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햅쌀 수확을 앞두고, 쌀값 걱정에 농민들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 쌀값은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해 25퍼센트나 떨어졌고, 농협 창고에 쌓여있는 쌀 재고는 지난해 이맘때보다 배가 넘는다고 한다.
농민들의 가슴은 타 들어가고 있다. 농민들은 면세유, 비료값, 농자재값, 인건비 등이 폭등했지만 정작 쌀값 등 농민들의 목숨 값은 폭락했다. 전국에서 농민들은 다자란 논을 갈아엎으며 쌀값폭락에 항의를 표시하고 있다. 농민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논 갈아엎기 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서천에서도 지난 21일 농민들이 벼 갈아엎기 투쟁을 벌였다. 밥 한 공기 300원 보장, 재고미 전량시장 격리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쌀 45만 톤을 매입하기로 했지만 여야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 8곳 도지사들은 지난 15일 충남 도지사를 비롯해 전남,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8개 도지사가 국회에 쌀값안정 대책 마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산지 쌀값은 세 차례 시장격리에도 지난해 10월 5일 22만7212원(80㎏)을 기록한 이후 이달 현재 16만 4470원(80㎏)으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7만 원선이 무너졌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년간 쌀 생산비 상승률을 감안해 최소한 21만 원대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쌀 문제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요구되고 있다. 대표적인 대안이 변동직불제 부활, 자율관세 할당물량 TRQ 재협상, 대북지원 등이다.
그러나 작황을 감안하여 수요 초과 물량보다 많은 물량을 과감하게 적시에 격리하는 것이 효과가 크고 우선 시급하다고 농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 때 나오던 ‘북한 쌀 지원’ 목소리도 들을 수 없다. 북한이 대풍작을 일궈 남한쌀이 필요없게 됐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정권이 바뀌자 눈치보느라 말도 못꺼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대신 아프리카 등 최빈국에 식량원조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마당에 귀농·귀촌, 주거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을 외친들 누가 농촌으로 들어가려고 하겠는가. 농식품부 등 정부에 장기적인 농업 정책이 있기라도 한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