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태양광발전으로 파괴되는 농촌
사설 / 태양광발전으로 파괴되는 농촌
  • 편집국
  • 승인 2018.11.29 10:15
  • 호수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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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 시절 정부는 태양광발전의 비중을 2022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며 이같은 계획은 수정되었다. 2030년까지 20%까지 올리겠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는 정부의 탈핵화 정책을 반영한 것이어서 많은 국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그동안 태양광발전 관련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목표는 순조롭게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독일 등 서유럽에서는 태양광발전의 생산단가가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보다 낮아졌다. 태양광 모듈의 가격이 예전의 10%대까지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라 한다.

한국에서도 태양광발전 관련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생산한 전기를 담아두는 축전지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세계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태양광발전의 목표는 7.8%인데 이미 지난 7월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태양광발전의 확산이 농촌을 희생하고 들어서는 것이어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다.

태양광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를 줄이고 지구온난화 막는 에너지로 친환경 에너지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을 대규모로 파괴하며 들어선다면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다.

이처럼 대규모 태양광발전이 들어서는 이유는 법제도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규모 태양광 전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주던 예전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2012년부터 500MW 이상의 전기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의무할당제가 시행된 것이다. 한전 같은 이들 전기사업자는 전문 태양광 전기사업자들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사들여 이같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공급인증서는 경쟁 입찰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하며 소규모 사업자들은 이들과의 경쟁에 끼어들 수도 없다.

대규모사업자들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임야를 전용하여 발전부지를 찾고 있다. 그러다보니 땅값이 싼 곳부터 태양광이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급기야 굼벵이 축사로 위장한 태양광발전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은 땅은 좁고 인구밀도는 높아 이같은 대규모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기존의 건물 위에 부착하거나 유휴지 등에 짓는 소규모 분산형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내가 생산한 전기를 내가 소비할 수 있고 우리 마을에서 생산한 전기를 우리 마을에서 소비하는 주민참여형 마을발전소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려면 법개정이 필요하다. 경쟁을 부추겨 결국 임야를 대규모로 훼손시키는 현행 의무할당제를 폐지해야 한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쓰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농촌이 더 이상 희생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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