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구, “군 청사, 완전 이전은 어려워…제2청사 검토해야”
뉴스서천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위원장 이병무)는 지난 20일 오후 3시 문예의 전당 소강당에서 군수후보 초청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위해 지난 4월 초 뉴스서천과 서천군농민회, 서천사랑시민모임, 서천귀농인협의회, 서천군민주단체협의회, 서천군생활체육협의회 등 10여개 단체에서 첫 모임을 갖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누리당의 노박래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덕구 후보가 3명의 패널이 던진 질문에 답하며 차기 서천군을 이끌어갈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 후보자 상호 토론과 자치행정 분야, 농어업분야, 복지·안전 분야, 환경·노동분야, 교육분야의 질문과 답변을 싣습니다.
◆토론 진행방식
- 기호 순으로 후보자 모두발언 2분
- 토론자의 질의는 지역경제 분야, 자치행정 분야, 농어업분야, 복지·안전 분야, 환경·노동분야, 교육분야 순
- 두 후보에 공통질의와 개별질의가 있음. 분야별 기본질의 답변은 2분, 보충질의 답변은 1분.
- 후보자 상호토론은 후보별 각각 4회가 주어지며 질의시간은 1분, 답변은 2분.
- 이 외 사회자의 단답형 질의가 있으며, 각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과 후보자의 행정 철학을 검증하는 데 주안점을 둠.
- 기호 순으로 후보자별 마무리발언 2분이
4. 후보자 상호토론
<사회자> 다음은 후보자 상호토론의 기회를 갖는다. 각각 4번의 질문 기회를 드린다. 질의시간은 1분, 답변시간은 2분이다. 질의 내용은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 순서는 노박래 후보부터 교차 순이다.
= 이덕구(답변):요즘은 ‘비아이시아이’, 즉 통합화 하는 추세이다. 도시의 이미지를 나누어서 홍보를 하면 홍보비도 많이 들 뿐더러 집중력도 떨어진다. 그래서 미작미고와 서래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수산물 쪽이고 하나는 농산물 쪽인데 이 부분을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서래야라는 브랜드가 좀 난해하다고 한다. 그러나 대안은 쉽지가 않다. 거의 30가지를 놓고 전문가들 토론을 거쳐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저조차도 크게 만족하지는 않는다. 어메니티도 마찬가지이다. 굉장히 어려운 영어 단어이다. 이것을 10년이 넘게 써왔다. 군수는 당연히 새로운 슬로건을 내놓아야 한다. 어느 정도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서래야를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득실을 따져야 한다. 새로 만들어 내는 데에는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쉽게 버릴 수는 없다고 본다. 가능하다면 집중적으로 더 강하게 홍보를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 노박래(답변):공약이 일부 중복됐다거나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나도 필요해서 넣은 부분이다. 어제도 같은 질문에 답변을 한 바 있다. 문제는 60여개를 어떻게 하고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공약으로 내 건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12년 동안 기업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오늘의 서천군의 현실은 매우 참담하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내걸기도 하고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란다.
- 노박래(질문):현재 추진 중인 업무 중의 하나가 학교 급식에 관한 문제인데 안희정 도지사가 3농정책으로 강력히 밀면서 학교 급식에 농협 사업단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다. 지금 그 사업 표류하고 있는데 문제는 나소열 군수가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25억인가 30억인가를 책정해놓고 있는데 지금 군수가 이미 사임을 해버렸다. 또 군의 의지도 약하다고 들었다. 그래서 농협 사업단이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
= 이덕구(답변):최근에 결정된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해 잠시 들었다.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는 매우 다양하고 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생산은 안정적이지 못하다. 특성상 계절적으로 집중되거나 이런 현상이 많다. 그래서 군 단위에서 식자재를 수집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충남도를 4개 권역 정도로 나누어서 농산물이 집합이 되고 거기서 학교 급식 식자재로 납품이 되는 것을 구상했었다. 이제 군에서 농협이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 같다. 이 때 문제는 뭐냐 하면 로컬푸드나 막 자생력이 생기려 하는 영세업체에 해악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것을 간과하고 그냥 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해썹시설을 해야되고 아주 안정적으로 식자재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영세한 부분들은 여기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로컬푸드나 이런 부분들의 참여를 전제로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본다.
