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전광역시에서는 길거리의 각종 시정구호와 플래카드를 철거하는 등 야단법석이다. 새 시장 취임 후에 새로운 구호를 달 수 있게 미리 준비하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구호는 잘못된 것이었나? 구호를 위해 이렇게 세금을 낭비해도 괜찮은가? 변화는 필요하지만 변화의 목표, 전략이 현실과 동떨어지면 엄청난 부담을 유발한다. 주어진 현실을 감안하여 지금보다 한 단계씩만 계속 향상시키는(upgr ade) 개혁이 가장 좋다. 우리 주위에는 맹목적이고 형식적인 개혁사례가 많다, 하지만, 어느 개혁주체도 현실성이 결여된 개혁이라고 시인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지난 6월 실시된 서천군 지자체 선거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선거결과에 대해 구구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확실한 것은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요구가 분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간과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는 더욱 안 된다. 군민들의 진정한 요구는 단순히 사람만을 바꾸자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서천군의 재도약을 위해 군수는 물론 모든 군정참여자들이 더욱 분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천군의 장래를 걱정하는 외부의 소리도 적지 않다. 충남도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다른 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서천군의 경우는 현안해결에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대전소재 모 언론기관 고위인사는 “취약한 재정력을 메우려면 외부협조가 필수적인데, 미흡한 행정경험과 전문성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평가하였다.
우선 서천군내 도의원이나 군의원들의 협조가 중요하다. 속해있는 당이 다른데 원만한 협조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자치단체차원에서는 정당이념 보다는 주민이익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흔들림 없고 생산적인 군정을 위해서는 각종 민간단체, 기업, 언론기관들의 협조도 필요하다. 특히 군수가 합리적으로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수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소극적인 협조가 더욱 필수적이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헌신적으로 도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대가없이 평심으로 돌아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한편, 선거결과는 수용하면서 정책결정과정 하나하나에는 군의원들이 반대로 일관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군청과 의회가 제각기 행동하여 군민이 바라는 개혁과 변화는 뒷전으로 밀리고, 중앙정부와 충남도의 지원도 얻어내지 못한다면 서천군의 장래는 눈에 보듯 뻔하다. 신임 군수는 포용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반대편에 있던 군청 내외부의 인사까지 이제부터는 끌어안아야 할 것이다.
또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개발에 전력해야 한다. 기존의 정책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좋은 정책은 더욱 좋게, 생산성이 낮거나 형식적인 정책은 과감히 개혁해 나가야 한다. 합리적인 논거 없이 기존 정책이나 계획을 변경시키면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게 된다.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내세운 공약사항들도 이제는 냉정하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정책은 한정된 자금, 시간, 인력을 배분하고, 집행된 후에는 항상 평가와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선거공약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조달청물자정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