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철 우 전 국회의원 북부비전21 공동대표

예로부터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는 말이 있어 왔다. 더욱이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되는 건 다반사(茶飯事)가 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다반사가 늘 엄청난 정치적 소용돌이를 몰고 오는 시대와 결별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정권교체기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는 지금 말기적 갈등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 사이에 믿음이 메마르고 언어가 통하지 않다 보니 저마다 자기만의 논리와 공격적 어투로 발언하기에만 바쁘다.

경청의 여백이 없다. 설사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이 말기적 사회현상이 쉽게 치유될 것 같지는 않다. 강압적 통치만 해본 그들의 이력만으로는 개방된 한국 사회를 감당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대화와 타협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한국 정치는 지금 극단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다. 극단주의는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킨다.

한나라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더 미운 열린우리당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해야 하고, 열린우리당이 대안으로 보이지 않아도 한나라당이 되면 아예 나라가 전쟁터가 될 것 같다는 공포 때문에 억지로 손을 들어 주어야 하는 국민들이 아마 대다수가 아닐까.

그렇다면 국회와 정치는 실종되고 모든 갈등의 해결을 사법부에 맡겨야 하는 참으로 위험한 나라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감히 이 모든 문제가 낡을 대로 낡아버린 헌법체제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면 정권을 다 잡았다고 생각하는 대권주자나 기득권 정당은 정략적 발상이라고 폄하할 것이다. 그러나 개헌은 단순한 권력구조의 문제가 아니다.

잠시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한나라당에게 권력을 잃은 반대세력이 과연 순순히 동의하고 협조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이 했던 방식대로, 아니 그보다 더 뛰어나게(?) 야당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실 이 대목이 국민들이 진실로 걱정하는 부분이다. 누가 정권을 잡아도 딱히 나아질 게 없다는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한국 정치를 살려낼 방도가 개헌밖에 없다고 믿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많이 성숙했다. 천박한 양당의 반강제적 지지자 나눠먹기는 이제 끝내야 한다. 이것이 정계개편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얼마든지 자유로운 이념과 정책으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고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됐다.

정답이 두개밖에 없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험지로는 더 이상 정치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현행 헌법은 사실상 무력화 됐다. 앞으로 그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지금의 정치시스템으로는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뿐이다. 개헌만이 정치발전을 위한 정계개편, 경직된 사회시스템의 유연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많은 국가적 아젠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콜럼버스의 달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범국민적인 개헌운동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