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의회, 미세먼지·송전선 문제 의정토론회 열어
충남도의회는 4일 서면 서부수협에서 ‘송전선로 주변 주민피해 방지 등 대책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었다.
양금봉 의원(서천2)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의정토론회는 미세먼지와 송전선로 피해방지대책 추진 관계자, 전문가들과 주민 피해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양 의원이 진행을, 유종준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과 충남연구원 명형남 책임연구원이 주제 발표를 맡았다.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 황성렬 집행위원장과 미세먼지 고압선철탑 대책위원회 채종국 사무국장, 충남도 공상현 에너지전환팀장과 도중원 미세먼지관리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양 의원은 “서천화력발전소 주변 마을 중간에는 송전탑이 위치해 있고 고압 송전선로가 집 바로 위를 지나가면서 마을 주민들은 각종 암이나 백혈병, 정신질환 등을 앓거나 숨지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자파의 주원인이 되는 송전선로 관리주체는 전력시설물 설치로 인한 수익만 챙기고 송전선로 주변지역 피해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주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유종준 사무국장은 “송전선로는 한번 설치되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용되므로 그 주변지역 거주자들은 전자기장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환경적 위해는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생활영역 곳곳에 침투할 수 있는 만큼 개인이 이를 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명형남 책임연구원은 “충남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타지역으로 공급되는 일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지만 환경은 물론 지가 하락과 농작물 피해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는 만큼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원마을에 사는 고압선철탑 대책위원회 채종국 사무국장은 “40년 전에 발전소가 들어설 때 국가 기간산업이라고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 권리를 묵살하고 들어섰으며, 정부나 누구도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지금은 발전소의 폐해를 누구나 잘 알고 있다”며 송전선의 지중화를 요구했다.
양 의원은 “발전소와 송전선로 주변 주민의 피해 방지 정책과 방안을 도와 군에서 꾸준히 모색하겠다”면서 “토론회에서 제시된 피해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고 정부와 국회에서 관심을 갖도록 도민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