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오후 문예의전당 소강당에서 ‘뉴스서천’과 ‘뉴스스토리’가 공동주최하고 ‘푸른서천21추진협의회’가 주관하는 신서천화력 건설 지역상생발전 토론회가 열렸다. 뉴스서천 고종만 대표는 인사말에서 “6만 군민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신서천화력발전소를 둘러싼 이 같은 토론회는 애초에 없었을 것”이라 말하고 “그러나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서천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박래 군수와 나소열 전 군수가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주민들과 자리를 함께 했으며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토론회 전체를 녹취해 정리한 글이다.<편집자>

◆토론회 참석자
- 좌장:최진하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장
- 토론자:최창근 군 정책기획실장/이준희 서천군의회 군의원/김형천 서면주민대책위 사무국장/유종준 당진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정석호 공주대 교수

◇최진하(좌장):1987년 건설된 서천화력을 착공한 이후 당시 군사정권시절 어업권피해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사실 알고 있을 것이다. 1983년 1, 2호기가 가동되면서 환경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가동된 측면 없지 않다. 지역 생태계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력기본계획에 의해 신서천화력발전소 100만kw 건설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지역문제 챙기기 못한 측면 없지 않다. 여러 가지 상충되는 문제들, 6월 15일 발표 이후 신서천화력 행태에 대해 지역주민 말이 많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좋은 방안은 없는지 모색해보고 방안이 있다면 이 방안을 토대로 신서천화력발전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안 발표 이후 주민반응과 평가부터 알아보자.

◇이준희(서천군 군의회 군의원):개인적으로도 어깨가 무겁다. 서천지역 내에서는 최대 건설규모다. 이런 면에서 15일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군이 내놓은 협의안에 대한 평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졸속적인 협상안이라는 평가였다. 관계자가 최종안이 아니고 주민의 여론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군의회 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주민 협상안은 한마디로 만족스럽지 못한 협상안이었다. 추후에도 군의회는 주민들의 염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관계자들과 협의하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추후 30년을 내다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민피해보상에 대한 협상안이 담기지 않았다. 좀 더 세심하고 밀도 있는 협상안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형천(주민대책위 사무국장):오늘 서면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서천군과 서천화력이 한 번도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협상안을 도출했다는 게 답답하다.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묻지 않고 방문도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했다는 것이 어이없는 일이다. 발전소주변 개발과 주민복지 증진 및 어업피해 최소화 친환경발전소 건립, 서천군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향후 협력 차원에서 주민 80%가 찬성했다. 건설이행협약이 체결됐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모든 사항들이 협의 중이거나 진행 중으로 정확히 완료된 게 하나도 없다. 비공개로 협의가 진행되다보니 주민요구가 전혀 관철되지 않았다. 더욱 혼란스럽다. 서면지역 주민 반응은 심하게 어이없다는 것이다. 주민 삶이나 피해 조사나 보상은 도외시하고, 서천군과 서천화력 입맛에 맞는 협상안을 도출한 것뿐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모든 것이 의문스럽고 개탄스럽다. 졸속으로 추진해야 했는지 궁금하다. 발전소가 군민 지역민들 먹고 살게 만들어 주는 것인지, 언제부터 발전소가 건립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건설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원, 지역인재 채용확대, 고용창출 한다고 하는데 서천화력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30년 동안 우리지역은 피해로 인한 갈등으로 매년 법정 투쟁으로 지쳐있다. 자금지원금은 피해지역에 사용되지 않고 전체 군민위해 사용하고 있다. 우리지역을 또다시 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현재 살고 있는 땅과 재산, 자식들의 미래를 서천화력에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이다.

