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시장터 / 다시 선거철…주인의식으로 무장할 때
■ 모시장터 / 다시 선거철…주인의식으로 무장할 때
  • 한완석 칼럼위원
  • 승인 2022.04.29 06:07
  • 호수 10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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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쥐면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뇌는 마비가 되는가 보다.

·탈법의 수십억, 수백억원 수입은 범죄가 아니고 취미생활이며, 이들의 불법행위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이며, 범죄자들의 단체장 등의 출마는 난장판이며, 수많은 여성의 미래를 망쳐놓은 성범죄자들은 집행유예로 나오고,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장보기가 겁난 서민들은 잔돈푼 아끼려고 장에 가기를 꺼려한다.

지금의 한국 양반, 상놈과 역사 속의 양반, 상놈은 완전히 뒤집어 졌다. 부와 권력, 정치권력, 무조건 1등과 돈이 양반이 되었고 이에 지배당하는 자가 상놈이 되었다. 지금은 1%의 정치권력과 법, 부와의 카르텔이 99%를 지배하고 있다. 쥔 자들의 불공정과 불평등에서 비롯된 현대판 신분제도가 생겨버렸다. 기득권층이 자식들에게까지 대물림시키고 있다.

조선시대 양반과 상놈, 즉 양천제의 계급은 경국대전이란 법제에서 규정하였다. 양인(양반), 중인(판사, 변호사, 공무원, 농민 등), 상인(장사꾼), 천민(수공업, 노비)으로 사농공상(士農工商) 계급사회가 형성되었다. 양반과 상놈으로 이분화 되어 있었다.

양반은 무소불위의 권력과 국정운영권, 재산, 신분 등 기득권을 대물림 받았고, 상놈은 양반의 노예로 소유와 매매의 물건으로 취급 받으며 대물림되었다. 조선시대 계급체계는 폐쇄적이며,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나라였다. 바로 조선왕조 600년 동안의 일이다.

오늘날 부패한 권력과 정치와 결탁한 부는 조선시대 행태를 닮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돈과 권력, 법을 입법하고 집행하는 층은 위법을 해도 재량권을 발동한다. 내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고 법 집행을 서슴지 않는다. 권력을 득점한 조선시대 양반놀이다.

지나온 역사의 사대부들 즉 양반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양반들, 일제 36년 동안 이어져온 식민지, 친일파와 내통하며 양반자리를 지켰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서도 돈과 권력 앞에 기생하는 노예근성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화 운동의 중심 정치세력도 임기를 다한 둣하다. 자기들만의 정치권력을 지키고자 지역정치를 줄 세우고 자기들이 최고인 것 마냥 착각 속에서 살며 검은 카르텔과 엮여 자기 꼼수에 갇힌 꼴이란 목불인견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자살율, 최고의 권력과 정치부패, 최악의 언론, 최저의 출산율, 1%의 부와 권력이 99%를 지배하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다.

부패한 권력의 상습적인 사기행각을 인정하는 국민성은 노예의 근성인가 싶다. 한국의 교육은 어떠한가, 우리 아이들은 1등주의에 내몰리고 있다.

다시 선거철이 왔다. 군수와 군의원, 도의원, 도지사, 교육감을 내 손으로 뽑는다. 진정한 주인의식으로 무장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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