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하구 생태 복원을 위한 민·관협력 토론회
■ 금강하구 생태 복원을 위한 민·관협력 토론회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1.06.03 17:48
  • 호수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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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양수장 등 4곳 상류 이전…10km까지 기수역 복원 가능

이해당사자-환경부·농축산부 참여 ‘금강하구복원협의회’ 운영 필요
▲27일 장항읍사무소에서 열린 ‘금강하구 생태 복원을 위한 민·관협력 토론회’ 참석자들
▲27일 장항읍사무소에서 열린 ‘금강하구 생태 복원을 위한 민·관협력 토론회’ 참석자들

지난 27일 장항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와 금강유역환경회의, 금강하구생태복원추진위원회의 주최로 금강하구 생태 복원을 위한 민·관협력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청도 김하균 기획조정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서천군, 금강유역과 낙동강, 한강, 영산강 유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활동가들,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4대강의 생태 복원을 주제로 폭넓은 토론을 벌였다. 주제 발표를 한 명지대 이창희 교수와 금강유역생태복원추진위원회 김억수 운영위원장의 주제 발표를 요약해 싣는다.<편집자>

토론회 참석자들
김하균 /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김성환 / 충청남도 정책기획관
양금봉 / 충청남도 도의회 금강특위 위원장
한덕수 / 서천군 기획감사실장
김진호 / 서천군 해양수산과장
박해영 / 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대표
유진수 /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김억수 / 금강하구생태복원위원회 운영위원장
한승우 / 전북녹색연합 새만금살리기위원장
김재승 / 군산하천사랑운동 대표

이정수 / 한강유역네트워크 공동대표(한강)
이준경 / 생명그물 대표(낙동강)
박규견 / 나주시 민관공동위원회(영산강)
이창희 / 명지대학교 교수김영일 /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금강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제언
<이창희 교수>

▲금강하구 인공 구조물
▲금강하구 인공 구조물

금강하구에는 하굿둑(94), 북측도류제(97), 남측도류제(98), 군장산단 서측 호안(00), 북방파제(04), 남방파제(09), 내항 투기장(06), 장항항 물양장(15) 등 많은 인공 구조물이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금강 하구의 순환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금강하굿둑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인공구조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금강호 관리 수위는 춘계 (+)2,0m, 하계-동계 (+)1.0m이며, 창조시(밀물)에 바닷물을 유입시키고 낙조시(썰물)에 강물을 배출시킬 수 있다. 금강호의 관리 수위와 해수면의 차(h)가 클수록 해수유통량이 증가하며 환경개선 효과가 증가한다. =20~30cm일 때 양수시설 이전 비용 대비 환경개선 효과가 크다. 수질개선보다는 생태 복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기존 양수시설 이전 비용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부분해수유통 =30cm일 때 염분 침투 거리는 상류 10.3km로 양수시설 4개를 이전해야 하며 10km 표층에서 농업용수 취수가 가능하다.

​​​​​​​▲해수유통 모델
▲해수유통 모델

따라서 하굿둑으로부터 10km의 기수역 확보를 위해서는 군산, 화양, 서포 및 강정 취수원의 상류 이전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2월 새만금 해수유통을 결정하면서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용수 공급을 위해 서포양수장의 여유 수량 연간 12100만톤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하구 복원의 목적이 선행돼야 한다. 전면적인 기수생태계 복원 및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상시 해수유통이 필요하며 부분적인 기수생태계 복원 및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부분 해수유통으로 가능하다. 서천 김양식장에 공급되는 질산성 질소의 공급을 위해서는 가을, 겨울철 방류량을 늘여야 한다. 금강호는 담수 방류량이 상대적으로 큰 하구이다. 항로의 퇴적 문제는 하굿둑 개방 방법에 따라 퇴적 양상이 다르다. 개방시 항만 퇴적이 감소한다. 수문 조절을 통해 어느 정도 기수역의 공간적 범위는 기술적으로 조절 가능하다.

1971년 네덜란드 라인강 뮤즈강 하구의 하링프리트 댐의 완공으로 바다와 강이 단절돼 회유성 어류가 사라지고 식물종과 물새들의 종이 줄어들었으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해수유통 사전대책을 실행하고 2018년부터 수문을 개방한 결과 47년만에 회유성 어종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금강하구해역정책협의회가 금강하구 비전 및 목표 설정에 합의했지만 사업 종료와 함께 운영이 중단됐다. 하굿둑 상류 기수역 복원 주요 이해당사자와 용수이용 대책 마련 주관 부서인 환경부와 농축산부가 참여하는 금강하구복원협의회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의 운영을 위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며 하구 복원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

▲2018년 라인강 하구 하링프리트 댐 개방 후 기수역 복원(붉은 빗금친 부분). 상류 부분에서 취수한 용수의 도수로가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있다.
▲2018년 라인강 하구 하링프리트 댐 개방 후 기수역 복원(붉은 빗금친 부분). 상류 부분에서 취수한 용수의 도수로가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있다.

금강하구 발전 방안 및 대응 과제
<김억수 운영위원장>

▲금강하굿둑으로 인해 강과 바다가 단절된 모습
▲금강하굿둑으로 인해 강과 바다가 단절된 모습

​​​​​​​2011년 충남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금강호에 연간 80만톤의 토사가 쌓이고 있으며 하굿둑~군산 내항에 연간 8.4cm, 군산내항~장항항에 연간 13cm가 쌓여있다. 이로 인해 장항항을 이전했으며 준설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김 양식에 피해를 주고 있다.

금강 하구의 수질 항목 가운데 염분은 15-20psu 범위의 기수역의 특성으로 보이고 있으며 용존산소는 하계에 4.0ppm까지 감소했다. 총질소는 해역수질 등급 이외의 높은 수준이며 총인은 해역수질 2, 3등급 수준이다.

금강호의 수질은 전 계절에 걸쳐 총질소는 6등급을 넘어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이며, 총인도 전 계절에 4-5등급으로 매우 불량하고 COD도 전 계절에 6등급을 넘어 심각한 상태이다.

이같은 환경 악화로 어장이 황폐화 되고 참게, 황복, 재첩, 위어, 뱀장어 등이 사라져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금강 하천변의 육상화로 가시박, 가시상추 등 생태계 교란종이 확산돼가고 있으며 서천갯벌의 성질 변화로 물새의 서식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금강하구 생태 복원 추진을 위해 200910월 서천군은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건의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이에 2010년부터 2년간 금강하구역 생태계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2014년부터 19년까지 금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연구 용역을 진행했으며 현재 충남도의회에서 금강권역의 친환경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이다.

금강하구의 생태 복원을 위해 금강하굿둑, 북측도류제, 북방파제, 새만금, LNG복합화력발전소, 해상도계, 토사퇴적, 수질악화, 수산업의 침체,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여러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가하구복원센터를 설립해 해수유통을 시범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농축산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어 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낙동강 하구 걔방효과를 모니터링, 평가한 후 다른 유역의 하굿둑 개방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 개방 평가는 2021년부터 2026, 검토는 2027년부터 30년까지로 되어있다. 이에 금강유역권에서는 국가하구법을 2023년까지 제정하고 낙동강 개방에 대한 평가와 검토도 앞당길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리 / 허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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