◇최진하:행정의 입장에서 최종안에 대한 논란이 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창근(군 정책기획실장):최종안이 아니다. 보완이 가능한,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전단계로 협상안일 뿐이다. 세부실행협약 성격은 2012년 10월 24일 양 기관이 서명하고 협정한 이행협약안에 대한 실행협약이다. 이 부분에 대해 실행계획을 담아내자는 성격이다. 부실협약에 대한 생각은 다르다. 물론 지역주민들 찾아가 여론을 귀담아듣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민대표나 주민대표로 활동하는 분들 견해를 갖고 검토하고 의견을 담아 협약안에 담고 그렇지 못할 경우 별도의 이행각서를 공문시행방법으로 하자, 또 수산과 환경에 대한 주민참여 협의체 구성해 정례적으로 이 부분 같이 담아가자, 협약하자라는 부분 있었다. 법을 개정해서 해야 할 일은 고쳐나가기 위한 공동노력을 하고, 서천군도 주민들과 같이 이 부분을 이끌어가자고 협약했다.
부족한 부분 세 가지라 이야기할 수 있다. 파악한 결과 우선 주변지역 주민 피해대책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부족하다. 어민피해대책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또 전략사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리조트 민간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 서천화력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 또 도로 부분은 비인 성내리-서면 마량리 4차선 확·포장으로 알고 있었지만 철도부지 활용 2차선 도로개설 협상안에 괴리감과 실망이 크다. 이것은 보완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당초 협상을 한 것으로 양측에서 진정성을 갖고 양 대표가 대외적으로 협약한 이행협약안이 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진하:서천군은 진정성을 담은 협상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당진시의 경우 주민이 참여하는 협약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말씀 들어보겠다.

◇유종준(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신서천발전 건설로 인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갈등을 당진도 같이 겪었다. 당진화력 건설 때마다 주민들이 반대했다. 7,8호기 건설과정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해 환경협약을 체결했다. 동서발전과 자치단체가 참여했다. 환경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면서 환경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문제는 국가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환경협약에 주민요구가 많이 담겼다. 강제적으로 이행의무를 갖도록 해야 한다.

◇최진하:100만kw면 어느 정도 오염물질을 내보내는지 군민들은 잘 모를 것이다. 황산화물 연간 5500톤 질소산화물 9000톤, 먼지 700톤, 수은대기오염 64% 차지하는 환경에 안 좋은 발전소다. 국가의 사업에 반하지 않고 대신 여기에 상응하는 대안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많은 것 같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줘야 할 것들이 대부분 빠져있다는 게 문제다. 주민 삶의 질에 맞춰 협약안이 제시돼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 분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에 해야 하는 일만 적시가 되었다. 서면을 위해서 서천화력이 무엇을 이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태안군의 경우 5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토록 하고도 지속적으로 계속한다고 돼있지만 우리는 5년이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년 후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협상에서 한계로 드러나고 있다.

◇이준희:세부이행계획안에 대해 걱정들이 많다. 고용창출분야의 경우 지역민 채용 10% 가산점 부여, 1·2호기 필요인력 30% 수준 지역민 고용토록 한다고 했지만 전문직이 아닌 비정규직 채용이다. 수산업 지원 분야는 서천 김 특성화 및 명품화를 위한 김 연구소 건립사업 추진 및 운영에 일조한다고 명시했지만 이행계획에 따르면 운영비는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돼 있다. 대단히 무책임한 협약이다. 서천은 수산물이 유명한데 이를 위한 종묘배양장을 지어서 지역민에게 환원한다면 좀 더 낳은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략사업은 3대사업이 있지만 리조트의 경우 민자유치를 한다는 조항이 붙어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굴뚝 옆에 누가, 어떤 회사가 리조트를 건설하려고 덤벼들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안이한 발상이다. 동백정 복원은 세부적 이행계획이 나와야 하나 너무 추상적인 협약안이라고 볼 수 있다. 도로 확장은 폐선부지를 활용한 2차선 도로개설에 필요한 예산은 300억 규모로 추정되고,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해서는 5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200억원 갭이 있는데 200억을 군과 서천화력이 공동부담을 통해 기존도로의 4차선화를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최진하:리조트 건설 협약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서천군이 전략적으로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서천화력이 먼저 제안한 것인지 궁금하다.

