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시장터 / CPTPP 가입 반대한다
■ 모시장터 / CPTPP 가입 반대한다
  • 최용혁 칼럼위원
  • 승인 2022.05.19 08:25
  • 호수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용혁 칼럼위원
최용혁 칼럼위원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라는 거대한 경제협정이 또다시 전국의 농어민들을 무겁게 짓누루고 있다.

40여 년 만에 맞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은 세계 경제가 맞이할 파국적 경제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식량과 기름값 폭등, 기후위기로 인한 곡물생산량의 급감은 식량의 절대적 부족 사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미국은 여전히 CPTPP에 가입할 생각이 없다. CPTPP가 출범했던 칠레의 새 대통령은 칠레를 신자유주의의 무덤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세계경제와 국제 질서가 격동하며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이미 몰락한 구시대의 유물이 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CPTPP 가입을 강행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0% 선이 붕괴되었다. 재벌 기업만을 위한 수출경제로 농업농촌을 희생시킨 참혹한 결과다. 나라경제와 식량수급의 자립적 토대가 파괴되었다. 속 빈 강정이다. 우리의 삶은 지속 가능한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전국의 농어민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저항을 선포했다. 특히 1만여 어민들의 조직적 시위 참여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CPTPP 가입이 국내 농수축산업계에 끼칠 파괴적 타격을 고려하면 특별한 일도 아니다. 전국의 농어민단체와 진보진영은 ‘CPTPP 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7월에는 더욱 큰 규모의 범국민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비료값, 사료값, 기름값, 인건비 등 영농에 필수적인 모든 농자재가 폭등하고 세상의 모든 상품이 다 오르는데 국내산 농산물 가격만이 제자리걸음, 심지어 폭락하고 있다. 특히, 쌀값 폭락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 올 가을 쌀값대란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4월에만 미국산 식용 수입쌀 55000포대(20kg)를 공매 처분하여 시중에 유통시켰다.

이 상태론 더 이상 농사지을 수 없다는 원성과 분노가 농촌 들녘에 가득하다.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철폐하고 필수 농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촌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또한 쌀을 비롯한 주요농산물에 대한 공공수급제를 통해 생산자에게는 생산비를, 소비자에겐 안전한 먹거리와 안정된 가격을 보장하는 공정가격을 실현해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다.

농어업 희생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국제 경제 협정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CPTPP 가입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쇠락해가는 농어촌, 농어업 대책과 식량주권에 대한 해답을 내와야 할 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