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천군이 금산군과 함께 현재 2석인 도의원 의석수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명운동을 다음달 8일까지 전개키로 했다. 서천군과 금산군은 충남에서도 가장 소외된 벽지이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꿀 것을 권고한 가운데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천군이 금산군과 함께 의석수가 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두 기초지자체가 연대를 한 것이다. 왜 이런 서명운동까지 벌여야 하는지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
‘신토불이’, 우리 농촌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 이 말은 도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값이 싸다는 이유로 수만리 밖에서 온 먹거리를 선택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이 땅에서 나는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도시 사람들은 비명을 지른다. 언론은 이에 장단을 맞춰 호들갑을 떨며 수입업자들의 손을 쉽게 들어준다. 도시 사람들을 위한 교묘한 식민지 착취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듯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농촌은 도시의 폐기물처리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람의 80%가 도시에 살며 이들 가운데 80%가 아파트에 산다고 한다. 20년만 지나도 재건축을 들먹인다. 이미 재건축 재개발을 한 곳도 많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여기에서 발생한 폐기물들이 농촌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콘크리이트는 예전과 같지 않다. 온갖 독극물을 함유한 것까지 시멘트 소성로에 들어가 태워져 시멘트가 되어 나온다. 맨손으로 만지면 손이 퉁퉁 부어오를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
이러한 폐기물들이 농촌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곳에서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니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를 파고든다. 교묘한 언설로 ‘친환경적’이니, ‘일자리 창출’이니, ‘세수 증대’니 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혹하게 한다. 지금까지 이런 수법들이 많이 먹혀들어가기도 했다.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라는 구호가 있었다. 한 때 수원의 농촌진흥청 본관 건물에 붙어있었던 구호였다. 그러나 오늘의 농촌은 어떠한가. 농촌은 인구가 많은 도시의 식민지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나마 농촌의 입장, 앞으로의 식량주권을 지켜가야 하는 농촌을 대변할 도의원 수를 줄인다면 이는 농촌의 도시 식민지화를 가속화 하고 미래세대의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