◇최창근:리조트 건설은 서천군에서 나온 안이다. 서천에 필요한 시설이고 동백정 복원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했다. 서천화력은 연수원이 없다. 당초 연수원을 리조트 건설을 통해 활용하면 승산이 있다는 생각이었다. 다만 민간기업 들어있다. 공기업인 중부발전이 리조트를 짓거나 운영하는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라는 것을 넣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짓고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합의했다. 지역주민들은 우려하고 있지만 서천군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양쪽 모두 서로 이의가 없고, 오히려 이 내용에서 2020년도까지 시한 확정했지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안타깝다.

◇최진하:지원을 받아 리조트사업을 하는 곳이 있다. 원전 주변에 있는 곳은 운영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에 잘 되고 있는 것이다. 에스피시는 별도의 법인이다. 세 곳이 자금을 내야 한다. 신서천화력이 전체 예산을 다 낸다는 것이 아니다. 법인이 부도가 나면 끝난다. 신서천화력이 부담해야하는 게 없다. 결국 투자기업에서 돈을 받아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런데 서천군이 돈을 내면서 책임을 지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인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김형천-세부이행계획 신뢰성 없다. 제가 반대특위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 번도 만나 토론하자는 제안 없었다. 그런데도 건설이행협약에 설명회를 통해 80% 동의, 20%반대했다는데 어디에서 이 수치가 나왔는지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사항이다. 군과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세부이행계획안이 발표됐다. 답답함뿐이다.

◇최진하:주민설명회 때 의회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이준희:의회 역시 이 부분을 검토하지 못하고 왔다는 데 송구스런 생각이다. 군 역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것이 원망과 원성으로 표출된 것이다.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충분히 세부이행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

◇최진하:현재 회처리 매립장에 대해 박노찬 의원이 문제제기했는데 회처리문제에 있어서도 신뢰성을 주지 못했다. 염소처리 역시 실제 처리하고 있지만 주변 어장보상 없는 것 같다. 세부이행계획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담보해야 하나?

◇김형천:어민피해, 환경피해 등 주민과 직결된 피해 협상안 도출하지 못했다. 세부이행계획은 부실하다고 단언한다. 서천군도 협상력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불성실하고 진정성 없는 서천화력의 태도에 화가 나고 신뢰성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협상안을 어떻게 설득하겠다고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비가 오면 마을 굴다리에 물이 고여 진입할 수 없을 정도이다. 30년째다. 지가하락, 아침 논밭 곡식들에 묻어있는 연탄재, 지역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세부이행계획 마련은 수정보완 돼 지역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간단히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술 사주고 밥 사주고 간담회를 추진하며 지역민들을 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진하:조율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많다. 서천군은 6개 분야 사업 1개 전략사업으로 많이 다룬 것 같다. 당진, 보령, 태안과 같이 거의 유사한 사업이 기본으로 되어있고, 서천군은 특별히 전략사업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사업인지, 예를 들어 도로 900억, 리조트 1000억 원이라 말하지만 가늠할 수 없다. 고용창출에 있어 건설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

