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경계 결정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경계 결정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4.06.06 11:50
  • 호수 119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항읍 성주2, 비인면 성내1·2, 칠지, 관리 등 5개 지구

군이 29일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김수한)를 열고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장항읍 성주2지구, 비인면 성내1·2지구, 칠지지구, 관리지구의 경계를 결정했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김수한 위원장을 포함한 전문위원 9명의 위원이 참석해 장항읍 성주2지구 403필지 207690㎡ ▲비인면 성내1·2지구 1518필지 1209332㎡ ▲칠지지구 410필지 356448㎡ ▲관리지구 278필지 24695.2가운데 이의신청이 제출된 112필지 48건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결정에 불복하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면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되며, 이후 면적증감이 발생한 필지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 예정이다.

노태현 부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사업으로,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