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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다.

그러다보니 원자력을 이용하는 율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현재는 세계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하는 것을 줄여가고 있다. 즉, 효용성보다 위험성이 훨씬 크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핵의 위험성 때문에 대체에너지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태양력, 수력, 풍력 등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을 펼쳐야한다. 핵만이 에너지 확보의 최대공약수인 양, 핵 정책에 목숨 걸고 있는 인상이다.

최근 불거진 인근 군산시 어청도의 핵폐기장 신청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 전 부안군 위도의 핵폐기장 유치계획이 부안군민의 저항에 부딪쳐 백지화 된 사건이 있었다. 한수원, 산자부 등 정부정책이 조령모개 식이다.

농어촌 지역의 피폐와 공동화현상을 이용하여 얼마정도의 돈을 주어 개발한다는 등 세 살 박이 어린아이 꼬시듯 하는 행위가 정부의 정책인지 그 작태가 한심하다. 각 자치단체의 주민들이나 의회, 단체장 등이 첨단과학의 원자력에 관한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겠는가?

핵은 깨끗하고 위험이 없으니 걱정 말라며 각 지역의 신청을 받고 있는 정책은 정책일 수 없다.
원자력발전소나 그 폐기장이 현재 상황에서 꼭 필요 하다면, 안전한 지역을 전부 나열하여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과 정부가 계속적으로 대화해 설득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다.

국가 에너지정책의 존폐위기라면 최대한 안전한 지역에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점과 단점, 안정성과 위험성 모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히고 핵폐기장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작금의 정부정책은 지역이기주위를 부추기고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된다.
최근 핵폐기장을 신청한 7개 자치단체의 반핵단체가 단체장에게 신청의향을 물었다고 한다.
이중 6곳이 신청할 뜻이 없다고 했으나 군산의 강근호 시장은 답을 회피했다고 한다.

또 최근 군산시 어청도는 활성단층이 없다는 원자력연구소의 발표도 있었다. 무언가 조짐이 있어 보인다. 꼭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 같다. 어청도는 서천군 서면 앞바다에 위치하고 있다. 군산시하고는 거리가 멀다.

일제강점인 1914년에 강제행정구역 편제로 군산시에 붙여놓았다. 다시 말하면 서천군 땅을 일제 수탈 행위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실시한 행정구역 변경을 지금까지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서천군민이 더욱더 분노하는 이면에는 우리 땅을 가지고 군산시가 위험한 핵폐기장을 유치하고 그 이익은 그들이 차지한다는 것이 배경에 깔려 있어서 더 분개하는 이유다.

잘못된 정부정책이 이웃 간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 강근호 시장은 얄팍한 정부정책에 현혹되지 말고 핵폐기장 유치를 반대한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어청도는 청정지역이랄 수 있다.

서천군 어민들도 어청도 인근에 나가야 고기가 잡힌다고 할 정도다.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서천군민에게 핵우산을 쓰고 있으라는 꼴이다. 가뜩이나 힘들고 지친 서천군민을 더 이상 짓밟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