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022년 서천군 무슨 일 하나?/⑰ 도시건축과
■기획/2022년 서천군 무슨 일 하나?/⑰ 도시건축과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6.18 08:38
  • 호수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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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 사전 알리미’ 시행, 주민재산권 보호

성안마을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주민 불안감 해소·범죄발생 감소 기대

주거환경 저해·우범화 등 해결 위해 장기간 방치된 빈집 실태조사 나서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개발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전략목표로 정한 도시건축과의 6대 세부전략목표는 도시 성장 및 활성화 기반 구축 군민편의 중심의 고품격 행정서비스 실현 편안하고 여유로운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확대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주민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 등이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도시 성장 및 활성화 기반 구축

장항읍 창선리 군계획시설(1-211)·포장공사(신규)

장항읍 창선리 회전교차로에서 신흥아파트 앞 일원 1.1km 구간을 폭 20미터 도로로 올해부터 202412월까지 확·포장한다. 사업비는 58억원(국비 403100만원, 군비 176900만원)이다.

첫해인 올해는 12월까지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해 실시설계 및 계획인가를 마치고 내년 6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내년 1월부터 보상업무를 추진, 202412월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건축과는 기대효과로 장항전통시장과 신흥아파트 주변 주거 밀집지역 접근성 향상과 통행주민 및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 도모를 꼽았다.

군계획시설 확충사업

도시지역 내 도로시설 확충으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안전사고 방지, 주민 불편해소 및 주변지역 발전 도모를 위해 올해부터 202412월까지 1675000만원(국비 176900만원, 도비 35억원, 군비 1148100만원)을 투입, 4개소의 도로를 개설한다.

4월 장항읍 성주리 군계획시설(3-2호 볼링장-장항고 500미터 구간 폭 20미터) 개설공사를 준공하고, 12월 서천읍 외곡도로(1-104, 107호 군사리-화금리 일원 길이 1,090미터 폭 20미터) ·포장공사를 12월 완공한다. 같은 달 서천읍 사곡리 군계획시설(3-104호 다사랑 앞) 보상 및 서천읍 군사리 교차로 개선사업도 준공한다.

도시건축과는 기대효과로 도시지역의 군계획시설 도로를 개설해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긴급 차량 통행로 확보로 도시성장 및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꼽았다.

군민편의 중심의 고품격 행정서비스 실현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 사전 알리미시행(신규)

현재 개발행위허가는 허기기간 만료일까지 공사 착수 및 미준공 시 허가 효력이 상실하면서 불법 행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군은 올해부터 개발행위허가 기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간 만료 1개월 전 재연장 신청 관련 사전 알리미 제도를 시행해 개인의 안전한 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도시건축과는 기대효과로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 전 사전 알림 서비스 제공으로 개인의 안전한 재산권 보호 및 불법 행위 발생 사전 예방을 꼽았다.

건축민원 비대면 업무 확대 추진

군은 관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회원 가입 후 건축민원(가설신고, 건축물 해체 신고, 부존재 신청 등)을 직접 신청해 군청 방문에 따른 민원 불편을 덜어준다.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 보수지원사업

8600만원(군비 6000만원 자부담 2600만원)을 들여 관내 지은 지 오래돼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 2개소를 보수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조성 및 정주의식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건물로 보수 및 지원한다.

가설건축물 설계도서 무료작성 제공

군은 건축법 제20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가설건축물)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담당 공무원이 설계도서를 무료로 작성해 제공한다. 지난해 12월 현재 519건을 작성해 5억원을 절감했다.

도시건축과는 기대효과로 무료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절감으로 주민 편익 증진 및 행정 신뢰도 제고를 꼽았다.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다중이용건축물, 아파트, 대형공사장, 노후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우기, 동절기 및 수시점검 연중 안전점검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도시건축과는 기대효과로 관내 건축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건축물의 사고로부터 예방,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건축물 중 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꼽았다.

편안하고 여유로운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성안마을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신규)

군은 올해 51000만원(도비 15300만원, 군비 35700만원)을 투입, 서천읍 군사리 356-3번지 일원 117576에 시시티비 및 비상벨, 방범시설 도색 및 안내사인, 마을안전지도 설치, 골목길 야간 경관조명, 우범지역 철거 등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충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같은해 12월 서천경찰서의 협조로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한 바 있다.

도시건축과는 기대효과로 주민들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 개발로 주민 불안감 및 범죄발생 감소 기대를 꼽았다.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신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주거환경 저해, 안전사고 및 우범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올해 주택사업관리특별회계 5400만원을 투입해 농어촌정비법 제64조에 근거해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올해 138500만원(국비 5500만원, 도비 15200만원, 군비 72800만원)을 투입, 주택 438동을 정비한다.

세부사업을 보면 슬레이트처리지원은 주택 동당 최대 352만원씩 190동을 지원하고 비주택은 동당 최대 540만원씩 42동을, 주택 지붕개량은 최대 4396000원씩 26동을 지원한다.

농어촌 빈집정비는 85미만 또는 흙집은 최대 200만원씩 50동을, 85이상은 최대 300만원씩 50동을 지원한다.

80동을 지원하는 주택개량사업은 설계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농어촌 경관에 어울리는 건축물 신축을 유도한다.

도시건축과는 기대효과로 인구이탈을 방지해 지속 가능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 조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정주의욕 고취를 꼽았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확대

주거급여 지원

군은 236900만원(국비 189500만원, 도비 23700만원, 군비 23700만원)을 투입, 중위소득 46% 이하 1150가구(임차 1050가구, 자가 100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임차가구에는 현금으로 매월 2인기준 183000원을 지원한다. 자가가구는 현물지원으로, 경보수는 457만원, 중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을 지원한다.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7000만원(국비 1400만원, 도비 1700만원, 군비 3900만원)을 투입, 고령자 6가구, 장애인 4가구, 10가구에 가구당 700만원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주택 수선을 지원한다.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서천읍 터미널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서천읍 군사리 184-21번지 일원에 2024년까지 177억원(국비 100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47억원, 기금 10억원)을 들여 원도심 낙후공간을 정비하고 문화거점 공간을 조성한다.

