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위험자 보호·사각지대 해소 기틀 마련
고독사 위험자 보호·사각지대 해소 기틀 마련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5.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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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진 의원,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조례“ 발의 
▲김아진 의원
▲김아진 의원

1인 가구의 고독사 현황 파악과 함께 고독사 발생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례안이 제정될 전망이다.

군의회 김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천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는 19일간의 회기로 15일 개회된 제311회 1차 정례회에서 의안 심사특위의의안심사특위의 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아진 의원은 조례안 제정 이유로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단절된 고립 가구를 지원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 위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서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를 꼽았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태조사를 활용한 추진계획 수립 등이다.

추진계획 수립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는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등이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으로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 호출장치 설치 지원 ▲정부 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등이다.

김아진 의원은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의 고독사도 증가해 왔다”라면서”면서 “이 조례를 통해 더욱 세심한 정책이 마련되어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고,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서천군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아진 의원은 이번 311회 정례회에서 “서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도 함께 대표 발의 했다.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방지 지원 및 사업비 보조,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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