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시장터 / 그들 만의 잔치, 부패 카르텔
■ 모시장터 / 그들 만의 잔치, 부패 카르텔
  • 한완석 칼럼위원
  • 승인 2021.04.22 02:24
  • 호수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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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4.16 세월호 사건 이후 해운조합 인천지부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문서 더미에는 인천지역 선주들의 모임인 인선회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내역이 기록돼 있었다. 대상은 모두 선박운항에 대한 감시와 감독기관의 공직자들이었다 한다.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 역시 인천항만청 직원들에게 4천여 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결국은 인맥을 이용한 청해진해운은 일본에서 낡은 여객선을 수입해 허위계약서를 제출하며 운항 허가를 받았다.

세월호 침몰 사건 당일 안전 점검 시에도 부패 카르텔은 촘촘히 연결됐다. 선박의 안전점검 의무는 선주들의 단체인 해운조합과 관리감독의무인 관련 정부기관 역시 유착관계에 얽혀 있었다.

20144월 기준 해운조합을 거쳐 간 총 12명 가운데 10명이 해양수산부나 항만청 등의 고위직 출신이었다. 세월호의 무리한 증축 인허가 관련 한국선급 역시 해양수산부나 정부조직에서 퇴직한 고위관료 출신인 관피아가 장악했다. 선박운항허가 단계부터 긴급구조 및 운영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는 세계 각국의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68개국 대상 중 43위였다. 덴마크,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1,2위를 차지했고, 미국 16, 싱가폴이 8, 일본이 18위였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 하위권에 속한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 부패스캔들은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어왔다. 방산비리, 원전비리, 성완종 스캔들, 온 세계를 경악케 한 세월호 참사 또한 우연적 사고가 아닌 부패가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하다.

국민들은 부패를 모르는 게 이상할 정도이다. 학연, 지연, 정치권력, 자본권력, 언론권력 등등과 얽혀 있는 엘리트 카르텔을 깨야 한다는 것이 핵심인 김영란 법을 그들은 비웃고 있다.

한국주택공사(LH)는 정부의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 대책을 책임지고 핵심 역할을 하는 주요 기관이다. 공공주도형 주거공간을 대량으로 공급하여 집값을 잡아내겠다는 부동산 정책은 전셋값 상승 등과 집값 상승을 잡지 못하는 사태와 3LH 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개발 정보를 알 수 있는 직원들이 미리 땅을 사서 엄청난 차익을 얻고 있었다. 내부 제보도 묵살했다 한다.

이러한 땅투기 관행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져 왔다는 사실이다.

이들 직원들 뿐이겠나. 개발정보를 공유한 엘리트 카르텔 부정부패가 가진 자와 쥔 자, 이들 위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유착돼있을 것이다. 아마도 힘센 자는 결국 빠져나올 것이다. 기존에 공직사회의 당연시되던 관행들이 시민단체들의 제보로 터진 것 뿐이다. 공무상 얻은 정보를 활용한 투기는 그들 만의 관행이자 특권이었다. 수백억 씩 착복하고 감방갔다 와도 버젓이 행세하며 정치질하러 나오면 또 찍어주는 사람이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는 공공이익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특정인과 기득권자들의 로비 입법에 의해 부패의 피해는 전부 국민이 받을 수 밖에 없다.

권력자, 정치인, 각 기관 고위직, 중요 정책 담당자 등 그들 만의 잔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작게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연례행사처럼 일어난다.

바다에 김 말장 수 백 개 박아놓고 보상금 타먹는 사람들, 허름한 땅 미리 사놓고 엄청난 시세차익, 업자와의 카르텔로 밀거래하는 사람들, 이 사업 저 사업 한다고 한 지역에 수백억씩 몰빵하는 이상한 사장님들, 심지어는 회계서류조차없는 쓰레기봉투제작 비용과 판매금액횡령, 폐기물, 공사장 불법자재 매립, 불법 모래채취 등등.

빚쟁이 선거 정치인이 몇선 하면 통장이 두둑해진다고 한다. 지금도 그들은 유착관계로 서로를 이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 이용하는 입법자들과 인사권을 쥔 자들이 문제이다. 뻔한 월급의 공직생활 수 십 년에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이 어떻게 이뤄진단 말인가. 성실하게 일해서 먹고사는 국민들로서는 이해불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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