◇최창근:실제로 일자리 부분은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당시에 서천군으로 확대했다. 이쯤에서 신보령화력건설에도 이 같은 내용이 이행협약에 포함됐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규정위반이라는 것이다. 현실적인 방법은 뭐냐, 파트너기업이라든가, 관련된 연관 산업에 고용창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몇%를 창출하겠다고 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서천화력이 30%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에 대한 서천군 입장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연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현재 서천화력 재직직원 202명 중 52명 정도가 서천지역 사람이고 서천출신이다. 협력업체 198명 중 98명 서천출신으로 파악된다. 앞으로 인력이 감소될 예정이지만 협력업체에서 대신 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 ‘건설 분야 1+2 제도’가 충남으로 밖에 못한다. 다만 30억 미만 금액사업은 서천군내 업체로 계약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특수조건에 서천군 사람들에게 우선 가점을 주겠다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정석호(공주대 교수):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의 의견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 주민들의 바람들은 포함되지 않고 현안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  문제되는 것은 리조트 부분이다. 춘장대 사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사옥을 연수원으로 활용하고 리조트처럼 관광객을 맞을 수 있으면 된다. 리조트 부지는 복원으로만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100% 복원은 불가능하다. 접안시설 때문에 상당히 많이 파여 있다. 위험성이 크다.
협상안을 도출한 이상 세부적 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서면지역 주민들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서면과 서천군, 더불어 충남까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을 것이다. 철도부지 도로 개설의 경우 폐선을 활용해 관광 자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란다. 한 량짜리 기차를 운영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택시개념의 마을주민 이용 수단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최진하:본론으로 들어가 어떻게 하면 신서천발전건설이 서면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동력을 줄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앞으로 전원법 허가를 앞두고 있는데 허가가 나면 21개 기타사업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면 서천군이 막을 수 있는 허가할 수 있는 것은 건설허가 정도로다. 이걸 담보로 어떻게 서면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유종준: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라든가 각종 주민사업이 있는데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진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몫으로 주민소득사업을 운영했는데 공중목욕탕을 건설했다. 그러나 사업타당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서 결국 실패했다.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되지 않아서 실패한 사례가 많다. 장학사업도 마찬가지다. 대학가는 젊은이들이 많다면 혜택이 되지만 농촌지역에 고령화 돼 있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적다. 당진의 경우 해당지역에서 지원 사업을 많이 받았지만 개발위에서 땅을 사고 플라이애시라는 사업을 했지만 문제는 수익금이 전체 면민에 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업이 진행되지만 면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면서 주민 간 법적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일부 지도층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선물지원으로 활용된다. 일반 지역주민들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있다. 현대제철의 경우 지역협력기금을 만들어 ‘지속가능상생재단’이란 공익재단법인을 만들었다. 기금운영에 대한 법적 감시망이 구축되고 사업은 제철소 주변지역 환경을 감시할 수 있는 환경감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철소 주변 대기, 환경, 소음 등의 상시적인 환경조사를 통해 발표하고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빈곤층 복지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 본다. 노인, 어린이, 빈곤층이 피해를 보는데 실제 혜택은 지역 기득권층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 실제 혜택을 보아야 할 사람들은 소외돼 있다. 이런 측면을 고민 해봐야 한다. 사업의 우선순위는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복지가 우선으로 배정되어야 하고 소득사업의 경우 후순위로 미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비주력업무인 청소, 조경, 경비, 식자재납품 등 지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은 좋은 사례다. 마을기업, 마을협동조합을 만들어 청소나 조경, 경비를 위탁받아 서면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진하:세부이행계획안 외 더 담아낼 것 없나?

◇이준희: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선 집행부의 협상부재에 따른 불만이 크다는 것인데 추후에라도 세밀한 협상안을 마련, 접근방식을 달리해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 신서천화력과 상생할 방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서천화력에서 말을 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정부시책사업 차원에서 국가에너지 장려사업 일환으로 태양광시설을 통해 전기를 파는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발전소 주변지역 이외 서천읍 지역의 경우 키로당 10원에 전기를 판매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은 30~50원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이러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고, 서천화력은 말씀(제안)들을 하지 않는다. 왜 말하지 않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개발해서 지역민들과 고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일 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진하:또 하나의 문제가 수산지원 분야인데 수산지원과 관련해 김 연구소 관련 협약안이 있다. 내용을 보면 인프라는 조성을 해주는데 운영비는 지원하지 못한다고 변경돼 있다.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최창근:김 연구소가 곡절이 많이 있다. 처음 김 연구소를 건립하고 운영에 일조한다고 돼 있는데, 그사이에 김 연구소보다 융·복합사업, 치어를 온배수로 키워 방류하는 것을 포함해 온·배수로 근방에 짓고 나면, 김 연구소까지 포함하면 좋겠다. 지역에 이익이 되겠다 판단해서 검토, 제안했는데 현실적으로 온배수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는 서천화력의 판단으로 온배수 배출 부지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 보령시의 경우 온배수 이용, 융·복합사업 시설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정했지만 현재 운영비 지원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저희들은(서천군) 아직 더 이야기를 해야 하겠지만 운영비 부분은 발전소 측에서 굉장히 쉽게 호응을 않고 아직 타결이 안됐다. 원래 협상안에 들어있는 부분도 협상이 안 된다. 김 연구소를 건립하면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지만 지금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부분을 거론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최진하:내용을 보면 지원금조차 특별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주는 것이 320억이고 기본지원금은 매년 받을 수 있는 게 12억 원 정도다. 지역자원시설세는 2억 5000만 원 정도 됐는데 김태흠 의원이 발의해서 현재 5억 원 정도다. 지원금은 실제 15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15억 8000만원은 발전소에서 주는 지원금이 아니다. 이건 세금이지, 서천군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아니다. 그런데도 마치 발전소가 지원하는 형태로 세부이행계획에 들어와 있다. 또 한 가지, 전기료 감면 문제가 있는데, 전기료 감면보다 오히려 서면이나 인근지역 주민 가구를 대상으로 알 피에스를 채우기 위해 집집마다 태양광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이 전기료를 대체해주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인데, 실질적으로 서면지역 주민들은 피해대책이 밀도 있게 담겨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담을 것인지 궁금하다.

