산업 기반구축을 도모한다.

그동안 지적도와 임야도가 다른 축적으로 이원화돼 관리되면서 정보수요자에게 불편을 초래해왔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연속성 확보로 재산관리 편익도모 및 맞춤작업 없이 정확한 도면 제작이 가능해진다.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 관련 홍보 추진

4차 산업기술인 가상현실 VR을 활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목적지를 찾는 도로명 주소 사용방법을 교육한다. 특히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초등학생 등 IT세대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한다.

충남도는 3월 VR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고, 군은 4월 VR단말기 4대를 구입하고 도로명주소 VR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쉽고 편리한 공간정보 활성화로 주민편익 제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2019년 12월 마무리를 목표로 지난 2015년 6월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13억2000만원이다.

이 사업은 도로와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상하수도)데이터베이스 통합 구축 등 전산화를 통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와 지하시설물 유지관리로 행정전반의 공간정보 활용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공간정보통합서버 관리 및 운영

군 전산실 지적서버에 올해 4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가공간정보통합서버 유지보수 체계 강화로 무중단 서비스 실현을 비롯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 및 실무운영 능력 제고,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시스템 운영 극대화를 꾀할 방침이다. 특히 부서별 업무활용 극대화를 위한 도면을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운영

본청과 13개 읍면과 보건소에 갖춰진 열람시스템을 통해 최신 부동산 정보 갱신 및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고, 항공영상, 지적도, 토지대장 정보, 군정홍보, 날씨 정보 등을 공개해 민원 편익을 제공할 계획이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및 소유권 정리

토지이동, 토지표시 변경된 필지 및 소유권 변동필지를 대상으로 연중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및 소유권을 정리하고, 등기촉탁 결과 소유자 통지 및 관련 토지정보인 대장과 도면 등을 제공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간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 촉탁 및 대장 정리로 행정정보를 일치시킬 계획이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및 토지정보 제공

재산관리 소홀이나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주민재산권, 세정, 재판, 병무, 보훈 등 행정지원 및 권리보호와 족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및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은 국가정보시스템 조회결과를 연중 제공하고, 공공기관 수행의 공익사업에 한해 연중 정보를 제공한다.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법, 세무관계법, 보훈관계법 등 개별법에 근거해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을 연중 제공한다.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고도화 구축

군청과 13개 읍면, 보건소 등에 9000만원을 들여 시스템을 3월 구축하고 4월까지 담당자에 대한 순화교육을 실시한다. 15개소의 시스템은 기능개선을 추진하고, 장항읍 등 8개소에는 노후장비를 교체할 계획이다.

○고품격 디지털 지적구축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 재산권 보호

◆지적재조사(바른땅)사업 추진

마서면 계동지구 834필지69만8000㎡를 대상으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

올 연말 마무리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올해 4월까지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임시경계결정을 추진하고 5월까지 임시경계결정에 따른 지적확정조서 발송과 의견을 접수해 처리한다. 6월부터 9월까지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경계확정 및 이의신청을 접수 처리하고 10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조정금 산정액을 확정하고 사업완료 공고후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마무리하고 12월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징수 및 지급한다. 올해 사업비는 4200만원이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

연말까지 600만원을 들여 동경측지계기준의 현행 지적공부를 2020년까지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해 지적도 기반의 타 공간정보와 좌표체계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업소 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확대

2015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사업으로 현재 청운대학교산학협력단이 위탁운영 중에 있다. 판교복합문화타운 내에 위치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역량강화를 위해 연간 예산을 1억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급식소 수도 36개소에서 39개로 등록을 확대한다. 인력도 센터장, 팀장, 팀원 등 3명에서 팀원 2명을 충원해 5명으로 늘리고 급식관리지원센터 위치를 판교에서 서천읍으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급식관리 지원사업으로는 아홉 차례 어린이 대상 위생 및 영양 순회방문 지도하고, 23회에 걸쳐 어린이, 조리원, 원장, 교사, 학부모 대상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을 실시한다. 12회에 걸친 산식단 및 표준레시피를 제공하고, 기타 지역행사 등에 참여해 홍보할 방침이다.

◆맛 찾아 떠나는 서천 나들이 여행길

올 연말 동백대교 개통을 앞두고 장항읍, 마서면, 화양면, 한산면 일원 맛 집과 관광지를 연결하는 ‘맛 기행 코스’를 발굴해 맛집 300개소 이상 발굴할 계획이다. 발굴한 맛 집에는 인증서를 배부하고 리플렛과 맛 기행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2300만원이다.

◆음식점 위생등급 인증 업소 발굴 추진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에 근거해 관내 업소 위생수준을 평가해 ‘매우우수’ ‘우수’ ‘좋음’ 등 위생등급을 부여해 자율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이사업은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사업비는 1200만원이다.

◆안전한 먹거리수거 검사  확대 추진

학교급식 및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수축산물 100여건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산 및 수입 농산물에 대해 분기별로 수거 검사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품의 수거 검사로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검사항목으로는 요오드, 세슘 등 방사능 항목 및 살충제(유통계란) 등이다.

◆삼삼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지정 및 사업 홍보

외식업체의 현장 맞춤형 나트륨 저감화 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음식문화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대한 삼삼사업 홍보를 통해 실천업소 3개소를 지정하고, 나트륨 줄이기 참여 음식점에 대해 3차례 염도측정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캠페인,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 나트륨 저감화 실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민원실 주요사업 소요사업비

팀 명	사업명	사업 개요	소요재원(백만원)
			소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합 계			994.7	493	89	412.7
민 원 허가팀	고객만족도향상을 위한 부서별 친절도 평가	1식	10			10
	2020 사이버 1만 서천군민 만들기 추진	1식	20			20
	서천군 외국인근로자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1식	60		18	42
토 지 관리팀	개별공시지가 정확한 조사․산정	1식	133	133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1식	10			10
지적팀	임야도내 공유지 도로 등록전환	1식	10		3	7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	1식	6			6
지 적 정보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1식	217	130	33	54
	국가공간정보통합서버관리 유지보수	1식	46			46
	원터치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유지보수	1식	15			15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고도화 구축	1식	90			90
지적재조사팀	지적재조사사업	1식	144	130	4	10
	세계측지계변환	1식	6	0	0	6
위생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지원 추진 강화	1개소	200	100	30	70
	맛 찾아 떠나는 서천 나들이 여행길	30개소	23			23
	음식점 위생등급 업소 발굴 추진	5개소	1.2		0.6	0.6
	안전한 먹거리 수거검사 확대 추진	100건	2			2
	삼삼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지정 및 사업 홍보	3개소	1.5		0.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