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95개교를 선정해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전교조, 도의원 등이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반면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찬성의 목소리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1일 충남도의회 임춘근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10여명의 도의원들이 ‘농어촌 죽이는 강제 학교통폐합 정책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도교육청의 통폐합 관련 자료에 따르면 통폐합 대상은 도내 759개 학교 중 24%에 해당하는 60명 이하 초·중학교 184교로, 오는 2016년까지 총 95개 학교를 우선 통폐합 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중에는 서천지역의 학생수 60명 미만인 14개 학교 중 송림초유부도분교장(2014년), 기산초(2015년), 문산초(2015년), 송석초(2015년), 시초초(2015년), 판교중(2013년) 등 6개 학교가 우선통폐합 대상에 포함됐다. 우선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는 동강중, 송림초, 화양초, 부내초, 마산초, 오성초, 서남초, 서면초 등 8개 학교다.
또 자료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사실상 1면 1교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며 공동통학구역을 지정,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한다. 또 통폐합 학교의 교장(감)을 한시적으로 교육전문직으로 전환해 교육청 등에 배치하기 위한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도의원들은 지난 몇 년간 통폐합 정책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온 도교육청이 기존 50명이하 하교 통폐합 정책에서 60명 이하 학교로 조건을 상향 변경해, 지난 4월 24일 일선 시·군교육지원청에 구체적인 통폐합 수정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또 그 이유를 ‘교육과학기술부의 강력한 요구와 통폐합 실적 우수 시·도교육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기관평가 반영, 담당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 확대 등’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임춘근 의원은 “경제논리와 효율성만 갖고 통폐합을 추진하면 안된다”며 “역으로 농산어촌학교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인 면지역 학교 통학버스와 예산 지원, 공모 교장과 전문직 출신 교장 농어촌 학교 집중 배치,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 후에 학교통폐합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도 지난 23일 통폐합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다양함에도 충남교육청은 경제 논리에 입각한 통폐합 정책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학교 통폐합 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의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은 일절 배제한 채 교과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학교 폐교를 대가로 학교장(감)들과 자리보전을 흥정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논의과정에 지역주민과 학부모, 학생, 교사가 빠진 학교 통폐합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적은 학생 수로 인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대적 기회 제한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어느 정도 규모는 갖추는 것이 학생들에게도 좋다며 통폐합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 주민 송아무개씨는 “사실 한 반에 많아야 7, 8명인 학교들은 방과후 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 등도 1~2가지가 겨우 운영될 뿐이며 일년내내 이것저것 10여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나 크다”며 “여론을 무시한 강제 통폐합은 반대하지만 졸업생들이나 교사들의 입장이 아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통학버스를 더욱 확충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학교를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