◇최창근:지금 그 부분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전기료 감면 문제는 현행체계상 20억이 되어야 감면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다만 태양광 시설문제는 새로운 제안이기 때문에 검토를 더 해볼 것이다. 검토를 거쳐 제안할 수 있으면 하겠다. 나머지 주민건강 체크 부분은 주민설명회 당시 주민들이 요구했고, 그래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이 나오는 것을 모두 담아 협상에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임하겠다.

◇최진하: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 팀인데.

◇최창근:현재 환경 분야와 수산분야는 착공 직후부터 피해조사 용역을 하고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 수산업은 수산협의체, 환경은 환경협의체를 주민과 전문가가 포함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내용으로 되어 있다.

◇최진하:관철이 됐나.
◇최창근:지금 이 부분은(협의체 구성) 내용으로 되어있다.

◇최진하:서면지역에 어울리고 계획에 참고할 만할 내용은 없는지 말해주길 바란다.

◇정석호:서천에 숙원사업이 있었다. 첫째 산단, 둘째 종합운동장, 셋째가 대학이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엉뚱한 말씀을 드리겠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인데 지금까지 내용도 중요하고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그게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발전소 사옥 같은 걸 보면 사옥에 미혼자 숙소가 모두 있어 식당 같은 것을 운영했다. 급식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무조건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협의를 해서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의 실적인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는 유통이나 판매를 위한 단체나 회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꼬리를 무는 사업으로 일자리창출 효과를 볼 수 있다. 다음은 교육 분야다. 중부발전이 최근 충남의 모 대학과 MOU를 체결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있다. 있는 대학도 없애는 상황이지만, 충남에는 도립대학이 있다. 도립대학을 연결해서 서천에 캠퍼스를 만든다든가, 보령.서천을 연결해서 중부발전에서 캠퍼스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캠퍼스를 만들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문젠데, 산학협력을 통해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젊은 인력들의 유출이 없어야 한다. 인구감소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전력산업과 또 관련 사업까지 연결된 실질적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양성기관을 만들기 위한 요구가 필요하다.
또 현재의 농촌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다.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서천군과 합의하에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도차원에서도 중부발전이 서천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당위성을 만들어야 한다.

◇김형천:우선 우리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보상 조사를 정확히 해서 피해주민들을 달랠 수 있는 대책이 우선 나와야 한다. 피해보는 사람을 제쳐두고 다른 문제를 논의할 수 는 없다고 생각한다. 마을 안길을 가로막아 철탑을 세웠는데 차가 못 들어간다고 땅을 파놓았다. 이러다보니 비만 오면 물구덩이가 생겨 주민불편이 크다. 30년이나 됐다. 지금까지 고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무엇을 해주겠다는 말인가? 사탕발림 밖에 안 된다. 철탑문제도 있다. 지붕 위로 철탑을 세워놓았는데 바람만 불면 시끄러워서 잠을 못잘 정도다. 또 철탑 밑에 빈집이 있는데 땅도 팔아먹지 못한다. 지역주민 피해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들어보거나 논의하지 않고 어떻게 신서천발전소 건립에 따른 지원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는 건지. 지역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피해 부분을 논의한 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창근:우선 송전선로 이전이나 피해, 또 선하지 보상 등에 대해 주민대표들께서 서천군에 정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 서천군이 중부발전과 논의도 하고 이거에 대한 법적검토라든가 이행 방법에 대해서 검토한 적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현행법상 현재 지나가는 15만4000볼트가 변경이 되지 않는 한 쉽게 할 수 없다. 다만, 이 부분은 주민들께서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천군이 주민들과 함께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행협약에 담는다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계속 이 부분을 서천군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린다.