- 이덕구(질문):아까 답변을 안하셨다. 국지도 68호선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노선이나 구체적 사업 기간 등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
= 노박래(답변):번호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비인-서면, 지금 2차선인데 저수지까지 있고 곡예운전을 하는 구간이 있어서 이것을 국지도로 지정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해서, 물론 관리는 군에서 하지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약으로 내세웠다.
- 노박래(질문):나소열 군수가 퇴임을 했다. 오늘 판교장을 갔더니 전 서천군수와 전 기획실장 이덕구씨가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소열 군수는 군민들이 지지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쉽지 않은 3선을 했다. 그런데 한 달 일찍 사임을 해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같이 다닌 본인의 느낌은 어떤가.
= 이덕구(답변):아까 말씀드린 국지도 68호선은 화양에서 부여 양화까지 가는 도로이다. 그래서 좀 답답하다. 나군수께서 사임을 하고 저와 같이 좀 다녔다. 그는 정치인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장 직을 맡았다. 균형발전, 낙후된 지역이 더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제의를 받아 수락을 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임을 했다. 그래서 함께 인사를 다녔다. 저를 지지하는 발언 별로 없었다. “지난 12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미흡하다면 용서해주십시요.” 이런 얘기 한 것이다. 전에 모셨던 분이고 해서 제 심정이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겠다.
- 이덕구(질문):정책 토론회다. 가능하면 제시된 정책을 가지고 실현성을 따지거나 군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군민들의 선택을 받아내는 이런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검증을 하기도 어렵고 2분 내에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장항 오염토지 대책이 공약에 들어있는데 이 건에 대해 설명을 좀 해 달라.
= 노박래(답변):송림리 일대에 가보니 오염토양 정화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주거문제와 농산물 생산 등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 현재 정부가 1000억대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정화사업 후에 선순환적으로, 생태원이나 해양생물자원관, 생태산단 등과 연계해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 공약으로 내세웠다.
- 노박래(질문):서천화력이 40만Kw에서 100만Kw로 증설되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 서면에서 들어보면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에는 관련이 없었는지, 또 지금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달라.= 이덕구(답변):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가지 문제라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바로 답변을 하겠다.
- 노박래(질문)아까 말씀드린 도로 문제도 증설되기 이전에 가시적인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 또 마량리로 들어가는 쪽도 상당 부분을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정면허에 관한 것도 증설 이전에 대책을 내호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다.= 이덕구(답변):제가 퇴직한 후에 증설 결정이 됐다. 협약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 복안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그러나 답변을 e,리겠다. 제가 서면 면장으로 재직할 당시 피해를 놓고 굉장한 갈등이 있었다. 온배수 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돌핀에 의한 할로 문제 등 여러가지 피해가 예상이 된다. 예상되는 피해를 놓고 나중에 보상을 해야한다는 대책으로 가면 여기서부터 아주 골치아픈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는 우리 주민들이 약자가 된다. 서천화력을 당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선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선보상을 하게 하려면 완전보상을 하기 어렵다. 80~90% 정도는 선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준다든지, 어떤 근거를 토대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비인에서 서면으로 들어가는 도로 자체가 서천화력이 처음 들어올 때 만들어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설을 하겠다고 군과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 이덕구(질문):국가생태산업단지 84만평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상 거의 끝났다. 나머지 부분은 법적으로 수용할 것 같다. 생태원과 자원관이 만들어져 지역 소득화와 연결되는 단계에 있다. 관광객들이 오고 있다. 그렇다면 노박래 후보께서 기업유치를 한다면 국가산업단지에 유치를 한다는 것이고 관광객 유입에 의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등을 유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후배들이 그동안 이룩해 놓은 것에 대해 인정을 좀 해주면 좋겠다.
= 노박래(답변):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산단 포기하고 대안사업으로 가는 과정이 노박래가 평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군민이 이미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바램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기업유치, 제가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인맥도 있으니 제가 확실하게 하겠다.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이고 음식, 숙박업 등은 숫자 놀음이 아닌, 정말 와서 이틀이고 사흘이고 묵어갈 수 있는 그런 체험형으로 만들도록 하겠다.
- 이덕구:구체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예를 들면 ‘체험형 숙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표현보다. ‘어떻게 해서 숙박을 시키겠다’라는 것은 생략이 돼 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야간 이벤트를 통해서 숙박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해야 완성이 되는 것이다. 누구든 “양질의 관광객들을 불러들여 숙박을 하도록 하겠다.”는 데에 부정할 사람은 없다. ‘숫박, 음식업, 시장 활성화 시키겠다. 소비자 많이 불러들이겠다.’ 어떻게 불러들이고 어떻게 소득화 하겠다는 구체성이 있어야 이 문제는 풀린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길 주문을 드린다.
