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군수 행감장 출석 질의답변 요구
사설 / 군수 행감장 출석 질의답변 요구
  • 뉴스서천
  • 승인 2024.06.28 10:20
  • 호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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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군수를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군의원의 직권 남용에 해당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과 다르다.

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의회 의장 명의로 서천군수에게 관계공무원 등 출석 증언요구서를 보내게 돼 있다.

군의회는 제322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61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41,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서천군수에게 17일부터 25일까지 군수, 부군수,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출연기관 실무책임자에게 출석 증언 요구서를 보냈다.

실제 지방자치법 제49(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4항에 따르면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해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1(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 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2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천군의회 기본조례 5장 제38(군수 등의 출석요구) 1항을 보면 군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명으로 해야 한다고 돼 있다. 2항에는 위원회는 그 의결과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항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해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 출석해 답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결과적으로 군수는 군의회가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가 모두 지방자치법 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41, 해당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 정한 조례에 근거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의회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가 군수를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 요구하며 질의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군의원의 직권남용이라고 군청 게시판에 올린 글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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