◇최진하:몇 가지만 제안을 해보면 신서천화력발전소가 친환경적으로 건립된다는 전제 조건하에, 여러분들 겨울에 보면 백연을 보셨을 텐데,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이걸 잡는 기술이 상용화 되고 있다. 현재 다른 발전소에서도 쓰고 있다. 플라즈마 방식으로 활용하면 백연을 다 잡을 수 있다. 30~40km에 걸쳐 지상으로 날아가는 오염물질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요구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서천화력 현 부지를 철거해 고물을 팔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군수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호주 시드니를 가보면 파워하우스 박물관이라고 있다. 발전소를 개조한 박물관인데 미국 시애틀에도 있다. 발전소를 변경해서 박물관을 세운 것인데 1년에 60~70만의 관광객이 온다. 그래서 여기에 리조트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신서천화력과 협의해서 좀 더 창조적인 발상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정석호 박사가 이야기 했듯, 기존 기차선로를 없앨게 아니라 이를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화력발전소 안까지 들어오는 이동수단으로서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온배수를 활용해서 목장사업화를 하는데 이는 화력발전소에서 돈을 지원만 하면 될 것이다. 이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서천군이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매칭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 가면 되는데, 전제조건은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

◇정석호: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했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시간이 된다고 하면 서면지역과 서천군 전역을 아울러 기본적인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뭐가 필요한 건지 알고 있지만 근거가 없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이걸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준희:발전소와 가장 인접한 지역이 마량리와 내도둔이다. 내도둔에 내가 아는 분의 예를 들면 밭에서 고추를 따서 그릇에 물을 담아 씻으면 씻은 물이 시커멓다는 것이다. 그걸 먹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분들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생활해왔다. 발전소 측에서 얼마만큼 주민들에 대한 정밀건강조사를 하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할 일이다. 또 하나 2011년 1월 발생한 일인데 황백화 현상이 갑자기 발생했다. 농식품부에서도 원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영양염류부족이라는 원인규명이 있었다. 그러나 원인제공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황백화 현상은 물이 갑자기 영향을 받는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는데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참고로 온배수 가동 시 염소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1000메가와트가 돌아갈 때 하루에 필요한, 1초만 따지면 43톤의 온배수가 배출되고 같이 염소가 섞여 배출된다. 차라리 몰래 배출할게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을 내세워야 하는데 염소를 자체 정화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요구를 하고 싶다. 1년에 염소배출로 인한 피해가 50~60억이라고 하는데 이돈 이면 충분히 자체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면 법적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해 필요하면 범군민대책위를 구성하는 방안도 좋을 듯하다.

◇김형천:우리지역 김 양식장의 경우 어장면허 허가 시 조건부 한정면허다. 공증각서를 받아 어업을 해야 하는 그런, 발전소가 주인행사를 하는 그런 실정이다. 우리어민들이 옛날부터 이용해 어업을 해왔던 어장을 1년 허가를 받아 어업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곳에는(발전소는) 옛날부터 동백정해수욕장이 있었던 곳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여러 가지 논의했던 모든 사항들이 안 될 때는 서면지역 주민대책위와 지역 청년단이 신서천화력발전소 건립을 저지할 것이란 말을 드린다. 동백정을 원상회복해 후손들에게 자연스럽게 물려주기 위한 30년 전의 동백정으로 복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방청객 질문>

◇서면개발위원회 신은성 위원장:오늘 이런 공론화를 시켜주신데 뉴스서천과 뉴스스토리, 푸른서천21에 감사의 말씀 드린다. 서천화력이 생기면서부터, 90년대부터 발전소와 싸움을 했다. 그 때도 우리 마량리만 국한된 싸움이었다. 왜 오늘 제가 처음 감사의 말씀 드리냐면 우리지역 마량리, 서면의 문제였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서천군의 문제로 공론화를 시켜준 데 감사의 말씀 드린다. 옛날처럼 밀실행정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오픈을 해서 서면대책위와 깊은 의논을 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는 지역주민을 위한, 군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란다.

