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시장터 /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미래의 다른 세상
■ 모시장터 /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미래의 다른 세상
  • 한완석 칼럼위원
  • 승인 2021.02.25 10:30
  • 호수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국은 유럽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라고 한다. 상위 10%와 하위10%의 소득 격차가 20배에 달한다고 한다.

한국은 어떠할까. ’974만원 대 132만원최상위 20%와 최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다. IMF 조사결과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소득 격차가 심한 나라로 나타났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한다.

한국의 사회구조는 성실한 노동력보다 건물 한 채 가진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이다. 임금노동자가 차지하는 몫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자영업자들도 몰락하고 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가진 자본소득자가 노동임금소득자보다 더 큰돈을 버는 현상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다.

한국사회의 부동산은 가장 큰 자산이며 가장 큰 재산 증식 수단의 하나이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땅의 97%를 인구 10%가 소유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주택보급률 100%가 넘은 지 오래됐음에도 국민의 44%가 무주택자이다. 이는 상위 10%가 너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50여 년간 땅값 상승으로 생긴 이들의 불로소득은 6700조원이며 이 중 상위 10%80% 이상인 5500조 원을 챙겨갔다. 이들의 대부분은 엘리트 카르텔 권력형 부조리와 로비 입법자들과의 결탁으로 생긴 정치사회적 구조가 원인이라고 한다. 하위 70%의 인구가 상위 10%가 버는 돈의 절반도 벌지 못한다는 것이다.

2018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상위 20%의 소득은 전년대비 9% 증가했고 하위 20%의 소득은 8% 감소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월 소득 격차는 약 1015만 원 대 128만 원으로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의 소득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의 세습이다. 상속이나 증여부자의 비율을 보면 중국은 2%, 일본은 18.5%, 미국은 28.9%, 한국은 무려 74.1%가 상속 부자였다. 아니꼬우면 권력과 부자의 자식으로 태어나라는 얘기가 돌 정도이다. 서울 강남의 가로수길 건물주의 35%가 부모의 상속과 증여로 구성되어 있다.

선택된 소수만이 돈을 버는 경제적 불평등은 결국 범죄도시로 전락하며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파멸의 길로 들어 설 것이라는 연구분석 결과도 나왔다. 즉 불평등은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사회적 신뢰 붕괴, 지위 경쟁의 심각성, 이기적 행동방식의 심화, 묻지마 범죄의 증가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공존과 공생은 무엇인가. 핀란드의 억만장자인 핀리틸라 그룹의 아르바리 회장은 제한속도보다 1km 초과해서 낸 벌금이 한국 돈으로 2억 원을 냈다고 한다. 그에게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핀란드 법이니 겸허히 받아들인다. 인정할 수밖에요라고 한다. 핀란드는 경찰차 안에 있는 컴퓨터로 국세청의 최신 과세정보를 받아 소득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1921년부터 생겨난 일수벌금제는 사회적 합의이며 규칙이라고 한다. 또한 이들의 마인드는 가난하게 사는 이웃들이 줄어들고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으며, 그 세금이 자신과 이웃들에게 공정분배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이들은 함께 살아간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한국은 어떠한가.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세 채를 소유한 사람의 시세 총합은 565천만 원이고 공시가격은 358천만 원이다. 변경된 종부세 정부안으로 적용하면 2019년에 특별세를 포함해 종부세 3412만원을 내야 한다. 2018년 보다 1666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물론 부담이 되는 세금이긴 하지만 이 아파트들의 가격은 한 해 동안 7억 원 가량 올랐다고 한다. 과연 많이 낸 세금일까.

정당한 세금을 부과해서 부의 편중을 바로잡으면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발전이 가능하며, 결국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부자들에게도 유리한 일이다. 문제는 솔선수범해야할 입법자나 권력자와 부자들의 만행이 사회적 신뢰감을 무너뜨리고 있기에 한국사회의 구조적 병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는 지금 공존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우간다 등 세계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을 통해 기본소득을 실험 중이라 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도 기본소득의 관심이 높다고 한다.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이제 새로운 사회계약을 확정할 때가 왔습니다. 사회의 진보는 국내 총생산과 같은 경제 지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의미있게 사느냐와 같은 기준으로 측정되어야 하며 우리는 기본소득과 같은 생각을 모색해야 하고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이 새로운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기본소득이 이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술혁명인 ’4차 산업혁명이 엄청난 속도로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나노, 생명공학 등의 혁명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부가 늘어났음에도 빈곤층이 더 많아진 시대적 부조화로 일자리 감소 등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대전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을 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일자리가 늘지 않는 시대에 돈을 벌지 못하면 소비가 줄며, 결국 기업의 이윤도 감소해 시장경제가 위태로워진다. “소비를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을 나눠줄 때가 됐다라고 한다.

한 가구의 소득 중에서 국가로부터 직접 받는 돈이 얼마나 되는 지 공적이전 비중을 보면 OECD 평균 21% 받는다고 한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의 북유럽국가의 국민들은 소득의 30%이상을 국가로부터 지급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 3% 밖에 되지 않는다.

기술의 발달 등으로 돈을 벌 수 없는 노동자가 늘어나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세계가 기본소득에 주목하는 이유라고 한다.

다양한 계층이 공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같이 사는 차별과 분리를 없애고, 관계의 신뢰를 찾으려고 공공 공간의 소셜 믹스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고 준비해야만 한다.

다 함께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