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불필요한 공모사업 안하겠다”
사설 / “불필요한 공모사업 안하겠다”
  • 뉴스서천
  • 승인 2022.12.19 18:09
  • 호수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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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응모해 선정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같은 제도를 두고 지방자치체가 중앙정부의 정책 집행자 또는 전달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길들이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이른바 매칭펀드 사업 방식이다. 국비 70%, 도비 20%, 군비 10% 이런 식이다. 군비가 5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중앙정부와의 매칭펀드가 주가 되다 보니 지역 특유의 자주적인 정책 수립이 어렵고 다양성이 부족하며 지역경제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재정자립도가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서천군에서 건강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외생적 발전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내부에서 우러나는 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군은 그동안 국비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많은 분야에서 이를 달성하여 마치 이를 큰 업적인 양 내세우기도 했다.

이러한 사업 가운데에는 우리 군에 단비처럼 꼭 필요한 사업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우선 선정되고 보자는 식으로 응모해 국비를 따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관료들은 이미 제출한 계획을 수정하려는 지방 정부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대응해 사업 변경이나 수정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 불필요하거나 해서는 오히려 안되는 사업 혈세만 낭비하는 사업들이 버젓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어촌뉴딜300사업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농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시설물이나 구조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관리 부재로 방치되고 있기 일쑤이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숱한 공모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성공했다고 내세울 만한 것이 얼마나 있는가 되돌아볼 일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지난 12일 김기웅 군수는 주재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불필요한 공모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군비가 60억원까지 투입되는 등 군비 부담이 많고 목적달성을 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이같은 김기웅 군수의 결심을 환영하며 청소년이나 노인문제, 문화적 활동에 대한 지원 등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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