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군과 군의회 갈등 대화로 풀어야
사설 / 군과 군의회 갈등 대화로 풀어야
  • 뉴스서천
  • 승인 2023.04.29 09:45
  • 호수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법에 36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같은 의무를 가진 지방의회 의원은 물론 주민들의 위임을 받아 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 정부가 주민을 위해 공평무사하게 일을 잘 하는지 감시하는 일이다. 이에 지방 정부가 예산을 세워 집행하는 일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견제 장치가 없다면 지방 정부의 살림은 독단으로 흐를 것이다.
최근 서천군 집행부와 군의회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서천군노인회가 관련된 어르신 해외 역사문화탐방사업이 핵심 사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지난해 예산을 심의할 때 형평성의 문제를 이유로 군의회에서 전액삭감했던 사안이었다. 그런데 군 집행부는 이를 재추진코자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절차를 마친 상태이다.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는 고령 인구 속에서 서천군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노인문제일 것이다. 뉴스서천이 노인회의 입장도 들어본 결과 군의회나 군집행부간에 서천군 노인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피상적인 관찰과 예단으로는 안된다. 노인회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고 노인들이 현재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직접 찾아가 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책을 마련한다면 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정형편이 나아지든가 다른 사업을 줄여 서천군노인회에서 요구하는 해외역사문화 탐방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군집행부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에 더욱 면밀한 예찰과 함께 군의회와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더욱 큰 갈등과 혼란을 낳을 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