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신년 벽두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FTA)을 맺겠다”는 발언 이후 온 나라를 들끓게 한 한미FTA 협상이 다음 주 서울에서 막을 내린다.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FTA 고위급 협상에서 양국은 통상장관급회의를 3월 26일부터 협상 종료시까지 서울에서 열기로 확정한 것이다.

이는 미 의회가 행정부의 협상 결과에 내용 수정 없이 가부 결정만을 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는 무역촉진권한(TPA)의 시한인 6월30일에 맞추기 위해 이달 안에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미 의회의 일정에 따른 것이다.

미하원, “세게 나가라”

지난 21일 끝난 고위급 협상에서는 다음 주에 열리는 통상장관급 협상에서 10개 미만의 쟁점만이 논의될 수 있도록 잔여 쟁점에 대한 상호 입장 차를 줄이거나 아예 잔여 쟁점을 없애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다음 주 26일부터 열리는 마지막 협상에서는 지금까지 난항을 해온 자동차와 농업관련 부분에서 큰 주고받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막판 협상을 앞두고 미 하원 무역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일에 한미 FTA 청문회를 열고 자동차, 쌀, 통신, 쇠고기, 의약품, 주류 등 주요 미국산 제품들의 협상 내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자국 협상단에게 보다 강경한 자세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의 태도와는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서울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열린 농·어업인 대상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가 농업을 과연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는가”라며 농업 부분의 대폭 양보를 시사한 것이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태도로 보아 최종 쟁점이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로 타결될 것이며 타결 시점에 임박해 양국 정상간에 전화통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양국 정상 전화통화 가능성

같은 날 비슷한 시각에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다.

범국본은 “국회 동의 없는 정부의 한미FTA 협상추진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요구하고 “지난해 9월7일 여야 국회의원 23인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6개월이 지난 지금 변론기일조차 지정하지 않은 채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며 “이는 헌법적 권리구제 기관인 헌재의 사명을 망각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국본은 “경찰의 인권 침해를 빨리 조사해 달라”며 이택순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했다.

진정서에서 범국본은 “25일 범국민 총궐기대회(25일)를 진행하는 데 대해 경찰이 지난 집회(지난해 11월 29일, 3월 10일) 때처럼 병력을 최대한 동원해 농민들의 상경 차단, 집회 원천봉쇄 등 참가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며 진정의 배경을 밝혔다.

서천농민회 집회참여 상경

경찰이 FTA 반대집회를 전면 불허하는 가운데 범국본은 최종협상이 열리기 하루 전인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총궐기’ 대회를 연다. 서천군농민회에서도 이날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상경할 예정이다.

<허정균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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