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천지역에 장애인 등록 차량을 편법으로 운행하는 정상인이 늘어나면서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서천군에 등록된 장애인 차량은 3급이상 중증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형제 등 보호자가 등록한 장애인 차량을 합쳐 총 8백여대에 이르고 있는 상태.
그러나 문제는 함께 살지도 않으면서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 운행하는 정상인들이 버젓이 장애인 주차공간에 차량을 세우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는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
따라서 이같은 위장등록 장애인차량으로 인한 세수결함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공공주차장에서는 장애인 주차공간에 무단 주차하는 얌체족들이 늘어나면서 주차관리인들이 장애인 등록증 제시를 요구해 육안으로 장애 식별이 어려운 5, 6급 장애인들과 실제 장애인을 태운 보호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일부에서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동거사실 확인이 어려워 단속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