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꾸어 말하면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전문성이 없고 국민들이 고학력수준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 씁쓸해진다. 최근 들어 두드러진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계층의 양분화라는 점이다.
의식주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고 그중에서도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것만큼 슬픈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개인소득 만 불 시대에 아직도 우리주변에 점심을 먹을 수 없는 결식아동과 경제악재와 개인파산으로 인한 이혼율의 증가로 버려진 아동, 자살, 가출하는 부모들이 연일 뉴스가 된다는 것은 큰 충격이자 국가적 망신이기에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풍요속의 빈곤이랄 수 있는 우리나라의 결식아동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결식문제의 원인을 보면 절대빈곤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부모이혼으로 인한 가정파탄과 맞벌이 부모증가 등 사회생활형태의 변화로 생겨난 것이 대부분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결손 가정문제는 단순히 점심해결차원을 넘어 결손가정자녀의 탈선과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많다. 옛날에는 결식아동을 위해 같은 반 친구가 도시락을 싸다주거나 빵, 우유를 사다주는 낭만적인 모습도 있었으나 이제는 이런 방법보다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어린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점심자원을 할 경우 자존심이 상해 가출까지 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돕는 방법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0세 이상 모든 노인에 대한 무료건강진단 실시방안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앞둔 시점서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노인들은 85.9%가 만성질환을 최소 1개 이상 갖고 있으며 58.6%는 2개 이상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94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조사) 그러나 노인들이 몸이 아플 때 진단 및 치료를 제대로 받는 선진국들에 비하면 한국노인들의 노후는 병마와 싸움의 연속이다.
즉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관절염, 신경통, 류머티즘 등 관절통의 유병율은 56.6% 만성요통의 경우 31.2%다. 노인문제는 삶의 질을 높여 계층간의 불평등을 해소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고 각 단체들은 불평등사회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선거 때가 되면 각 후보자들은 불평등계층의 표밭인 서민층에게 각종 선전유인물과 여러 가지 선거전략으로 괴롭히는 게 사실이다. 지방자치는 생활행정이며 불평등 계층의 불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공약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04년 세계식량기구(WFO)에서는 전세계적으로 굶는 아동과 난민들의 분포를 3%정도 낮추겠다고 공식발표 하였다. 그러나 그 즉시 UN에서 이는 선진국들의 물질적 지원과 경제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러기 위해서 30년이 소요될지도 모른다는 발표를 한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복지수준을 이루기까지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정책입안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자료수집 보다는 필요한 투자를 유치하고 실질적 정책을 펴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및 여러 연구기관에서 도시간 비교를 위한 자료를 산출하여 왔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러한 자료는 단편적일 뿐만 아니라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남기고 있다. 따라서 불평등 사회에서 삶의 질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느 재벌 기업의 총수는 우리정치, 행정기업 등을 가리켜 4류, 3류, 2류로 등급을 나눠 점수를 매긴 적이 있다.
그런 평가는 구체적으로는 맞을런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불평등사회속에서 삶의 질은 모래시계 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어 우리 모두가 저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전 국민적 논제(NATIONAL AGENDA)로 삼아 여기서 어떤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고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건전한 삶의 질의 단계를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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