◇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 홍성돈 위원장:

저희 지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의 말씀 드린다. 발전소 문제 당사자는 주민이 이해당사자다. 일반적으로 기업을 유치했을 때 지역사회는 환영하고 박수를 치고 지역발전을 기대하지만 발전소 건설은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공해사업이다. 발전소 건설로 피해를 입는다. 그게 없다면 우리 모두 박수치고 지역발전을 위해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발전소 건설은 바로 가까이에 있는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 그 피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 그 피해를 개량할 수 없는 피해가 있다. 환경피해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365일, 몇 년을 두고 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 피해를 계속적으로 주기 때문에 소위 전략사업이니 지역발전계획이니 여러 가지 지원책이 나오는 것이다. 지역협력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법에 의해 지원하기도 한다. 이런 논지에서 볼 때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하고 접근을 했을 때 나머지 전략사업도 쉽게 풀릴 수 있다. 이게 바뀌어져서 전략사업이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것이다. 지역발전사업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발전소는 최초 주민설명회를 할 때 아주 뭔가 발전소가 그러면 좀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을 주었다. 주민들에게 상당히 달콤한 말들을 했다. 1조 5000억 원 정도의 발전소 건립예산 중에 약 2500억 원 정도의 지역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쓰겠다 했다. 그런데 지금은 고작 500억 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그것을 때우려고 하고 있다. 이게 문제이다.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다’고 했는데 분명한 것이다. 그리고 이행협약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행협약은 이행협약일 뿐이다. 여기에 매달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행협약은 추후에 세부이행계획이나 이행각서 이것도 모자라면 부속협약을 통해 얼마든지 보완 가능한 것이다. 정부의 승인이 났다고 해서 발전소가 반드시 건립되란 법은 없다. 우리는 발전소가 없는 게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지금 가동 중인 발전소가 내구연한이 끝나서 끝난다면 좋다. 그걸로 끝이면 더욱 좋다. 발전소 최초 50만 킬로와트 2기를 세우는 것에서 100만 킬로와트 1기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25%~30%의 고용인원이 줄어든다. 현재 고용 인력도 군산이나 외부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발전소가 지역경제에 무엇을 주는지 모르겠다. 발전소가 지역경제에 1년에 지방세 몇 푼 낸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 된다고 보지 않는다. 발전소로 인해 사회적 간접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저희는 그렇다. 지금까지 서천군과 서천화력이 많은 협의를 해왔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발전소 건립을 막겠다. 반대한다.

◇최진하:다른 분 의견을 더 듣고 싶은데 홍성돈 위원장님이 일목요연하게 말씀해주셔서 갈음한다. 이 자리에 나소열 전 군수가 참여했다. 감회가 새로울 것이라 생각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나소열 전 군수:사실 오늘 제가 신서천화력발전 건설과 관련해 상생발전 토론회가 있어서, 지난번 주민설명회에 참석하려 했지만 그 때는 다른 중앙의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 제가 이제까지 진행과정을 보면서 아쉬움이 느껴졌던 것은 일부 언론에서 전임군수와 현직군수 그리고 국회의원과 정치적인 입장에서 서로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협상해야 할 상대는 화력발전소인데 오히려 내부에서의 소모적인 것으로 바뀔 수 있다. 우리는 이걸 굉장히 염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협상과정에서 첫 번째 건설이행협약서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행협약서는 사전에 발전소를 짓겠다는 동의를 하기 전에 이행협약서를 맺은 것은 처음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 우리 생각은 발전소를 제가 그때 협약서를 맺지 않더라도 발전소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식했기 때문에 최대한 발전소가 지역민들에 충분히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협약을 해주지 않을 각오로 했기 때문에 이행협약을 동의 전에 추진했던 것이다. 당시 주민들은 80% 찬성을 하고 여러 가지 찬성기류가 있었지만 끝까지 버텼던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이행협약 이후 진짜 중요한 것은 세부적인 협의사항 도출인데 지난 1년 간 새롭게 협약을 하면서 물론 이것이 공개되지 않고 1년 동안 협상이 되고 갑작스럽게 공개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나 의회나 여러 분야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 좀 아쉬움이 남는다. 협상은 어떤 틀 속에서 최대한 결과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화력발전과 협상하는 데 압력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공기관에서 신뢰의 협약을 맺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문제가 나왔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신뢰가 없다라면 발전소를 과연 건립해야하느냐, 전면적으로 백지화 시키든가 아니면 군수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 최대한 주민들과 조율하고 협의해 힘을 모은다고 한다면 적어도 신의를 지키지 않는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협약서를 맺은 것이다. 오늘 주민들이나 의원들 모든 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러한 주민들의 바람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야별로 정리해서 모든 군민들이 똘똘 뭉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도 그런 면에서 열심히 뒷받침 하겠다.

