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2022년 서천군 무슨 일 하나?/⓹민원봉사과
■ 기획/2022년 서천군 무슨 일 하나?/⓹민원봉사과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3.11 11:24
  • 호수 10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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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민원처리와 친절한 태도로 행정 서비스 제공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 환수, 투기행위를 방지

드론 조종사 양성 통해 ‘드론 활성화’ 기반 구축

고객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전략목표로 정한 민원봉사과는 세부 전략목표로 고객중심의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기본이 바로 선 정확한 지적관리와 도로명주소 체계 고도화 쉽고 편리한 공간정보 활성화로 주민편익 제고 고품질 디지털 지적 구축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 재산권 보호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업소 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 등을 꼽았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고객중심의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객만족 실천 다짐대회 운영(신규)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전 830분 민원봉사과 내에서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고객만족 친절실천 다짐대회(친절인사, 친절명언 및 친절다짐 선언문 낭독, 친절 구호 제창 등)를 운영하고, 심신안정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건강 체조를 실시한다.

올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힘든 군민들에게 신속한 민원처리와 친절한 태도, 건강하고 청렴한 자세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각오 다짐과 함께 활기찬 근무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대효과로 친절실천 다짐대회로 고객 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심신단련 스트레칭을 통한 직원 심신안정 및 업무 활력 증진 도모를 꼽았다.

친절! 음악과 함께하는 아침방송 운영(신규)

지난달부터 11월까지 300만원을 들여 매월 4(매주 금요일 업무시작 전 10분전) 음악을 포함해 방송 1회 당 5~6분 이내 방송한다.

기대효과로 고객만족에 대한 직원들의 긍정적인 인식, 친절교육에 대한 부담감 없이 업무에 집중도 상승, 음악을 통해 반복되는 친절에 대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기찬 조직 문화 형성을 꼽았다.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및 산정

공시지가의 적정한 가격 형성을 통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형평성 도모, 비산정 필지 산정으로 토지자산 추계 정확도를 높인다.

사업비는 국비 6900만 원, 군비 7500만 원 등 14400만원을 들여 서천군 전체 20만 필지 토지특성 정비 및 지가를 산정한다.

기대효과로 균형적인 지가 산정을 통한 투명한 행정기준 제공, 공정하고 객관적인 토지가격 제공을 통한 민원발생 예방을 꼽았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및 중개업소 운영 및 관리

체계적인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을 통해 부동산정책 활용을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가격 확보로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 투기 근절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그동안 군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로 2건에 80만원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및 지연신고 18404만원, 부동산중개업소 4회 자체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올해 군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등기신청 안내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부동산거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및 허위신고 혐의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업다운 계약 및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국세청에 통보한다.

부동산 중개업소 상시 지도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대효과로 실거래 허위신고, 불법 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위법 행위 근절로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여를 꼽았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 및 개발이익 환수로 세외수입 증대를 실현한다. 이 사업은 군비 1700만원이 투입된다.

부과대상은 200611일 이후 인가 받은 사업이다.

세부 대상사업으로는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사업, 유통단지 조성사업, 지목변경사업 등 이다.면적기준을 보면 도시계획구역에서는 990이상, 도시계획 외 지역은 1650이상이며 부과기준은 토지개발 소요비용을 공제한 개발이익의 25%로 사업 준공 후 5개 월 내 부과, 6개월 내 납부 방식이다.

군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각종 부과 대상사업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발행위에 따른 준공시점 지가상승 평가 및 개발비용 명세서 검증을 철저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기대효과로 개발익익 목적의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해 건전한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본이 바로 선 정확한 지적관리와 도로명주소 체계 고도화

지목현실화 기술지원사업 추진

이 사업은 양성화가 가능한 지목불일치 토지를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접 측량에서부터 설계, 허가서 작성까지 기술지원을 통해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목 현실화해 재산권 행사의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까지 120건 양성화를 완료한 군은 15000만원 기술지원 효과를 거뒀으며 군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은 지난 1월 지목현실화 기술지원사업 목표량을 100건으로 정하고, 12월까지 권역별 양성화 대상선별 후 홍보와 함께 기술 지원한다.