- 노박래:오늘 이 후보에 의해 제시되는 공약들은 저한테도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많이 있다. 6월 4일 제가 군민들의 선택을 받으면 이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다.
5. 자치·행정분야
- 양기순(노박래 후보에 질문):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다. 서천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군수가 공무원들을 줄세우기 하거나 인사권을 선거에 부당하게 이용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수긍이 가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소열 군수의 파격적인 인사를 두고 최악의 인사라는 평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노 후보께서는 합리적 인인사를 두고 평소 어떠한 소신과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달다.
= 노박래:인사의 기본 목표는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게 해주는 것, 그러면서도 전체 팀워크를 잘 이루어서 전체의 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승진 인사와 관련해서는 경력 30%, 업무 능력, 성과 이런 걸로 높이 평가하는 부분도 30~40% 돼야 하고, 그 사람의 소질, 경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하는 배치,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출직의 어떤 주관적 견해 이런 것들로 해온 부분이 있었기에 지금 불만이 많다. 그로 인한 조직의 피해가 많다. 저는 이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그 외에 청렴도라든지 전체 팀워크를 올리는 그런 인사를 할 자신이 있다.
= 이덕구:공무원들의 습성은 사회 분위기와 연결이 돼 있다. 저는 ‘창의와 책임’이라는 말을 후배 공무원들에게 많이 했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가는 과정에서 아무도 안해본 길을 가기 때문에 모험이 따르고 실패할 수도 있다. 두려우면 앞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창의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다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은 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 보다 큰 의지를 가지고 지역을 위해,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갈채를 보내두어야 한다. 또 많은 교육을 위해서 까다롭다는 법집행 만을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대책이 필요하다. 원스톱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일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작동이 잘 안되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조직력을 통해 작동을 시켜서 민원인들이 또는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손쉽게 서천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 양기순(두 후보에 공동보충질의):서천군청 이전 문제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어디로 이전하느냐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통합의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도 있고, 반면 서천군의 규모와 재정 형편을 고려해 사회복지과가 나가있는 옛 농어촌공사 건물로 군의회가 이전하는 등 서천군의 공유건물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군청사 이전에 대한 두 후보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이덕구:완전 이전은 검토할 수 없다. 안전행정부의 지침이 아직 유효하다. 승락받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는데 교부세 10%이다. 교부세사 1500억이면 1년에 150억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다만 물리적으로 행정에 연결이 가능한 영역 안에서 제2청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2청사는 도시 기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민원을 소화할 수 있는 부서를 중심으로 주민들과 논의해 결정할 문제이다.
= 노박래:청사 문제는 12년 전에 대두가 됐고 현안이었다. 3, 4, 5기 12년 동안 현위치냐, 나갈 것이냐 조차 정하지 못해 큰 비난을 받고 있고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금 이 후보께서 페널티를 얘기했는데 우리 군의 현실이면 페널티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하면서 신축에 무게를 두고 싶고, 그 위치는 현 청사 인근이냐, 아니면 다른 곳이냐 하는 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6. 환경·노동 분야
= 노박래:어디 크고 작은 행사에 가면 공무원에서부터 민간까지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라는 말로 시작한다. 저는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가 어떤 모습인지 지금도 모르고 있다. 생활쓰레기 문제는 분리수거를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면 카메라도 증설하고 임시저장소를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재활용 의식, 선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게 되면 1/3 이상의 쓰레기들이 줄러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요즘은 소각인데 소각 기술도 검증을 해야 할 것이고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쓰레기 문제야 말로 군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아야 된다. 이는 큰 돈 안들여도 노력만 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한다.
= 이덕구:엊그제 비인 매립장을 다녀왔다. 소각로를 증설을 하는 데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었다. 생활을 하다보면 쓰레기 배출은 불가피한 것이고 매립장 짓는 것은 반대한다. 어떻게 하겠는가.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소각로 증설의 내용을 보니 고열로 소각해 쓰레기의 양을 최대한 줄여 매립을 하는 형태이다. 분리수거 이거 반대할 사람 없다. 재활용 선별 시설도 있다. 가정에서부터 분리가 된다면 그런 인력이 투입이 안될 것이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이는 가정에서부터 배출량을 줄여야 해결 가능하다. 지금 현재는 양질의 소각장을 지어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생활쓰레기 문제는 가정이나 직장 모든 영역에서 참여해야 가능한 영역이다.
