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예산이 주민의 혈세인 만큼 예산심의에 착수한 군 의회는 더욱 철저한 심의를 펼쳐야만 할 것이다. 가급적 불필요한 사업은 억제하고 자치단체의 부채규모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채는 결국 주민의 몫이고 부채가 늘어날수록 주민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산편성과정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군이 예산규모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사전에 어떤 의견과 토론을 거쳐 예산이 편성되는지 주민들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알 수 없다. 또 예산의 내용과 항목이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해 복잡한 수치를 이해하기에는 더더욱 역부족이다. 결국 군 의회가 전문성을 갖고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이유다. 예산안에 대해 시급성 등을 따지는 철저한 심의보다 지역구를 챙기기 위한 접근으로 흐를 경우 자치단체의 예산운영 방침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예산안을 볼모로 지역구의 뜻을 관철하려는 습관이 사라지길 기대한다. 주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예산심의를 꼼꼼히 챙기길 바란다. 지역구의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군의회의 존재이유가 없다. 예산안 심의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군 살림의 규모가 달라지고 낭비적 요인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선거에서 주민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군정을 책임 있게 감시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렇다면 군 의회는 군 살림 심의부터 `내집 살림’ 챙기듯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부디 꼼꼼한 예산안 심의를 펼쳐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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