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의장 김명선)는 2일 제329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75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0 회계연도 결산자료 오류를 바로잡고 세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이번 회기를 당초 계획보다 사흘 더 늘렸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명숙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결산심사였으며 법적 의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며 “절차에 맞게 공문 제출과 의회 승인을 받아 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고쳐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 소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7788억 원 늘어난 8조 8440억 원, 도교육청은 2294억 원 증액된 3조 7842억 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나흘간 열린 예결특위 심사에서 도 추경안은 14건 13억 5787만 원, 도교육청은 총 7건 3억 9370만 원이 삭감돼 전액 예비비로 편성됐다.

대표적으로 전국 윷놀이 한마당 대회는 사업 재검토를 이유로 예산 6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충남연구원과 충남문화재단, 충남사회서비스원 등 3개 산하기관 운영예산도 과다계상 등의 사유로 감액 조정됐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 공적 아동돌봄 컨트롤타워 조성을 위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도민에게 임시거처와 새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관광재단 설립·운영 조례안 등을 가결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중지 촉구 ▲충남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촉구 ▲쌀겨·왕겨의 폐기물 제외 촉구 ▲공주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반대 촉구 등 4개 건의·결의안도 채택했다.

끝으로 선거를 통해 방한일 의원을 4기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김명선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선 예정된 기간보다 연장하면서까지 재정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꼼꼼히 검토했다”며 “불요불급하게 편성한 예산은 없는지 살피고 도민 복지향상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도 심도 있게 심의했다”고 말했다.

예결특위, 도 1회 추경 13억원 삭감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곤)는 2021년도 충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총 14건 13억 5787만 원을 삭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상임위원회(교육위 제외) 예비심사 삭감액 8억 6049만 원보다 4억 9738만 원 더 감액된 규모다.

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8조 652억 2300만 원 대비 7788억 500만 원 증액된 8조 8440억 2800만 원(기금 포함) 규모로, 도민에게 도움 될 수 있는 민생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추경안 편성 취지에 맞게 조정하면서도 시급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된 사업은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

김석곤 예결특위 위원장(금산1·국민의힘)은 “추경은 시급하고 필요성 있는 경우로 한정해 엄정하게 편성해야 하기에 재정건전성 확보와 함께 소모성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김명숙 예결특위 부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예산 편성지침은 ‘도민중심 예산’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이자 기본 작업으로 예산 편성지침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하라”

도의회(의장 김명선)는 2일 제32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중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지하고, 국내산 수산물과 모든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토록 관련 법령 정비를 요구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방 의원은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해양 방출’로 결정했다”며 “대형 탱크에 저장하거나 콘크리트로 막아버리는 ‘모르타르 고체화 처분’ 등 대안을 외면하고 저렴한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오염수를 희석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관리·감독 체계조차 없는 만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우리 어민에게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너무도 가혹한 처사”라며 “정부와 국회는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지하고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행, 주변국과 외교적 공조 강화를 통한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은 청와대(비서실장)와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각 정당대표,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충남 치유농업 이끌 전문인력 확보해야”

도의회 윤철상 의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치유농업을 이끌 전문인력 확보를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치유농업은 육체·정신적 건강 유지·회복을 위해 농정 및 농촌 경관을 활용하는 모든 농업활동과 산업을 의미한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나라마다 1000개 이상 치유농장이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도 120여 개 치유농장이 운영되고 있고, 이 중 22개가 충남에 위치해 있다.

특히 올 3월부터 시행된 치유농업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지난달부터 전국 11곳에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치유농업 교육을 위한 시설·장비와 전문 교수요원을 필수로 확보하고 지정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지방 농촌진흥기관과 대학 등이 공모 대상이다.

하지만 충남은 2016년 치유농장 육성 시범사업을 통해 제반 조건은 갖췄지만, 전문적으로 컨설팅할 전문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 “치유농업 확산과 치유농업사 양성을 위한 체계적 추진계획과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법적 기준 인력(3명)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치유농업은 고혈압과 당뇨 등 대사성 만성질환자의 인슐린 분비 기능 강화는 물론 초등학생이 텃밭을 가꿀 때 공감능력 향상과 부정적 정서 감소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자료가 있다”며 “유럽의 경우 건강보험, 연금과 같은 보건·복지기능과 제도적으로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쌀겨·왕겨는 폐기물 아닌 순환자원”

도의회 김대영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32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관리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겨와 왕겨는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다. 쌀겨는 사료와 버섯재배, 비료 등에 사용되고, 왕겨는 축사 깔개나 부숙비료 등에 활용된다.

문제는 관련 법 적용의 혼선과 현장 인식 부재 등으로 인해 배출자와 사용자 모두 범법자를 만들 우려가 높고, 수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쌀겨와 왕겨는 하루 평균 300kg 이상 배출 시 폐기물로 인식돼 배출자와 운반자, 축산농가 등 처리자 모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사료관리법과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왕겨와 쌀겨가 폐기물관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지난 2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등 법 적용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영세하고 고령한 농·축산농가의 특성상 온라인 처리방식에 의한 허가와 신고 절차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전북의 축협 미곡처리장이 왕겨를 허가 없이 농가에 납품했다가 행정청에 의해 고발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 3월과 4월 ‘미곡 부산물인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4000여 명이 동의하는 등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도내 시군별 연간 발생량과 사용량, 행정지도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신고 누락 등으로 발생량 파악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집행부는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려 피해를 보는 도민이 없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농민과 축산·양계농가 등 영농현장에서 쌀겨와 왕겨를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적용의 불합리성과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정밀검사 확대”

도의회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32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학교급식시설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 확대를 주장했다.

앞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2011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폭파사고 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부터 해양 방류키로 결정했다.

방사성물질은 미량이라도 사람에게 노출되면 백혈병과 뇌질환, 각종 암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기에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등 주변국에게도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충남연구원이 도민 4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따른 수산물 선호변화 보고서’를 보면 99.5%가 ‘방사능 오염수 배출시 충남산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황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유출은 현재 진행형일 뿐만 아니라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며 “특히 방사능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외부피폭에 비해 훨씬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는 같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되어도 아이는 성인남성에 비해 5배 취약하다고 밝혔다”며 “미래 희망인 아이들의 건강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방사능 검사·관리 강화, 급식시설 식재료부터 검사, 전담기관 설치·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리 고종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