- 박대수(두 후보에 질문):금강하구의 토사 퇴적은 크나큰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연간 어느 정도의 토사가 퇴적되고 있는지. 또 준설량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가? 토사 퇴적으로 해마다 큰비가 오면 장항읍 저지대에 침수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이덕구:많은 양의 토사가 퇴적되고 있다. 특히 수문 아래 서천 쪽에 퇴적량이 많다. 7m까지 퇴적이 되어 있다. 여름에는 여기에서 개스가 발생한다. 오염 정도를 측정을 해보면 여름에 상당히 높다. 퇴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육지에서 내려오는 유기물의 호수 밑바닥에 쌓이면 독이 된다. 그런데 이게 바다로 가면 약이 된다. 그래서 해수유통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장항 저지대는 지대 자체가 너무 낮다. 자동 개폐식 하수구를 통해 만조 때에는 물이 들어오지 못하고 간조 때에는 물이 빠져나가는 시설들이 되어 있다. 그런데 스티로폼 이런 것들에 막혀 닫히지 못하고 가끔 역류해 들어오는 현상을 초래한다. 군산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우수 저류 시설을 만들고 있다. 이걸로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노박래:토사 퇴적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80만평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다. 부여, 논산, 대정 등 상류의 오염수를 정화하는 노력을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 장항 저지대 는 일제 때 적은 비용으로 매립을 했기 때문에 물빠짐 개선을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하고 만조, 사리 때 침수 방지를 위해 안전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 박대수(두 후보에 공통질문) 지역 내 노.사.정 관계 정상화 관련입니다
그동안 우리지역 내에서도 버스, 환경 등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수년간 지속되어 왔다. 두 후보께서는 이러한 갈등 해소와 노동친화적인 열린 지방자치구현을 위해 민주노총서천군위원회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정기적인 노사정 협의 및 교섭을 진행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
= 이덕구:저는 현직에 있을 때 정부 쪽 입장에서 참여를 많이 해보았다. 가능하면 중간적 입장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타협이 되도록 노력을 해왔다. 노동환경이 우리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측에서 좀 양보를 하는 방향으로 풀려고 했었다. 노사문제가 갈등이 발생하기 이전에 회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면 이것이 최적이다. 그런데 양측이 늘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이 대화를 하도록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소통의 역할을 중간에서 잘 해준다면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요구하는 바를 미리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노사문제는 접근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그리고 정기적 모임은 꼭 필요하다.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어느 한 쪽이 너무 잘못한다. 이런 것은 아니다. 서로 일리가 있다는 것이다. 서로 형평성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미리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면 정기 정기모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박래:노사 문제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한다. 다만 충남도의 기업지원과장을 하면서 기업에서 노사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보았다. 우량기업인데 파업이 되고 노사가 대립되니까 정말 속수 무책이더라. 2년을 그렇게 가니까 공장 완전히 멈춰버렸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는 거 실감했다. 기업을 지원하고 유치하고 운녕에 협조하는 입장에서 여러군데를 가보고 협의회에 참석해보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일본이마 미국처럼 노사문제도 많이 안정화 돼가는 추세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될 것이고 또 우리 지역에 큰 공장이 있어서 그런 쟁의가 발생했던 것은 기억에 없다 어쨌든 운수회사나 조그만 회사라도 미리 소통을 함다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한다.
- 박대수(두 호보에 공통질문):우리지역 내에도 국가산단 건립 등으로 많은 노동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지역내 노동복지 관련 지원은 전무한 실정으로 인력사무소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지역에도 근로자생활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동복지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본다. 후보님께서는 고용노동부 지원과 연차적인 지원과 기금조성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우리서천군을 “기업하기 좋은 서천”에 앞서 “노동하기 좋은 서천”으로 좋은 일자리가 있는 지역, 살기 좋은 삶터로 만들어 갈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
- 노박래:그렇게 하겠다. 우리는 지금 공장에 취업을 할 인력이 없다. 종천농공단지도 처음엔 얘기가 좀 되다가 주춤해져버렸다. 거기 공장에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령이나 군산 쪽에서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 서천 군이 인력사무소 정도인 것이 아니냐 하는 견해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일하는 분들에 대한 노동, 복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은 배우고, 선진지를 모델로 하고 또 노동문화, 고용사무소 이런 데에 협의를 해서 노동하기 좋은 조건, 환경, 그리고 고용주의 의식 변화 이런 것들을 같이 노력하겠다.
