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도교육비 추경안 등 83개 안건 처리
도의회(의장 김명선)는 14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감염병 예방과 민생 안정을 위한 안건 83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충청남도 내포문화숲길, 국가숲길 지정과 ▲과수 화상병 발생에 따른 치료제 개발 및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촉구 ▲한국 천주교 최초 순교자 복자 윤지충·권상연 유해 충남 금산으로 반환을 위한 촉구 등 3건의 대정부 건의·결의안과 ▲충남 당진시 소들섬일원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지정 청원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3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했다.
김명선 의장은 “올해도 감염병 사태로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계속되는 등 여전히 축소된 명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도민 모두가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한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오는 11월 5일부터 열리며, 2021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22 본예산과 2021 정리추경예산안 등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예결특위, 도교육청 2회 추경 일부 삭감
사업 효과·시급성 등 집중 심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한일)는 10일 제2차 예결특위 회의를 열고, 2021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총 43억 7369만 원을 삭감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4조 1184억 원으로 기정예산 3조 7842억 원보다 3342억 원(8.8%) 증액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이중 15건 43억 7369만 6000원을 삭감했으며, 이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감액된 예산안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됐으며, 기금은 충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됐다.
이날 위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방한일 예결특위 위원장(예산1·국민의힘)은 “교육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거친 사항인 만큼 이를 최대한 존중했다”며 “그러나 계획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추경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추경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서남부권 정신위기자 24시간 입원병원 시급”
양금봉 도의원, 응급정신질환 대응체계 개선 촉구
도내 정신위기자 및 자살기도자의 시급한 보호와 조치를 위해서는 서남부권에 24시간 응급입원 거점병원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양금봉 의원(서천2·민주당)은 14일 제33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정신과적 위기상황으로 인한 도민 안전문제 및 민원유발 방지를 위해서는 24시간 응급입원병원 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정신위기자 및 자살기도자 응급조치를 위한 응급입원병원은 도내 9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지만 24시간 응급입원병원은 고작 시단위 4곳에서 운영 중이다.
고위험 음주, 자살 등은 야간에 자주발생하고 위기상황 시 응급입원 지연 및 실패가 반복되고 있지만 경찰과 소방이 응급환자를 싣고 24시간 응급병원을 찾아 거리에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장시간 관할지역 이탈로 치안공백이나 다른 응급상황 대처에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천지역의 경우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경찰 출동건수 150건 중 정신위기 및 자살기도 신고출동건수가 68%를 차지하고 있지만 24시간 응급입원병원이 없어 응급정신질환 대응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양 의원은 “서천군의 사례는 충남도의 응급정신질환 대응체계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며 “급박한 상황에 처한 정신위기자 및 자실기도자 등의 응급치료나 보호를 위해서는 서남부권 24시간 응급입원 거점병원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악취 관련 통합관제센터·첨단기술 도입 필요”
조철기 도의원, 악취문제 근본적 해결 강조
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아산3·민주당)이 14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환경감시를 위한 통합관제센터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지역의 다양한 민원을 듣고, 직접 경험한 바에 따르면 충남도의 악취 문제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악취 문제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조 위원장이 충남도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도에 접수된 악취 관련 민원은 2018년도 2281건, 2019년도 2543건, 2020년도 2917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조치 내역은 개선명령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등에 그쳐 기존 시책만으로는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충남도 각 시·군에 악취통합관제센터를 마련하고 도에서 총괄하며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첨단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의회 결산심사자료 누락 파문, 제식구감싸기”
김득응 도의원 충남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비판
지난 7월 충남도 2020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의안의 심사자료 누락사태에 대한 충청남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의회사무처직원 2명이 주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김 의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너무도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김 의원은 “감사결과를 확인해 보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에도 해당하지 않은 형식적이고 맹탕인 감사로 일관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해야 하는 감사위원회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여 내린 결정이며, 이는 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산승인의 의안제출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법률로 규정한 것임에도 의안 제출과정에서 임의 변경과 절차 위반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지난 회기 신상발언을 통해 주장한 신동헌 의회사무처장의 직무배제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긴급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의회사무처장의 직무배제가 아직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고 어떠한 처리 과정에 의한 결정인지도 모를 자숙의 시간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라면서 의회사무처장의 직무배제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정리/고종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