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훼손우려..직전제 폐지 대신 개선”
교육부가 현재의 시·도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뽑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관심도가 낮은 반면 과다한 선거 비용이 든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대해 충청권 현직 교육감들은 교육 자치가 훼손 우려가 있다며 모두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먼저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볼 때 현재 직선제가 가진 제도적 결함과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더 낫다”고 밝혔다. 러닝메이트 제도에 반대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다음 날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자주성,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며 “교육감이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를 맺게 되면 당을 보고 보수,진보를 따지게 되면서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자주성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선거 푸표율이 낮은 게 문제라면 치밀하게 검토해서 교육감 선거 제도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며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할 경우 교육 현장이 정파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슈에 휘둘려 혼란이 벌어지는 등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이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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