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전담부서 신설·서천형 인구정책 마련 등 주문
군의회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통해 군의 인구정책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 등을 주문했다.
군의회 조동준 의원은 군수를 상대로 한 군정질문을 통해 서천군이 수년 전부터 일련의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줄어드는 인구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인구정책 의지 부족을 꼬집었다.
최근 발표된 서천군의 지방소멸지수는 0.14로, 도내 15개 시군 중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조 의원은 “9월 현재 서천군 인구는 5만1000명에서 10월 5만900명대로 떨어졌다”면서 이 추세라면 내년 말 5만 붕괴가 가시화될 것 같다”며서 “그동안 집행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말하면서도 인구정책을 전담하는 팀 하나 없는 것이 서천군의 현실”로 집행부의 의지 부족을 질타했다.
조의원은 “많은 지자체에 인구정책과 지방소멸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4급 서기관을 부서장으로 하는 가칭) 인구정책실을 신설하고 부서 내에서 인구정책팀과 청년, 여성청소년, 평생교육 등 4개 팀을 구축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조의원은 현재 사회복지실을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과로 조정하고 5급 사무관이 배출되기 시작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부서장으로 두어 새롭게 분출되는 주민복지 요구를 능동적으로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조의원은 “인구정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10년 뒤 20년 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서천을 물려줄 것인지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면서 군수에게 인구정책실 신설과 사회복지과 전환에 대한 군수의 의견을 물었다.
노박래 군수는 “2017년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팀을 신설해 정책을 추진했지만 독자적으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1월 정책개발팀으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고 있고 올 상반기 인구정책 전담인력 1명을 배치했다”면서 앞으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 다양한 지원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사회복지실 개편과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과 단위 조직신설 문제는 군 인력 운영 여건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제 의원도 서천형 인구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최근 국가산단 분양과 기업유치 등으로 인구감소가 다소 진정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구소멸위기 자연마을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면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세밀한 인구 이동분석과 타 지자체보다 획기적인 서천형 인구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지방소멸위기에서 서천을 지켜낼 수 있는 인구정책 방향설정과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의 확대개편, 인구변동 추이를 군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 마련을 제안했다.
노박래 군수는 “인구문제는 군의 제일 현안으로 군정 전분야에 걸쳐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인구소멸시대를 극복해나가겠다”면서 “내년 하반기 중으로 인구정책의 지속적인 방향설정을 위한 인구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청소년과 청년들의 유출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고 밝혔다.
노성철 의원은 지방소멸위험에 따른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청년 주거안정대책에 신규 공무원을 포함하는 정책 우대를 제안했다.
노성철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범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그동안 군이 추진해온 청년행복주거비, 출산장려금 확대, 공무원을 포함한 관외거주자 주민등록 이전 추진 등 인구 정책이 추진됐지만 효과는 미미했다”면서 “신규 공무원이 서천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지원 기간을 1년에서 2~3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노박래 군수는 “신규 공무원들의 주거지원 기간 확대 등 공직자들의 관외거주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