= 이덕구:근로자복지회관, 있어야 된다. 장항산단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었다.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다. 문제는 근로자복지회관이 현장 부근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너무 멀리 있으면 사용할 수 없다. 그렇다고 현장 마다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2개 농공단지 부근에 필요한 복지회관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노동부에서 지원도 되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기업은 인력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농공단지에 가보면 심지어 외국인들이 200여명 와 있다. 어느 기업에서 인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조달을 못하고 외국에서 들어온다는 것이다.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 많은 일자리가 생겨도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취업을 못한다면 직접 고용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노동부 산하에 기술을 가르치는 이런 기관을 유치해서 많은 산업 인력들을 가르쳤으면 한다. 그것은 바로 할 수 있다.
7. 교육분야
- 김정은(두 후보에 공통질문):어린이집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건 가운데도 홍성군과 당진군에서는 2008년도에 벌써 영유아아동 1인당 하루 60g의 쌀을 지원해 오고 있다고 한다. 서천군에서는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꿈나무들을 위한 지원은 미미하다. 두 후보께서는 하루 60g의 서래야 쌀을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고, 군수가 되시면 영유아 교육에 대한 지원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이덕구:사람을 키우고 가르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우리 군에서 쌀을 지원할 의사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린이집이 가지고 있는 역할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걸 보니까 매우 열악한 것을 느꼈다. 특히 인건비나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매우 열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노인복지 관련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인력도 거의 비슷하다. 사회복지가 굉장히 확충되고 있지만 관련 인력들의 처우는 대단히 열악하다. 이는 우리 군민들께서도 잘 모를 것이다. 생활하기 어려운 보수를 받고 일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종사하는 분들, 노인복지나 사회복지 관련 업체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는 거의 비슷하게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영유아 부분만 가지고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 것 같다.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정리를 해야 처우나 지원문제가 한꺼번에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연구해서 정리를 하겠다.
= 노박래:서울 마포구 구청장이 2010년도에 공약1호로 내걸었던 것이 어린이집 지원 확대였다. 지금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시대이다. 문제는 아이를 영유아때부터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다. 저의 집에는 90세가 된 노모를 모시고 나들내외, 딸 손자 등 4대가 살고 있다. 제가 선거에 떨어진 후 아이들 데리고 어린이집도 가고 시장도 가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느낀 것이 어린이집 처우, 대우 정말 열악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부분 공감한다. 그리고 영유아 부분 보육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려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 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어인이집도 소규모로 여러군데 있는데 교사들 정말 어렵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에 지원하도록 하겠다.
- 김정은(두 후보에 공통질문):서천군은 재정자립도 상 타 시군에 비에 영재스쿨, 방과후학교 등 교육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서천의 학생들읜 농어촌 특별전형의 혜택도 받고 있다. 명문대 진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학력의 잣대가 명문대 진학률이며 서천군도 이를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미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 해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지금까지 군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 할 수는 없다. 인재스쿨도 운영했고 장학금도 많이 주고 했다. 개인적으로는 외국어나 학업에 기초적으로 필요로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지자체가 나서서라도 우리 학부모들이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수준, 시설, 과정 이런 것들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공교육 체제가 있고 해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력신장, 학부모들의 기대 이것들을 맞춰나가는 예산지원, 커리큘럼, 제도 이런 것들을 잘 되고 있는 지역, 또 새로운 방식의 도입,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
= 이덕구:서천군에서 지금 인재스쿨에 많은 예산을 들여 학력신장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방과후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재스쿨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명문대 입학을 목표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서천군 중학생들 중 상위 10% 실력을 가진 학생들 85%가 외부 학교로 진학을 한다. 유출이 심하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이다. 인재스쿨을 통해서 서천에서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인재스쿨을 시작했다. 상위 10% 학생들의 70%가 서천에 남는다. 완전히 역전이 됐다. 이것 때문에 인재스쿨을 한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력신장만을 가지고 말할 수 없다. 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데 우선 학력신장을 위해 인재스쿨을 운영을 하고 있다. 방과후학교나 나머지 중저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부족한 형편이다. 요즘은 개성시대이다. 예체능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도 지원을 통해 함께 성장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교육은 교육전문기관이 담당해야 한다. 서천군은 교육전문기관이 교육을 맘놓고 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뒷바라지를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다.
