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일반회계 30건·특별회계 1건 등 19억500만원 삭감 예비비 계상
내년도 서천군 예산이 확정됐다.
군의회는 20일 제299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일반회계 30건 19억2860만3000원과 특별회계 1건 22000만 원 등 19억5060만3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 예비비로 계상해 수정 의결한 5782억2600만원(일반회계 5449억1200만원, 특별회계 333억1400만원)의 새해예산을 원안 가결했다.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 동안 서천군 새해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조동준 예결특위위원장은 “정책 목표와 적합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을 중심으로 새해예산안 등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동준 예결특별위위원장은 “사업에 대한 충실한 제안 설명과 예산편성 등 사전절차 반드시 이행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시 개선 또는 검토하겠다던 사업이 충분한 설명이나 시정 없이 반복되거나 정책목표에 부합되지 않고 군민 일부를 위한 예산요구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균형발전사업은 소외된 마을을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의회와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조동준 예결특위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조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 참여 사업이란 취지를 감안해 사업 주체와 내용,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적정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결특위는 코로나19 지속에도 불구 의회사무과나 자치행정과가 편성해 제출한 군의원 국외여비 2310만원과 자치행정과의 공무국외출장 차량임차 및 통역비 400만원, 국제교류, 수출홍보 등 국외업무추진 3000만원, 민간인 전문가 등 각 전문분야 국외여비 지원 500만 원 등 4건은 전액 불인정 삭감했다.
계속해서 부서별 사업비 전액 불인정 사업으로는 ▲성안마을 야간경관조성 1억5000만원(기획감사실) ▲경로당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 681만2000원(사회복지실) ▲물버들 생태탐방교 안전시설 설치 2억7000만원(투자유치과) ▲드론축구 이동경기장 구입 500만원(민원봉사과) ▲갈등영향분석 2000만원·재해부조금 1400만원(자치행정과) ▲국창이동백 추모 제10회 전국국악경연대회 6300만원(문화진흥과) ▲영세자영업체 노후간판 정비지원사업 1500만원·장항읍 창선리 군계획시설9중1-211호)확포장실시설계비 3억 원(도시건축과 2건) 등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과의 어촌뉴딜 300사업(월하성항/지방비 7% 공모조건) 1억1000만원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해 사업비 전액 삭감됐다. 문화진흥과의 꿈이여 생시여 문헌서원(ICT) 은 국비 8110만원, 도비 3649만5000원, 군비 8515만5000원 등 2억2750만 원 중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군비 8515만5000원이 삭감됐다.
계속해서 부서별 사업비가 과다계상을 이유로 감액된 사업으로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장)2640만원 중 660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부의장) 1380만원 중 345만원(의회사무과 2건) ▲서천군 관공홍보 전광판 설치공사 4억 원 2억 원·서면 지역안내판 및 조형물 설치(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5000만원 중 2000만원·자전거 대여소 설치 및 체험 학습장 조성 1억4000만원 중 4000만원(관광축제과 3건) ▲재활용 도서 활용사업(주민참여예산 제안공모사업) 8000만원 중 4000만원(문화진훙과1건) ▲CCTV 설치지원 6억 원 3억 원(안전총괄과 1건) ▲불법 실뱀장어 안강망 어구 강제철거비 4000만원 중 1000만원(해양수산과1건) ▲장항읍, 한산면, 마산면 정자 설치 1억5000만원 중 군비 1500만원(건설과)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4억 원 5000만원·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3000만원 중 2000만원(건설과 2건) ▲서천사랑상품권 구입 2억 원 5000만원·주민참여예산 제안공모사업 마서면 당선리 가로등설치사업 1000만원 중 500만원(공공시설사업소 2건) 등이다.
특별회계에서는 지역경제과(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장항읍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비 2200만원이 불인정됐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세입예산 옥외광고발전기금 2000만원을 감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