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취재 / 석탄화력발전소 탐방 (4)하동화력발전소
■ 기획취재 / 석탄화력발전소 탐방 (4)하동화력발전소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1.11.25 09:17
  • 호수 10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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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소음 피해 전국에서 최초 배상

“거주지 부적합하다” 이주비용 청구 소송 진행

 

 

 

 

 

▲하동화력발전소 위치
▲하동화력발전소 위치

정부는 지난 1027일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의결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게 되는 우리사회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이를 통해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주요 부문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 A안은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고, B안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A안과 B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로써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석탄화력발전을 완전히 배제했다. 그러나 이같은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곳이 있다. 뉴스서천취재팀이 지난달 30일 경남 하동군에 있는 하동화력발전소 인근 마을을 취재했다.<편집자>


전북 진안에서 발원한 섬진강은 전남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의 경계를 이루며 남해로 흘러드는 강이다. 남해 바다를 낀 하동군에 갈사만이 있다. 섬진강 물이 육지의 유기물을 날라다 부리는 갈사만은 각종 수산자원이 풍부한 곳이었다.

이곳을 매립해 조선산업단지로 개발한다는 개발계획이 2003년에 세워져 갯벌을 매립하기 시작했다. 560의 갯벌이 사라졌다.

이러한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이 추진되며 들어선 것이 하동화력발전소이다. 한국남부발전()에서 운영하는 하동화력발전소는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에 있으며 20097월에 준공되어 유연탄을 연료로 하는 500MW8기가 가동되고 있다. 신서천화력발전소의 4배 용량이다.

​​​​​​​▲갈사만 매립지를 바라보는 하동화력발전소
▲갈사만 매립지를 바라보는 하동화력발전소

마을 주민 400명 중 19명 암 발병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명덕 마을은 발전소와 200여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다. 갈사만의 갯벌을 낀 100여호가 넘는 큰 마을이다. 산기슭을 따라 길게 띠를 두른 형태로 들어선 마을 바로 앞까지 조수가 들어와 각종 해산물이 풍요로운 마을이었다. 지금은 대부분 논농사와 축산에 의지해 살고 있고 일부는 강 건너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는 주민들도 있다.

마을의 운명은 갈사만이 매립되고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달라졌다. 명덕마을 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이 마을 주민 400여 명 중 지난 2010년 이후 7년간 암 진단을 받은 주민은 모두 19명에 달했다.

발병한 암의 종류도 다양하다. 19명 중 7명은 위암, 4명은 폐암, 3명은 식도암, 2명은 대장암, 2명은 간암, 1명은 혈액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주민 상당수가 호흡기, 기관지, 피부질환을 앓고 있다.

인근 축산농가에도 피해가 왔다. 밤마다 발전소에서 펑펑 터지는 소리가 나면 소들이 깜짝 놀라 펄쩍펄쩍 뛰고 소들이 폐사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대도시보다 높은 중금속 검출

▲완충지대가 없이 발전소 담장으로 이어지는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명덕마을
▲완충지대가 없이 발전소 담장으로 이어지는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명덕마을

발병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발전소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7년 환경부가 의뢰해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화력발전소 주변 4곳에서 확보된 초미세먼지에서 상당한 수준의 중금속 물질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니켈 성분은 0.00025/으로 대도시인 서울과 대전, 광주보다 2~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구리 성분은 0.005/으로 해당 도시들보다 15배 이상 높게 관측됐다.

크롬(0.0002/)과 납(0.0004/), 비소(0.0001/)의 경우 같은 석탄화력 발전소인 영흥발전소가 위치한 인천 대부도와 비교해서도 현저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해당 중금속들은 모두 발암물질이다.

당시 연구를 총괄한 서울대 환경보건학과 백도명 교수는 고령인구가 많긴 하지만 마을의 암 사망자 비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며 석탄을 떼면 중금속 물질이 나오는데 지하수 등을 통해 인체로 노출되면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마을 주민들은 2017년 피해대책위를 구성하고 발전소를 상대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부터 하동화력발전소가 인근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 중간 결과가 지난 5월에 발표됐다.

조사를 맡은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홍영습 교수팀은 1차년도 조사에서 하동화력발전소와 가까운 주민일수록 천식 진단경험률이 높게 나온다고 발표했다. 2차 조사에서는 저주파 소음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소 부지경계선에서는 9단계의 저주파 가운데 5단계를 초과했고, 명덕마을에선 6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는 발전소 인근 마을들이 하동읍 지역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혈중 카드뮴과 수은 농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해산물 섭취 등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1,2차 조사에서 도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3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이 마을에 설치한 대기질 측정 장치
▲주민들이 마을에 설치한 대기질 측정 장치

​​​​​​​소음피해 배상 이어 이주비용 청구소송 진행

한편 명덕마을 피해대책위원회는 소음피해를 놓고 20194월 하동화력발전소에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한국남부발전하동발전본부를 상대로 131550만 원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낸 것이다.

이에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남부발전 대표는 명덕마을 주민 86명에게 4353만 원(1인당 평균 469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권고했다. 하동화력발전소와 인근 명덕마을 주민들은 이 조정안을 받아들여 지난해 1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환경분쟁 조정 결정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소음 피해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배상이 이뤄지는 첫 사례였다.

현재 명덕마을 주민들은 발전소를 상대로 이주비용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주민피해대책위는 명덕마을과 하동화력의 거리는 불과 136m이고 어떠한 완충지도 없어 하동화력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공해물질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으며, 법적 한도를 초과한 하동화력 기계소음에 장기간 노출돼 불면증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참다못해 2020년 소음피해배상 조정 결정을 통해 명덕마을은 거주지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사안을 주민들 스스로 입증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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