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단위 농촌지역으로 한미쇠고기협상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번져가고 있다. 서천에서는 지난 10일과 16일에 20여개 농민회·축산농가·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광우병 서천군대책회의의 주관으로 열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전국 확산의 도화선 역할을 하였다.
이에 앞서 대책회의는 지난 15일 오전 서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굴욕적인 쇠고기협상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추진하라”고 주장한 데 이어 조병진 군의회 부의장을 만나 군의회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더라도 시 군내 학교급식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불허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26일부터 열리는 162회 임시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군의회는 이같은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혹여 미국이 저토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해 검역을 강화하면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국민의 80%가 이러한 재협상을 원하고 있다. 마땅히 군의회는 이러한 여론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잘 알려진 대로 이번 쇠고기 협상은 미국에 국민건강을 지키는 검역주권마저 포기한 굴욕적인 협상이었다.
진실은 속속 밝혀지고 있다. 미국내에서조차 자국의 쇠고기 검역체계에 문제가 있음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CNN 방송은 최근 ‘미국의 식품 시스템 붕괴 중’이라는 보도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식품 감독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고 고발한 바 있다.
CNN은 쇠고기 관련 로비스트 출신들이 농무부 고위직에 대거 포진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무부에는 미 축산협회 출신의 고위 관료가 5명이나 있으며 미 육류포장업체들의 로비 단체 회장은 농무부 고위 관료 출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지며 급기야 어린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지키겠다는 각오로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이에 기성 세대는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론의 확산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집중 홍보하는 등 미국 쇠고기 선전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한다. 잘못된 쇠고기 협상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홍보 미흡과 유언비어로 인해 시민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려는 정부에 장단을 맞춰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촛불집회는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 이는 민주국가에서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다. 이러한 시기에 군의회가 동참하여 광범위한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 정부에게 재협상 요구를 한다면 이는 국민건강권을 되찾는 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의 대표인 군의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