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서천군지부, “민의 반하는 행동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
서천군과 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 서천군지부, 신서천화력비상대책위가 중부발전에 단단히 화가 났다.
2012년 10월 서천군과 ‘신서천화력 건설 이행 협약’을 맺은 중부발전측이 군의 동백정 복원에 대한 확약각서 요구에 대해 ‘2023년까지 이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불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그동안 중부발전이 군과의 협약사항은 물론 실무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사항까지도 수차 번복해왔기 때문에 성실이행을 담보한 확약각서 외에는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군의회는 지난 24일 투자유치과장을 불러 의원간담회를 연 데 이어 29일 열린 제 27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서천화력건설 이행협약 성실 이행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한국중부발전을 압박했다. 이어 군 의회는 30일 오후 4시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한국중부발전을 찾아 동백정을 원형 그대로 복원 등 군과의 협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현호 의원은 29일 ‘신서천화력 이행협약 성실이행 촉구 결의문’에서 “(신서천화력)발전소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중부발전이 약속한 협약 이행이 지지부진해 협약이행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중부발전이 서천군에 제시한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안은 허울뿐”이라면서 “중부발전의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안은 그동안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신서천화력건설에 동의해준 군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태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동백정 복원에 대해 군과 한국중부발전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동백정 복원사업과 관련 중부발전이 서천군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총사업비 규모와 양빈(해안 침식을 막기 위하여 침식 해안에 모래를 보급하여 인위적으로 해변을 조성하는 일)이다.
양빈과 관련, 양측은 이행협약에 따라 동백정 해수욕장 길이를 500미터로 복원키로 했다. 하지만 중부발전은 백사장의 높이를 1미터로 복원키로 한 반면 군은 동백장 해수욕장을 원형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최저 기본 수준면을 +8미터로 복원하자고 맞섰다. 실제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에 필요한 양빈 모래의 양에서 군은 100만㎥에 3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반면 중부발전은 4만㎥에 28억8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사업비에서 381억 140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현호 의원은 “한국중부발전이 군과 약속한 신서천화력이행협약 성실 이행을 촉구한다”면서 “한국중부발전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천군의회는 6만 군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6개항의 결의안을 통해 ▲한국 중부발전은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 신서천건설 이행협약을 원칙대로 즉각 이행할 것 ▲한국중부발전은 매립 전 원형 그대로의 동백정해수욕장 복원계획안 즉각 제시할 것 ▲한국중부발전은 이행협약과 관련된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즉각 실천할 것 ▲한국중부발전은 협약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협약 이행 없이 시험가동을 강행하는 등 민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서천군의회는 30일 서면 동백정해수욕장 복원 현장을 방문, 중부발전에 철저한 협약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 서천군지부도 지난 23일 성명서를 내고 “신서천화력 건설은 분명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허가된 행위”라면서 “서천군민들과의 약속인 협약을 무시하거나 지연하며 시험가동을 강행하는 등 민의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