기대효과로 전국 최초로 적극행정을 통한 군민 재산권 보호 및 불편을 해소해 행정신뢰도 제고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를 꼽았다.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지적측량성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실시한 현행화를 통해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군은 군비 2200만원을 투입, 기준점 7409점에 대해 기준점 망실 및 훼손, 성과이상 유무를 조사한다.

군은 지난해 지적도근점 6679점 등 6919점을 조사해 1122건의 망실을 확인하고 지적도근점 1595점과 지적삼각점 17점 등 1612점을 신설했다.

기대효과로 기준점 일제조사를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결과 조치를 통해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제시가 가능하도록 기틀 마련을 꼽았다.

주소정보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 추진

도로명 주소 안내의 기본이 되는 주소정보안내시설물을 현장점검 및 정비를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위치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4000만원(도비 450만원, 군비 3550만원)을 투입해 도로명판 2490, 건물번호판 28490, 지역안내판 14, 기초번호판 298개 등 총 32292개의 시설물 정상 및 훼손 여부를 조사하고 망실되거나 훼손된 시설물은 정비할 계획이다.

기대효과로 주소정보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해 정확한 도로명 주소 안내효과 제고, 신속한 유지관리를 통해 도로명주소체계의 신뢰도 향상 및 국민 불편 해소를 꼽았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일제조사 실시

도로명주소가 없는 재난 취약지역에서의 안전사고에 대응해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고 그 현황을 일제조사 해 긴급구조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군은 9월까지 사업비 2300만원(도비 690만원, 군비 1610만원) 문산 봉림산, 한산 월성산 등 16개소 신규설치 및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망실됐거나 훼손된 경우 재정비한다.

군에 따르면 관내에는 산림청 2, 한국전력 146, 한국전력 146, 산림조합 6, 기타 42개 등 430개의 국가지점번호가 설치되어 있다.

기대효과로 산악 및 해안지역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안내로 인명구조에 기여, 일제조사를 통해 지점번호판 망실 및 훼손으로 인한 정보제공 기능 저하 방지해 군민의 안전 및 생명 보호를 꼽았다.

도로명판 확충사업

10월까지 2600만원(특별교부세 800만원, 군비 1800만원)을 투입, 비인면 일원 현장조사를 통해 도로명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행안부 지침에 따라 보행자용 도로명판 170여개를 설치한다.

3월 도로명판 확충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4~5월 도로명판 확충사업 예산 확보에 이어 6~9월 도로명판 확충사업을 실시한다. 10월에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 정비와 함께 충남도에 설치결과를 제출한다.

기대효과로 주소정보안내시설물 확충을 통해 도로명 주소 활용과 국민의 위치 찾기 선진화 및 편의성 제고를 꼽았다.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 및 교부 추진

이 사업은 군비 14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교부해 소요비용 절감과 건축물 준공기간을 단축시켜 군민편익을 도모한다.

지난해 건축물 230건의 준공기간 단축과 300만원의 비용부담을 절감한 군은 올해 건물번호판 자재 구입 및 제작 장비 정비와 함께 12월까지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 데이터를 정비한다.

기대효과로 건물번호판을 원가에 자체 제작교부해 군민 부담완화와 통일된 시안으로 시인성확보와 건물번호판 누락방지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기존 방식보다 제작설치 기간단축으로 건축물 준공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절감돼 군민 재산권행사 불편 해소를 꼽았다.

쉽고 편리한 공간정보 활성화로 주민편익 제고

드론 조종사 양성을 통한 드론 활성화 기반 구축

공공분야 드론 활용 증대에 따라 군비 400만원을 투입, 드론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드론조종자를 양성하고, 기존 취득자 드론 관련 안전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해 드론조종사 10명과 지도조종자 교관 1명을 양성한 군은 7~8월 춘장대해수욕장 해상인명구조드론을 운용했으며, 서천경찰서와 함께 1월부터 11월까지 드론 실종자 수색 및 농산물절도예방 활동을 벌였다.

올해는 드론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조종자를 대상으로 드론법 및 드론 원스톱활용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연중 부서 및 기관별 드론 업무 협업을 추진한다.

