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 통해 보육환경 개선 방안 논의
충남도의회가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대책방안 모색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4일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여운영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의원·아산2)의 신청으로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대책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여운영 의원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용환 교수는 ‘충남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방안 고찰’의 주제를 발표하면서, 선행연구 검토와 보육사업 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낮은 보육료 수납은 보육서비스의 저품질을 가속화 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청남도 보육기관 영유아 현원의 53%를 보육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고품질화를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보조금과 수납 한도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정예 어린이집 원장은 ‘민간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한 보육료 현실화’라는 주제를 통해 인건비 지원의 허와 실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장찬우 굿모닝충청 충남취재본부장은 ‘충남 민간보육료 현실화 방안 제시’ △장희선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는 ‘충남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우리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손유경 안전지도자협회 사무국장은 ‘보육료 현실화’ △ 이태규 충청남도 출산보육정책 과장은 ‘충청남도 보육정책 현황’ 이라는 주제로 지정토론을 이어갔다.
여운영 의원은 “이 토론회가 마중물이 되어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도의회는 적절한 대책 마련을 통해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서에 전달하고,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화재 취약지에 설치
충남도의회는 도내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 전익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등에 소방용릴호스를 연결해 화재를 초기 진압할 수 있도록 호스릴소화전 설치, 유지·관리, 예산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충청남도 농·어촌마을의 소방사각지역이 해소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익현 의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곤란한 지역 등 소방 취약마을에 대한 화재진압 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4일 제312회 정례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열리는 제2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충청남도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충남 매래 수산업‧어촌발전 위해 제도 마련
충청남도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5월 31일(금)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소비자 등의 책임)에 근거해 충남의 미래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산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의원(태안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의 지원사업 범위, 수산물 가공‧유통산업 육성 등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 공로자 포상, 사업비용의 지원 절차 및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광섭 의원은 “충남은 바다를 접하고 있어 해양산업 특히, 미래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을 위해 상위법에 근거한 체계적인 지원근거가 필요하다”며 조례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7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10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