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오전 군청 상황실에서 민주노총 충남공공환경노동조합 및 서천민주단체연대가 서천군을 상대로한 주민감사청구 착수 기자회견을 열고있다.<사진/허정균 기자>

충남공공환경노동조합 및 서천민주단체연대는 지난 15일 군청 상황실에서 “서천군이 청소 대행업체의 비리부정을 눈감아 주고 있다”며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서천군은 수십억원(07년도의 경우 46억원)이 소요되는 민간위탁 계약 후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청소업체의 탈법, 불법, 비리부정을 덮어주기에 급급한 행정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천군 민간위탁 조례에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지난 7년간 단 한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계약서를 위반해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중간 착취하는 등의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러한 서천군의 직무유기로 지난해에도 4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청소업자의 폭리 추구로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졌으며 청소 서비스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서천군이 주장하는 민간위탁을 통한 효과는 전혀없고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재정을 더욱 어렵게 했으며 지난해에도 4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됐고 일부 공무원이 업체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말이 경쟁입찰이지 탈락한 업체의 대표가 낙찰된 업체에 위장취업하여 고액의 월급을 착복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환경산업노조는 그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경찰을 비롯 노동부, 정부 사정기관, 국가청렴위원회 등에 총 24회에 걸쳐 관계 공무원, 업체대표 등을 고소·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서천 주민들의 손으로 충남도에 직접 감사를 요구하는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말하고 “모든 것이 정상화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산업노조는 “정상화는 곧 군의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두고 군에 조사용역을 하자며 용역비의 절반을 대겠다고 제의했으나 군은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날도  이들은 군수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군수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청소업체 관계자는 “건설공사에 준하는 입찰에 의한 2년간의 단기적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업체이며, 계약기간 동안 서천군의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그 목적을 다 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이 업체의 경영권까지 간섭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군은 2년간의 계약기간 동안 6억4천여만원의 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고 말하고, 친인척 고용에 대하여 “친인척도 필요하면 고용하는 것이며 필요한 인원에 충족하지 못한 일이 없는 일인데 노동조합의 주장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