기대효과로 드론 전문교육을 통한 조종자 양성 및 드론 활성화 기반 마련, 드론 관련 법령 및 비행허가 절차 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를 꼽았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2021년부터 시작한 장항읍 일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202412월까지 진행된다.

총사업비 234000만원(도비와 군비 각 50%)를 투입, 266.862km(도로 66.5km, 상수도 84km, 하수도 116.362km)를 전산화한다. 올해는 75.48km(도로 19.593km, 상수 23.448km, 하수 32.439km)에 대해 조사 및 탐사, 측량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표투과레이더를 통한 비금속관로 탐사 및 자체성과 심사로 탐사율을 높인다.

기대효과로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으로 행정효율성 극대화와 예산중복투자 방지,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유로 위험요소 사전예방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참고자료 활용 가능를 꼽았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8월까지 서천군 일원 7110필지를 대상으로 95630일 이전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확인서를 발급한다.

기대효과로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해 군민 재산권 보호, 공적장부의 불일치 자료를 정비해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꼽았다.

고품질 디지털지적 구축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 재산권 보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00여 년 전 낙후된 측량기술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마모, 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도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884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대상은 마산면 신장리 일원(2021년 지구)과 비인면 성내리 일원(2022년 지구) 24549필지 3691000를 대상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마산 신장리 일정을 보면 5월까지 확정예정조서 발송 및 의견접수 및 처리하고, 6~9월까지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경계확정 및 이의신청 접수 처리한다. 9월부터 11월까지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조정금 확정, 12월 사업완료 공고 후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한다.

비인 성내리 일원은 2월 측량수행자 선정 및 계약에 이어 3~8월 토지현황조사 측량, 4월부터 12월 경계결정 협의 및 확정예정조서 작성한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

관내 경계점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12544필지를 대상으로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한 공통점 선정 및 측량 추진, 변환 완료된 필지에 대해 변환성과 검증, 변환성과 검증결과에 따른 지적불부합 필지 조사 및 추출한다.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업소 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

코로나19 예방 식품안전관리 및 방역지침 이행 강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및 방역지침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 강화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한다.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이용업소 1389개소이다.

기대효과로 위생점검 및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 이행여부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 강화로 지역사회 감염 사전 차단을 꼽았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21600만원을 투입해 관내 43개 어린이집, 11개 지역아동센터, 준회원 2개소 등 56개소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안전,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지도와 안전한 급식관리 컨설팅을 지원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형 마트와의 동행(신규)

군비 1000만원을 투입, 지역 소재 11개 대형 마트를 활용해 휴대용 장바구니를 배부해 쓰레기 배출 감소 및 식중독 예방 홍보를 통한 식품 안전을 도모한다. 장바구니에는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홍보문구가 삽입되며 자체 제작한 식중독 예방 홍보용 좌판대를 마트에 배치하고 배부한다.

<정리 =고종만 기자>

민원봉사과 주요 사업비 조서

<단위 : 백만원>

팀명

사업명

사업량

재원별 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총계

 

2,061

1,069

343.4

648.6

-

민원

행정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객만족 실천 다짐대회 운영

비예산

-

-

-

-

-

친절! 음악과 함께하는 아침방송 운영

1

3

 

 

3

-

토지

관리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

1

144

69

0

75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및 중개업소 운영관리

비예산

-

-

-

-

-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1

17

0

0

17

-

지적팀

지목현실화 기술지원사업

비예산

-

-

-

-

-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1

22

-

-

22

-

 

주소정보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 추진

1

40

-

4.5

35.5

-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일제조사 실시

1

23

-

6.9

16.1

-

 

도로명판 확충사업 추진

1

26

8

-

18

-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교부 추진

1

14

-

-

14

-

지적

정보팀

드론 조종자 양성을 통한 드론 활성화 기반 구축

1

4

-

-

4

-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1

600

-

300

300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7,110필지

48

-

-

48

-

지적재조사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4,549필지

884

884

-

-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추진

비예산

-

-

-

-

-

위생팀

코로나19 예방 식품안전관리 및 방역지침

이행 강화

1

10

-

-

10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1

216

108

32

76

-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형 마트와의 동행

1

10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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