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각 지자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리고 수업료 및 입학금의 자체수입으로 충당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주는 것으로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이 목적이다.
올해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년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과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보고’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각 28조7,673억원과 31조5,168억을 편성, 배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금액은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통해 작년 4%로 전망했던 경제성장률을 -2%로 대폭 낮추면서 작년에 확정된 당초 예산에 비해 소득세 3조6,174억원, 법인세 5조6,533억원, 부가가치세 2조1,221억원 등 총 11조4,288억원의 내국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실제 교부되는 금액은 당초 배정액 보다 대폭 삭감됐다.
결국 내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이 각각 5조원에 이르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줄어든 교육재정교부금은 각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실제로 서천군 올해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신청 현황을 보면 군내 33개 학교 중 29개 학교가 34건을 신청했으며, 지원요청액도 총 10억6,711만3천원에 달한다. 군은 2007년에 2억원을, 2008년도에는 3억3천여만원을 교육경비로 지급했다. 그러나 군의 올해 지원예산 2억원 규모로 학교별 신청 수요에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지방 교육재정의 파탄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군은 학교급식 위생시설 등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안에만 지원을 해주겠다고 한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부자감세 예산’이라 불리는 284조 5천억원의 통과에 합의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여기에 포함된 부자들의 감세 규모는 무려 13조 5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결국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은 내국세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는 지방의 서민들이 떠안게 됐다. 국가가 나서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자들에게 안긴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