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송전선로 피해현황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도의회 양금봉 의원은 도내 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도민 피해의 심각성을 알린 뒤 현재 1.3%대의 지중화율을 전국 평균 수준인 12.4%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당진 출진 어기구 국회의원의원실과 충남 노후 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충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했다.
이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우창 연구원이 송전선로 피해 현황과 해결방안이란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양 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송전시설 관계자 등 7명의 토론자가 송전선로에 관한 충남 지역 피해상황과 대책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서 양 의원은 ▲ 충남지역 고압송전선로의 지중화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 ▲ 고압송전선로로 인한 주민의 건강영향 역학 조사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송‧변전시설 주변 지역을 345㎸에서 154㎸로 개정 ▲전기시설물의 이설 시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 전기사업법의 개정 4가지를 건의했다.
양 의원은 “전국 석탄 화력발전소 60기 중 30기가 위치한 충남 지역은 국가의 전력생산을 위해 미세먼지 등 각종 오염물질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고압송전시설을 위한 지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현재 충남지역의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1.3%로, 전국 평균수준인 12.4%가 되도록 국가 예산을 지원 요청하는 것은 충남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생각했을 때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서천화력발전소의 가동이 가까워지며 다시금 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로 주민의 불안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압 송전선로가 인체 미치는 건강영향 역학조사가 하루 빨리 실시돼야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역학조사와 지중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 지방의회 우수조례 수상
지난 20일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가 2019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대전을 제외한 충청지역 광역·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우수조례에 선정됐다.
전의원은 “전국 최초로 지리적 여건상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운 원거리 농·어촌마을 화재 시 골든타임 확보 및 초기진화에 유용한 호스릴소화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정치을 실현시킴으로써 도·농간의 소방안전서비스 불균형 해소는 물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 안전한 충남에 이바지함에 있다.”고 밝혔다.
호스릴소화전은 관창과 호스가 연결되어 있어 관창을 잡고 당기면 릴이 360도 회전해 호스가 풀리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서 1인이 사용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시설로 일반 비상소화장치에 비해 원활한 화재 초기대응이 가능하다.
충청남도는 이 조례에 근거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5개 시·군 농·어촌 화재취약지역 313개소에 호스릴소화전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김두관)가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민선 7기 발의 조례 중 350여건을 접수해 외부 심사위원 5인을 선정, 형식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 예비심사와 정밀검사, 종합심사 후 광역의회 11건과 기초의회 13건 등 최종 24건의 우수조례를 선정, 발표했다다.
이에 전의원은 “지방의원의 중요한 역할은 조례의 제·개정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및 확보에 있다”며 지방자치를 존중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생활정치로 보답해드리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