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대화 내용 불법 녹음·유포 관련자 검찰 송치
군의원 대화 내용 불법 녹음·유포 관련자 검찰 송치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4.06.28 17:16
  • 호수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군의원 등 3명 통비밀보호법 위반 검찰 기소의견 불구속 송치

군의회 의원들이 점심 먹으면서 나눈 대화 내용을 시민단체에 전달해 인터넷 카페와 일부 지역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사람은 누굴까?

지난해 9월 군의회 A아무개의원이 시민단체 대표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온 서천경찰서는 28일 식사 자리에서 의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유포한 B 아무개 의원과 불법 녹음된 파일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 C 씨 등 관련자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9월 16일 자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A 군의원은 뉴스서천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대화 내용을 녹음해 시민단체 대표에게 녹음파일을 건넨 사람이 있는데 나를 포함한 동료 군의원들은 녹음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다”면서 “공개되지 않은 공간(방)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⓵항에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6조 벌칙에는 1.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된 시민단체 대표는 지난해 9월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입수한 녹음파일은 군의원들 옆자리에서 식사하던 주민이 보내왔다고 출처를 밝힌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