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비스와 규제 및 완화
행정 서비스와 규제 및 완화
  • 뉴스서천 기자
  • 승인 2004.11.13 00:00
  • 호수 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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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실시 된지 13년이 지났다.
과거의 권위주의인 행정서비스가 주민을 위한 대민봉사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웃인 일본에 비하여 행정서비스는 아직도 상당히 낙후된 실정이다. 행정서비스와 규제 및 규제완화는 서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요즘 충청도 및 서천군은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헌재판결의 결과로 주민들 마음은 기대심리에 못 미쳐 큰 실망을 가져왔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개발행정은 일본, 중국, 필리핀 나라들과는 달리 권위적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여 행정서비스가 느리며 부족한 실정이다.
행정서비스는 신속. 정확한 마인드로 처리되어야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개발행정에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너무나 지나치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어 건설경기 활성화 및 토지. 주택거래에 많은 규제를 완화 시켰다.

우리나라 건설 경기 및 부동산 정책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중앙정부가 규제의 칼을 뽑는 규제 일변도였다. 부동산정책은 규제가 능사가 아니며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자율조정기능을 살려야 한다. 우리가 당면한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라는 명제에 주안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제안된 자원 중에도 창조적 두뇌와 능력을 자랑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생산이 불가능한 부동산은 한번 이용하게 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어려운 이른바 비가역성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토지자원의 최고 유효이용이 거듭 강조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현대 정책국가의 개발정책과 직결 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개발 정책은 한마디로 행정서비스 정책과 규제및 규제완화 정책의 필수 기능인 예방정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오지 않았다.

최근 들어 정부가 부동산정책이 경기침체로 규제 완화 조치를 하고 있어 신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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