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낙농축산 인들이 사활을 걸고 반대 내지는 7년간 유보 해 달라는 축산업 등록제 입법안을 규제 심사위원회를 소집·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통과시켰다. 문제는 6명의 규제 심사위원 중 축산인 심사위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강행 처리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낙농 육우 협회 등 낙농 농가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월 개최된 규제 심사 위원회에서도 협회 소속 심사위원과 다른 민간위원들도 이중 규제나 다름없는 축산법 개정을 반대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불과 20일 후인 자난 10월 16일 지난번 회의시 반대한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재상정하여 참석자들만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지난 11월 7일 발표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낙농가들은 규모에 따라 신고 대상 농가와 허가 대상 농가로 구분, 그 규모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필하여 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비가림 시설, 퇴비사 설치, 착유실 오수 정화조 등 현행 오수 분뇨 처리법의 적용을 받아 준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염병 원천 차단을 위한 진입로 소독장비 시설도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을 받아 점진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인데 왜 부득불 등록제를 강행 처리하였는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이 예정대로 발효된다면 대다수 낙농가들이 적용을 받게 되어 금년 12월 27일을 깃점으로 2년안데 모든 구비 사항을 거쳐 등록해야 되는데 현 실정이 등록여건을 갖추기가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축산업을 정리하든지 형사처벌 받고 다시 등록하던지 하여야 되므로 축산업 포기사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농림부에서 축산업 등록제를 발의한 시점이 우유 소비둔화로 분유재고 문제를 골머리 썩힐 즈음이라던가 낙농가에 집중적으로 등록하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낙농가는 강력한 규제를 통한 인위적인 우유 수급조절을 하려는 정책으로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한가지 있다.
2002년 초부터 우유는 소비 부진으로 이어졌다. 반면 우유 생산량은 계속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2003년 봄에는 분유 재고가 2만톤에 이르렀다. 낙농업계 전체에 위기가 닥치자 그 불똥은 몽땅 낙농가에게 떨어졌다.
한번의 토론이나 설명회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우유 값 차등 가격제를 발표했다.
낙농가들이 우유를 너무 많이 생산하여 우유가 남음으로 농가들이 손해 보면 해결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일이다. 어찌 농민들만이 책임이 있는 일인가?
정부는 1997년 낙농진흥법을 만들어 낙농진흥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우유 수급조절 역할을 담당토록 했다. 그때도 농민들은 많이 반대했다.
옥상옥 진흥회 농림부 퇴직 공무원의 자리만 만들 것이라고 규탄했던 것이다.
낙농 진흥회는 원유 수요자에게 외면당하면서도 진흥회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한 낙농가 가입에만 열을 올려 수급조절이 아니라 수요처 없는 공급량만 늘려 분유재고 2만톤에 이르렀으며 그 해결책으로 기준량을 정해주고 나머지는 ½값 또는 ⅓값을 농가에 지급하는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금년 5월 2만톤이 넘었던 분유 재고가 10월말 현재 8800톤으로 감소되었다고 한다. 평상시 비축해 두는 분유가 6000톤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전문가가 아니래도 현재의 상황은 우유 부족 사태로 생각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모든 이유를 막론하고 재고까지 다팔았으니 차등가격제로 얻은 이익은 물론 당장 정상적인 우유값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 일을 농림부는 왜 침묵만 지키는지 알 수 없다. 지난해 차등가격제 시행을 할 때 서천지역 우유를 집유 해가는 모유업체에선 2003년 봄 우유 소비가 원할해지면 정상적인 값을 줄것이라는 말을 담당 직원들이 농가에게 말했었다.
그렇지만 2003년 1년내내 분유 재고로 어렵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농가에 알렸다. 그런데 요즈음은 쉬쉬하고는 있지만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말을 전하고 있다.
낙농가 생각이지만 느낌으로는 농림부나 진흥회가 차등가격제를 하고 있으니 눈치를 보고 있는 듯 하다.
농림부는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통찰력 있는 정책을 부탁한다. 농업 정책 관련 학자들이나 정책 입안자들이 축산업의 규모화가 경쟁력이라고 규모 확대에 치중해서 농가들은 빚더미 위에 있다. 이 농가들을 살려야 한다.
한국의 낙농가는 피곤하다. 3D업종이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365일 하루도 쉬는 날은 없다.
이렇게 어렵고 고달픈 직업이지만 소처럼 우직스럽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대의로는 제2의 식량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제발 대한민국 축산을 살려 주는 조령 모개 식이 아닌 축산정책이 정착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