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내년 충남도 본예산 63억 8319만원 삭감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한일)는 지난 9일부터 이틀간 9조 3801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충남도 본예산을 심사해 63억 8319만 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는 각 상임위원회(교육위 제외) 예비심사를 통해 감액 조정된 86억 5299만 원보다 22억 6980만 원이 부활한 규모다.
예결특위는 예비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단위사업의 효과 및 시급성,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편성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보령 머드엑스포 자원봉사 발대식 지원(2550만 원) ▲이간선생동상건립(3억 원) ▲충남장애인행복나눔페스티벌 개최(2000만 원)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1억 1700만 원) ▲충남형 해양치유 시범사업 운영(5130만 원) 사업이 사업재검토 또는 불요불급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지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물품구입 ▲충남문화재단 운영 등의 사업은 과다계상을 이유로 일부 감액됐다.
이밖에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3억 9000만 원 전액이 부활됐으며, 2022년도 도 기금운용계획안은 500만 원(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업지원) 삭감됐다.
방한일 위원장(예산1·국민의힘)은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철저히 검토했다”며 “도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실 있는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한편 예산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도 지역업체 수주 확대 해법 제시
충남도 발주 공사나 공공구매 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성과물이 나왔다.
도의회는 ‘공공 발주시 충청남도 지역업체 수주확대 등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역업체의 수주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판로확보 지원을 위해 도의 공공구매 실태를 분석, 개선점을 도출한 것으로, 충남도의회 ‘재정분권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이공휘)’이 지방정부의 재정분권 강화 방안을 수년째 모색해오면서 내놓은 결과물 중 하나다.
보고서는 지역업체 우선 구매 현황과 관련, 단순히 충남도의 지역업체 공공구매 의지 부족만이 문제라기보다는 체계화된 지역업체 정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주요 문제점으로 분석했다. 또한 가격절감 및 품질향상을 통한 참여업체의 경쟁력 향상도 선결과제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는 ▲공공구매 현황 실시간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조달쇼핑몰 등록 지원 등이 제시됐다. 근본적으로는 ‘충청남도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예산편성 및 발주단계부터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도내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도의 의지가 전혀 안보인다는 지적에 본 연구를 구상하게 되었다”며 “지방계약법을 준수하면서도 계약업무 절차 일반에 분리발주, 지역제한 입찰, 지역 의무 공동도급 등을 최대한 활용할 방안을 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업체 수주가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며 “나름 정성스레 만든 결과물이지만 도내 공공기관에 무료로 배포할테니 계약업무 전반에 매뉴얼로 적극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 혁신·거버넌스 활성화 업무협약
입법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치분권2.0 실현을 위해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거버넌스센터와 손을 맞잡았다.
충남도의회는 14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사)거버넌스센터(이사장 이형용)와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거버넌스센터는 지역혁신과 자치분권 역량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자 거버넌스 캠페인을 펼치는 거버넌스 연구·지역혁신 솔루션 전문기관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자치 혁신과 분권자치 강화,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연구 등을 추진한다. 또 거버넌스 역량강화 교육 운영과 자치분권 강화 캠페인 및 거버넌스 지역혁신 우수사례 발굴 전파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명선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가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버넌스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내부적인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 혁신을 통한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