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점검 / 금란도 개발사업

군산-장항 상생협의체 회의 및 용역착수보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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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전라북도, 서천군, 군산시는 군산항-장항항 재개발 사업과 금란도 개발을 골자로 하는 ‘서천ㆍ군산 지역상생협력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서천시민사회연석회의는 서천군에 금란도 개발 합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금강유역환경회의에서도 이러한 개발사업의 철회를 요구했다. 최근 서천-군산 간의 제2차 상생협의체 회의 및 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금란도를 중심으로 한 금강하구 개발 사업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지난 3월 31일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제1차 군산항·장항항 지역상생협의체 1차 회의가 군산에 위치한 라마다호텔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1차 회의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가운데 전라북도, 군산시, 충청남도, 서천군, 전문가, 기관대표, 지역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체를 이끌어 갈 위원장 선출과 지역상생협의체 운영·규정안을 협의하는 회의였다.

이어서 군산 ‧ 장항항의 준설토 투기를 위해 조성된 금란도 유휴부지를 두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참석자간의 열띤 논의가 있었다.

그 이후 개발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 예산이 2022년도에 5억원이 확보됐으며 지난 21일 국립해양자원관에서 제2차 상생협의체 회의 및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금란도 개발에 합의한 서천군

금란도는 1970년대부터 군산 내항 항로 준설토로 조성된 투기장으로 2013년 군산시가 10월 명칭 공모를 통해 황금알을 낳는 섬이라는 뜻인 금란도(金卵島)을 확정해 29일 국가지명위원회를 통해 정식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현재 금란도는 토지 지번이 4개 나누어져 있으며 정확한 면적은 202만 2343㎡ 크기로 여의도 면적 290만㎡의 약 70% 해당되며 축구장 면적 7100㎡의 약 285배에 해당되는 매우 넓은 면적이다.

군산시는 이 섬을 개발하기 위해 1998년 금란도 개발을 위한 해상신도시 개발 구상안을 시작으로 금란도 개발을 추진했다. 2011년에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었지만 서천군의 반대로 개발이 중단되기도 했다. 그 당시 서천군이 반대한 사유는 금강하구에 환경 과부하가 큰 해상매립지 준설토 투기장으로 인한 생태·환경적인 문제로 장항에 끼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이었다.

이후 2020년 12월 24일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전라북도, 서천군, 군산시는 군산항-장항항 재개발 사업과 금란도(서천과 군산 사이에 있는 해상매립지) 개발을 골자로 하는 서천·군산 지역상생협력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다,

합의 내용은 ▲군산항·장항항 재개발 사업타당성 검토 ▲군산항·장항항 항만 및 어항시설 확충 정비 ▲금란도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군산항·장항항 유지준설토 투기장 확보 ▲지역상생 협력사업 발굴 지원 ▲기타 해당기관 간 합의사업 등이었다.

재개된 행정협의회에서 다루지 않은 금란도

2004년 군산 어청도에서 2005년 비응도로 핵폐기장 유치 신청지역으로 바뀌면서 군산시와 서천군은 그 동안 진행해온 행정협의회를 2004년 중단하했다.

이후 두 지자체는 금강하구를 기반으로 금란도 개발과 해수유통 등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오래기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2014년부터 양측 지자체장의 상호 방문과 교류를 계기로 그해 12월 군산시민체육회와 서천군체육회가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고 십여년 넘게 중단된 군산·서천 행정협의회가 2015년 2월 다시 재개됐다.

그 당시 재개된 군산 · 서천 행정협의회를 통해 금강철새여행 공동개최, 동백대교 명칭 공동 선정, 양 시·군 유료시설 상호감면 추진 등 성과를 이뤘지만 금란도 개발과 관련된 금강하구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그 이후 2019년 군산시 해신동 · 서천군 장항읍 자매결연, 동백대교 경관조명 설치 공동추진등의 협업을 진행했고 2020년 금강하구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양 시·군에서 각 1억 원씩 모두 2억 원을 출현해 공동추진을 진행했다.

금란도와 연계한 장항항 개발

이러한 금강하구 개발에 대한 양 시·군의 공감대가 형성되자 2020년 12월 해양수산부, 전라북도, 충청남도, 군산시, 서천군이 ‘군산·서천 지역상생협력 기본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군산항과 장항항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상 금란도와 장항항 어항부두 재개발 사업비는 각각 4천344억 원과 275억원이 반영됐다.

이 날 진행된 착수보고회는 항만재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과업지시서 사전협의 결과를 용역사업에 반영 요청했으며 34건 중 31건이 반영됐다고 알렸다.

전북측 여론은 살펴본 결과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된 금란도 재개발 사업은 사업비 4344억원을 들여 생활체육 시설 및 대규모 공원, 체험형 관광지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릴 금강하구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서천군에 장항항 어항부두 재개발비로 275억원이 반영되었다. 장항항 토지이용구상을 살펴보면 장항항은 금란도와 연계 개발을 위한 주차장과 어항 본연의 기능을 고려한 하역장,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고 주요쟁점으로 무허가 시설, 개발방향, 100여척 어선 이전 등을 논의해야 한다.

금란도, 세계유산 서천갯벌 완충지 역할

1990년 11월에 완공된 금강하굿둑으로 인해 매년 장항항의 토사 퇴적은 쌓여져 가고 있다. 군산 내항과 장항항 토사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준설토 투기장이 금란도이다.

금강의 이·치수 기능만 강조된 금강하굿둑으로 인해 사라진 생태 기능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는 동고서저 형태의 지형으로 인해 빗물과 함께 육상 영양염류로 인해 서해갯벌은 어족자원의 산란장을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