복합기능 이음센터(공유형 버스터미널)는 복합도서관, 작은영화관, 생활체육시설과 스마트형 버스터미널과 방문자센터, 공유회의실 등이 들어선다. 봄의마을 광장 리뉴얼은 놀이마당 및 이벤트 공간 등이 조성된다. 다함께 상생하우징에는 청년 공유주택 및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이, 청소년 창작거리에는 청소년 통학로 개선 등이, 생활형 공목환경 정비에는 안심골목길 조성 및 골목환경 미화사업 등이, 서천로, 군청로 가로개선에는 보도 및 가로환경 정비 등이 추진된다.

올해 사업비는 212700만원(국비 8600만원, 도비 17200만원, 군비 109500만원)이 투입돼 3월 상생하우징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 6월 가로경관개선사업 착공, 10월 서천읍 복합이음센터 신축공사를 착공한다.

도시건축과는 기대효과로 새로운 문화 거점 조성으로 지역 활력 회복 및 구도심 활성화 도모를 꼽았다.

장항 체류 문화공간(아우름 스테이) 조성사업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내년까지 장항읍 신창리 153번지 일원을 문화재생을 통한 뉴트로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사업비는 307000만원(국비 197000만원, 군비 11억원)이 투입된다. 장항 아우름 방문자숙소는 서천군방문자숙소를 리모델링하고, 옛여인숙건물을 리모델링해 게스트 하우스, 창작공간 등 뉴트로풍 문화공간을 마련한다.

방문자숙소-옛여인숙건물 구간을 문화아우름길로 조성하고 도보투어 디자인 포장, 야관경관 조명을 설치한다.

성주마을 사이상생터 조성사업(신규)

올해부터 3년간에 걸쳐 장항읍 성주리 237-99번지 일원에 63억원(국비 378000만원, 도비 75600만원, 군비 176400만원)을 투입해 어린이놀이시설 및 마을 나눔터, 건강지킴이터와 문예배움터, 경관 카페를 각각 조성하는 사이생생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성원그린나래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올 연말 마무리를 목표로 20196월 총사업비 50억원(국비 326800만원, 도비 42000만원, 군비 98100만원, 자부담 33100만원)을 투입, 장항읍 성주1, 원수1리 일원 낙후되고 쇠퇴한 마을에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하리마을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화양면 금당길 36번길 14일원에 국비 28500만원(국비 18300만원, 도비 19800만원, 군비 46000만원, 자부담 34400만원)을 투입, 호스릴소화전 설치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빈집철거 등 주택 정비, 노후담장 개량 등 마을 환경개선, 선진지 견학과 주민역량강화교육 등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올 연말 마무리를 목표로 20196월 착수했다.

교촌마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난해부터 2024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서천읍 군사길 33번길 3 일원이다. 28억원(국비 189400만원, 도비 24400만원, 군비 56800만원, 자부담 9400만원)을 투입 틈새주차장 조성 등 안전 확보, 하수관거 정비 및 마을화관 리모델링 등 생활 및 위생인프라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 주택정비 지원을 비롯해 세대통합 돌봄 및 교육 등 휴먼케어와 마을경제교육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

도시재생뉴딜 총괄 기획단 운영

군은 군비 1500만원을 투입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일원에 도시계획, 건축, 문화, 교통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단 등으로 구성된 도시재생총괄기획단을 운영한다. 6월 가로경관개선사업 실시설계서 자문, 9월 서천읍 복합이음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서 자문 등을 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기반 구축

39600만원(2억원, 재단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19600만원)을 투입, 장항읍과 한산면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일원에 대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도시재상 주민공모활동을 위한 사업비 및 교육과 컨설팅 지원, 서천군 도시재상 홍보를 위한 주민서포터즈 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소규모 용역 추진 등을 한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신규)

장항읍과 한산면 일원에 19800만원을 들여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추진한다. 세부사업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역량강화,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한 사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리=고종만 기자>

도시건축과 주요 사업비 조서((단위 : 백만원)

팀명

사업명

사업량

재원별 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총계

 

65,998

31,028

7,697

25,282

1,991

개발팀

장항읍 창선리 군계획시설

(1-211)확포장공사

1

5,800

4,031

-

1,769

-

군 계획시설 확충 사업

4개소

16,750

1,769

3,500

11,481

-

군 계획시설 유지보수

1

340

-

-

340

-

건축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보수지원

2개소

86

-

-

60

26

경관

주택팀

성안마을 범죄예방디자인사업

1

510

-

153

357

-

슬레이트 처리지원

258

1,010

505

152

353

-

빈집정비계획 수립

1

54

-

-

54

 

빈집 정비사업

100

375

-

-

375

 

주거급여 지원

1

2,369

1,895

237

237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10가구

70

14

17

39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1

350

-

-

350

-

도시

재생팀

서천읍 터미널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1

17,700

10,000

2,000

4,700

1,000

장항 체류 문화공간(아우름스테이) 조성사업

1

3,070

1,970

-

1,100

-

성주마을 사이상생터 조성사업

1

6,300

3,780

756

1,764

-

성원그린나래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

5,000

3,268

420

981

331

하리마을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

2,805

1,803

198

460

344

교촌마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

2,800

1,894

244

568

94

도시재생뉴딜 총괄 기획단 운영

1

15

-

-

15

-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반 구축

1

396

-

-

200

196

도시재생 예비사업

1

198

99

20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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