◇최진하: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참여행정이고, 감동 행정이다. 지금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할 것, 주의해야 할 것은 적전분열이다. 양쪽이 힘을 합쳐 어떻게 하면 저쪽(서천화력)을 압박할 것인가, 최선의 수단이 무엇인가를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걸 찾자고 장장 2시간 동안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 군수님이 과정을 설명을 해주셨고, 현 군수님은 이걸 어떻게, 지역주민 참여를 어떻게, 어느 정도 확대를 시켜줄 것인지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면 좀 정리가 될 듯하다. 들어보겠다.

◇노박래 군수:정말 관심 있게 들었다. 아쉬움도, 미안한 마음도 크다. 지금 현재로 이야기하면 중부발전은 토건사업에 대해 입찰공고를 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당시 나 군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최초로 이행협약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왔다. 하여간 주민 82% 동의서와 군의 협의절차를 거쳐 현재 각종 절차를 밟고 있다.

◇신은성 위원장:주민 82%는 50만kw 2기를 동의를 받은 것이다. 지금은 100만kw 1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노박래 군수:그래서 한 달여 남은 전원개발법에 의한 승인을 하는데 그걸(승인) 받으면 많은 인·허가권이 정부처리로 갈음된다. 나머지 반영되지 않은 건축 등 그 외 다른 것들이 시장군수 허가로 있거나 인·허가를 할 텐데, 사실은 사업단계가 중요한 국면에 와있다. 사실 지금 협약내용이 잘못됐다, 잘됐다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협상을 주민들이 걱정하고 원하는 바람대로 갈 것이냐, 이것들을 무엇으로 담보하고 갈 것이냐가 관건이다. 저는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하고 난 뒤부터 밤잠을 설치고 있다.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걸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으로서는 여의치 않다. 행정만 가지고는…….현직 군수로서 발언이 더 나가면 안 되니까, 이해해주시고……. 그래서 주민대책위원회와 또 어민협의회, 군, 당초 협약서에 기록된 내용들, 그 사람들이(서천화력) 약속한 내용, 언급한 내용들을 총 망라해서 자료로 활용하고 그래서 군의회의 도움을 받아 협상안을 마련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미처 귀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힘을 모아서 앞으로 가야할 일을 파악하고 대처하고, 그리고 7월 한 달 내 가장 빠른 속도로 주민들의 대표적인 의견을 모으고 그걸 확인해 그런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논의하고 대책위와 협의하겠다.
전 군수님 도와주시고 토론자들이 제안한 모든 것을 담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군민들에게 드린다.

◇최진하:결론은 서천군이 투명행정, 참여행정, 공감행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고, 신서천화력발전 건설과 관련해서는 서천군민이 똘똘 뭉쳐서 대응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자리로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다.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노박래 군수 및 나소열 전 군수님, 여러 군의원님들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 감사한다. 이것으로 토론회 마치겠다.
<정리/뉴스서천-뉴스스토리 공동 취재단>