- 김정은(두 후보에 공통질문)지역아동센터 개소당 아동복지교사 1인 전담형으로 배치 추진과 이에 따른 전담형 아동복지교사 파견을 위한 일자리 예산 편성, 지역아동센터 추천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우선채용제 적용을 시행하실 의사 있으신지? 이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이덕구: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출범할 때 도와준 적이 있다. 전담교사도 있어야 되고 복지사도 있어야 하는 법적 기준이 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교사가 부족하다는 말로 이해가 된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서천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인허가를 내주지만 이 문제는 군비를 더 투입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 지역이든 단체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의식해서 ‘할 수 있다’고 답변하면 옳지 않은 것 같다. 보령 등 다른 지역도 똑같은 적용을 받고 있다. 군비 지원도 가능한 영역이 있겠지만 국가나 제도적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나머지 여력이 있는 부분에서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지원을 늘린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노박래:아동지역센터에 가보니 시설 면에서 차이가 많았다. 교사 1명이 두세 곳을 맡다 보니 책임감, 사명감, 책임감을 다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두세 군데를 한다는 게 쉽지 않다. 단순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는 공부를 좀 한 뒤에 판단해야 할 것 같다. 어쨌든 확실히 파악한 후에 어린이집처럼 지원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사회자:가 단답형 질의 하나 드리겠다. 서천사랑장학회가 민간기구이지 군정과 별개가 아니라는 것 다 알고 있는 사실인 만큼 기금 100억원을 모으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당장 더 효율적인 기금 활용방안은 없는 걸까? 꼭 100억원을 채운 후에 써야 하는가.
= 이덕구:환갑 날 잘 먹자고 굶을 수는 없다. 필요한 부분은 써야 한다. 그러나 장학기금은 많을수록 활동력이 넓어진다고 생각한다. 100억원을 목표로 하되 그때까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 노박래:일정액을 내는 기부도 있고 매달 얼마씩 내는 후원 제도도 있어서 80억원 가까운 장학기금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서천군이 교육환경이 어렵고 외지로 나가고 그러는데 그거 100억원을 쌓아놓으면 뭐하냐, 어려울 때 기금을 일부라도 헐어서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다. 어느쪽이 옳은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기금을 모으고 늘려나가야 된다.
8. 방청객 질의
- 전영수(마서면):아까 뭣 때문에 그랬는지 어메니티나 서래야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면 안해야 할 것이 생겨난 것처럼 단두대에 올라와 있다.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나쁘다. 왜냐 하면 서래야는 친환경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민들이 수익을 올리는, 어떻게 보면 군에서 권장도 하지만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농사법이다. 헤어로비치를 갈아가지고 제초제가 하나도 안든다. 청정지역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친환경적인 농사를 짓는 것인데 그것을 약간 이상스런 눈으로 본다는 것에 약간 기분이 안좋다. 지금까지 해나온 어메니티, 서래야 단지 이런 농사법을 두 분이 군수가 되신다면 계승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없앨 것인가.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란다.
= 이덕구:농업,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친환경 농업 해야 된다. 미래의 농업이다. 지금 서래야 단지 1000ha 정도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친환경만 40~60ha이다. 이거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약으로 승부를 하던 시대는 지나간다. 질로, 명품으로 승부를 해야 한다. 친환경 문제는 우리 서천군이나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약속이다. 앞으로 더 확대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 노박래:전회장님 말씀은 제가 말한 취지를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다. 에메니티라는 영어에 오랫동안 많은 돈을 들여 홍보를 했지만 용어 자체가 적절치 않아 효과가 적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청정, 친환경, 이런 것을 하지 말자고 한 것이 아니고, 서래야라는 브랜드 명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다. 서래야는 한문으로 쓰면 좀 알 것 같은데 한글로 쓰면 전혀 무슨뜻인지 몰라서 걱정하신 서천군의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전달하고 표시하고 느낌을 주는 데 적절하지 못해 앞으로 더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다.
