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석 국회의원(열린우리당)

북한 핵실험 소식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 주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어겼고, 북한을 도왔던 한국정부와 국민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북한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핵실험 성공 여부에 대한 확인이 끝나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대북 제재와 봉쇄를 확대하자는 격앙된 목소리가 가득하다는 점은 우려할만한 일이다. 강경론을 말하기는 쉽지만, 강경론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북한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던 결정적 요인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있었다. 금융제재는 체제유지와 경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해외유입 자금의 전면적 차단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바로 북한의 정권적 위기를 심화시켰다.

미국은 일관되게 북미 양자협상을 거부했고 압박과 봉쇄의 수위를 높이고 있었다. 막다른 길목으로 몰린 북한은 결국 핵실험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했다. 강경 압박을 통해 핵을 포기시키고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복귀시키려던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서 시작되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본격화된 남북 화해협력정책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16,346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했고 133만여 명의 금강산관광이 이루어졌다. 또 개성공단에 39개의 기업을 비롯해 평양, 남포 등 북한에 우리 기업이 진출했다.

1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남북교역이 2005년 마침내 10억불을 넘어섬으로써 북한은 이제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교역 당사자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퍼주기라는 주장은 왜곡된 정치공세일 뿐 사실이 아니다.

만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군사적 제재성격인 PSI에 참여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긴장은 그 어느 때 보다 고조될 것이며 그로 인한 경제·금융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대북투자기업의 경제적 손실과 철수, 남북교역 중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신인도 하락, 외평채 금리상승, 외자이탈과 주가하락 등이 이어진다면, 우리 경제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치명상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PSI 참가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전면중단의 빌미가 될 것이며,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현시점에서 한국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미간의 대결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아 힘을 집중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6자회담을 시급히 재개해야 한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해제함으로써 북 체제를 붕괴시킬 의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함으로써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그것을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다.

현재 남북관계는 경협의 기본적 교류와 제한적 접촉 이외의 어떤 대화창구도 남아있지 않다. 남북핫라인을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 특사가 방북하고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때, 북핵문제와 한반도 정세는 해결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포기할 권리가 없다. 이 순간 누가 대화가 아닌 대결을 강요하는지, 누가 평화가 아닌 전쟁을 부추기는지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