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전국 7개 시·도 중 첫 사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전국 7개 시·도 중 첫 사례
  • 충언련 심규상 기자
  • 승인 2024.05.02 11:34
  • 호수 11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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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표결중인 충남도의회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표결중인 충남도의회 의원들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가 또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가결됐지만,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재의요구에 따른 재표결에서 다시 부결되면서 살아남았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안이 재발의됐고 가결과 교육감의 두번째 재의 요구 등 우여곡절을 거치다 24일 재표결에서 결국 폐지됐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폐지안)’' 안건을 재표결에 붙였다. 이번 표결은 충남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진행됐다. 이날 투표에서는 재석의원 48명에 무소속 2명을 포함한 34명의 의원이 폐지안에 동의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14명이다. 추정해보면 국민의힘 소속 32명과 무소속 2명은 페지안에 찬성표를, 민주당 소속 14명은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충남시민사회 단체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만불통 혐오의 정치를 계속해 나가는 국민의힘이야 말로 국민들이 앞장서 폐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명진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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