- 황미자(마산면):소규모 단순 가공공장은 지자체 장에 의해 농산물 가공 규제가 풀린 곳이 10군데 정도 된다고 한다. 서천에서도 이처럼 풀어줄 용의가 있으신지. 여성농민 전담 부서 설치와 인력배치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 이미 법적으로 풀린 것이다. 다만 조례가 필요하면 만들면 된다. 주민들의 소득이 된다면 지자체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 여성 농업인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배치는 업무 중 하나로 들어가 있다. 업무량이 계량이 되면 인력도 계산이 된다. 이런 쪽에서 계량을 하는 것이 옳다.
= 노박래:집에서 고춧가루를 빻아 파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런 문제는 풀려야 한다. 여성농업인으로 고충이 많은 부분 공감한다. 전담부서가 아니더라도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권교용(뉴시스 기자):서래야는 통합브랜드로 이미 정리가 됐다.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너무 두루뭉실하게 답변해 주셨다. 지역별로 좀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고, 노인 인구가 30%인데 복지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하다. 상세하게 설명해달라. 어린이들에 관한 복지도 아주 미흡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해 달라.
= 이덕구:장항지역은 3대 대안사업과 관광객의 유입, 한산지역은 문화와 자연, 또 전통적 요소, 한산모시와 갈대밭, 마산같은 경우는 원예 특작, 활발하게 하고 있다. 유통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줘야 할 것 같다. 시초.문산.판교는 임산물 쪽에 특화가 될 수 있다. 한산에서 비인까지 가는 도로가 나면 이 지역의 개발 요인이 나올 것 같다. 서천읍은 서천 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서부 해안권은 관광요소를 가꿔야 한다. 특히 서면을 중심으로 해안 일주도로를 완성하고 어민들 작업장이라든지 공동 양식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말 할 수 있다.
= 노박래:기본적 인식은 이 후보와 같다. 장항은 공업, 관광이고 한산은 전통문화, 특산품. 그리고 시초, 문산, 종천은 특화박목, 파, 수박, 그리고 버섯, 임산물, 과수 이런 것이다. 노인복지 문제는 가장 첫머리에 대두시켜야 할 것이 노인 일자리 확충이다. 현재 1000명 규모면 2000명으로 늘려야 하고 가능하면 그 이상 늘려야 하는데 노인 일자리를 늘리면 건강이 좋아지고 용돈이 생기고 가족관계도 좋아진다. 군 예산의 경상비를 줄여서, 행사비를 줄여서, 소모성 경비를 잘라서 노인복지를 위한 돈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안전망에 대해서는 독거노인이 5400명이 된다. 이는 관이 다 해결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사회복지사, 읍면사무소나 직장인들까지 합세하며 안전망을 확보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백세기(종천면):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 잠간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좀 미흡하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공익적 기능이 있는데 20여개의 납품업체 가운데 하나인 농협에 이것을 전담 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농협관계자들도 적자가 난다, 재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차제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두 후보의 생각은 어떠한가.
= 노박래:양질의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 뜻으로 모아가야 한다. 그것이 꼭 농협에서 해야 된다는 취지는 아니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 이덕구:농협의 사업단 형태로 구성해서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다. 도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다. 학교의 급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인데 본의 아니게 어떤 영역에 피해를 끼칠 수가 있다. 반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이 방법을 함께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 백세기:소농이라든가 기존의 20여개 업체들의 의견 수렴의 절차가 한번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주기 바란다.
- 채완수(서면):서면 춘장대해수욕장은 개발하기 이전보다 주민들 소득이 훨씬 떨어졌다. 앞으로 춘장대 해수욕장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
= 노박래:저는 금강하굿둑관광지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데 날밤을 센 경험이 있다. 한산모시타운도 해봤다. 본래 춘장대는 무창포보다 사람도 많았고 훨씬 활기가 높았다. 현재 무창포는 여러 가지 유인책으로 춘장대보다 사람이 훨씬 많다. 춘장대는 조성계획 변경, 시설의 유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본다.
= 이덕구:춘장대가 갖고 있는 태생적 문제는 공유지가 별로 없고 사유지라는 데 문제가 있다. 투자 유치를 위해 용적율을 풀어주면 춘장대의 특징인 숲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1년에 20일 바닷물에 들어갈 수 있다. 나머지 340일 해수욕장의 기능만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 해안을 낀 휴양지로서의 개념으로 바꿔줘야 한다. 4계절 사람이 오도록 해야 한다. 주말 축제를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다. 군수가 되면 할 수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